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피해자 면담조사 및 현장조사 [공동취재요청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피해자 면담조사 및 현장조사 6/9~10 양일간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시민사회 연속 면담 조사 6/11~12 안산 선감학원, 대전 골령골, 광주 망월동 등 현장 방문 유엔 […] 2022-06-08 72
성명·논평 [공동논평][경찰개혁네트워크]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퇴행이다 [논평]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퇴행이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약화시키고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뿐 경찰위원회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수사경찰 조직 분리 필요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 2022-06-08 64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파리바게뜨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 [성명] 파리바게뜨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 SPC 파리바게뜨 노조의 임종린 지회장이 5. 19. 53일간 지속하던 단식을 중단했다. 단식을 중단하며, 임종린 지회장은 단식 중단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라고 밝혔고, […] 2022-06-08 6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맞이 인권시민사회단체 보고서 발표 [공동보도자료]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맞이 인권시민사회단체 보고서 발표 6/8(수)~15(수)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공식방한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자 면담, 과거사 인권침해 현장 방문 예정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 2022-06-06 6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성을 다시금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금지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성을 다시금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금지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대통령 용산집무실 인근 100m 집회를 금지한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해 본안 판결 시까지 […] 2022-06-04 67
성명·논평 [민생위][성명]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용역 문제 있다. 현실화 계획 앞당겨 제대로 실행하라! [성명]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용역 문제 있다. 현실화 계획 앞당겨 제대로 실행하라! 2022. 6. 1.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에 의하면 개시단계부터 이미 […] 2022-06-02 5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 환영한다. – 시네마달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공동 논평]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 환영한다. – 시네마달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작성하고 실행했던 지원배제 명단인‘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사 시네마달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 2022-05-31 62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수요시위와 역사부정주의 수요시위와 역사부정주의 -작성: 양성우 회원 ‘잊힌 역사’가 될 뻔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8월 15일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되살아났다. 김학순 할머니의 도쿄 증언 내용 중 발췌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 2022-05-27 66
민변 뉴스 [환보위] 나비의 날개짓이 바람이 될 때까지 – 기후위기 대응 법률가 모임,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 대리인단, 동물권 소위원회 활동 소개 나비의 날개짓이 바람이 될 때까지 -기후위기 대응 법률가 모임,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 대리인단, 동물권 소위원회 활동 소개- 환경보건위원회 간사 조은호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환경보건위원회 간사 조은호입니다. 코로나19가 누그러지면서 […] 2022-05-27 89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울릉도, 그곳에도 민변 회원이 있다! 울릉도 1호 변호사 백승빈 회원 인터뷰 [회원인터뷰] 울릉도, 그곳에도 민변 회원이 있다! 울릉도 1호 변호사 백승빈 회원 인터뷰 -인터뷰어 : 서성민 – 서성민 : 울릉도에 변호사님 한 분이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민변 회원이신 것을 알고 […] 2022-05-26 287
성명·논평 [공동보도협조] 금요평화촛불 :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op the War in Ukraine [공동보도협조] 금요평화촛불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op the War in Ukraine 일시장소 : 05. 27.(금) 19:00,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 (정동제일교회 앞) 1. 취지와 목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 2022-05-26 59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연극 ‘소년이 그랬다’ 리뷰 – 소년의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기 연극 ‘소년이 그랬다’ 리뷰 – 소년의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기 -조덕상 회원 ※ 이 글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연극 ‘소년이 그랬다’의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 누설을 원하지 않으시는 독자 여러분은 […] 2022-05-26 116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정보·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논평] 정보·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방안에 대하여 1. 정부의 입법예고 윤석열 정부(인사혁신처·행안부·법무부)는 24일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인사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는 […] 2022-05-25 75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대법원의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소폭 증원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논평] 대법원의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소폭 증원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상고제도의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 상고이유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를 논의하고 […] 2022-05-24 84
공지사항 [국가보안법TF][공지] 연속 오픈 세미나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 개최 안내 [공지] 연속 오픈 세미나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 개최 안내 및 참여 요청 박정희 정권 시절 최종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중앙정보부(중정)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 2022-05-23 76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기자회견 (평화선언 첨부)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기자회견 남북, 북미 합의 존중하고 실현하라! 동맹 편향 외교 대신 균형 잡힌 평화외교를! 일시·장소 : 5.20.(금)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기자회견 개요 • […] 2022-05-20 7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1. 3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코로나19 확진 […] 2022-05-19 93
공지사항 [공지] “다시 모여, 민주와 인권의 전주곡을!” 제35차 민변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민변 공지] “다시 모여, 민주와 인권의 전주곡을!” 제35차 민변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 일정 : 2022. 5. 28.(토)~5. 29.(일) ● 총회 장소 :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28일 2시 개회) […] 2022-05-17 64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100m 금지방침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100m 집회금지방침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1.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행진을 일부 허용한 […] 2022-05-17 68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내 얼굴사진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쓰였는지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법무부 -개인정보 열람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 분쟁조정위원회의 […] 2022-05-17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