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기자회견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기자회견 2012년 2월 15일(수)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는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민변 차원에서 가입)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제안한 국가보안법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을 규탄하는 정당, 정치인, 사회단체 각계 인사들의 발언과 […] 2012-02-27 169
성명·논평·자료 [논평] 콜트, 콜텍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논 평] 콜트․콜텍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2012년 2월 23일) 콜트악기 근로자 20명의 정리해고 사건(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었다. 콜트 노동자들이 2007년 4월 12일 해고된 지 […] 2012-02-23 122
성명·논평·자료 [논평]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실 확인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논 평]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실 확인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과 2012년 2월 23일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 ○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주)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 2012-02-23 125
성명·논평·자료 [논평] 반국가단체 결성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중형을 선고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논평] 반국가단체 결성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중형을 선고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몇 달간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진행되어 온 소위 왕재산 사건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왕재산 사건은 지난해 […] 2012-02-23 144
성명·논평·자료 [논평] 대형마트, 탐욕 버리고 상생 위해 자성할 때 – 영업시간 헌법소원 즉각 취하해야/서구유럽은 일요일 영업금지 보편화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담당 : 이소아 변호사 02-522-7284, salee@minbyun.or.kr)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강진영 간사 02-723-5303, gubi22@pspd.org ) 제 목 대형마트 업체 헌법소원 청구 […] 2012-02-21 126
공지사항 2012. 3. 5.(월) 19:00 나의 논어, 공자의 철학 봄이 옵니다. 경칩(驚蟄)인 3월 5일 민변공부모임에서 함께 읽을 책은 『논어』입니다. 자왈(子曰)로 시작되는 『논어』에는 공자의 ‘말씀’(語)뿐만 아니라, 2500년 전 인(仁)의 정치를 위해 세상을 유랑하던 ‘인간 공자’의 삶이 분명히 자리 잡고 […] 2012-02-21 165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미FTA발효 관련 정보공개청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2-02-사무-0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 2012-02-16 141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인권법학회 연합 겨울워크샵 후기 연대와 소통의 한마당, 2012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인:연) 겨울워크샵을 다녀와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영관 (제6기 상임간사) 지난 2월 10일, 웅장한 바위 봉우리를 자랑하는 서울 도봉산 언저리 ‘도봉숲속마을’에 전국에서 온 […] 2012-02-15 88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그 이후 – 봉쇄된 티베트 : 티베트인들의 분신과 시위,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 아시아인권모니터링 그 이후 – 봉쇄된 티베트 : 티베트인들의 분신과 시위,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 글_ 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티베트에서 연일 심각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 6일 […] 2012-02-14 238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2월 11일 바둑대회 < 2012 민변 바둑대회 > – 일시: 2012.2.11(토) 13:00, 한일바둑 – 참석자: 김선수, 정연순, 백승헌, 이석태, 조준희, 최건섭, 안상운, 고영구, 한택근, 김민수, 백주선(아들:백승엽), 이동화, 오지은. – 우승자: 백승헌 2011년에 […] 2012-02-14 89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2월 7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출범 2012. 2. 7.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층에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선수 회장이 참가하여 지지와 연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 2012-02-14 6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MBC 총파업 지지·김재철 퇴진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민변의 활동] MBC 총파업 지지·김재철 퇴진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지난 2월 7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MBC 본관 앞에서 ‘MBC 총파업 지지·김재철 퇴진 […] 2012-02-14 76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 소백산 산행 후기 소백산 산행 후기 글_류민희 회원 안녕하세요. 저는 갓 변호사가 된 민변 신입회원 류민희입니다.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는 인권법학회 자체 세미나를 기획하며 민변 사무처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였고, 민변의 사법연수원 간담회 […] 2012-02-14 67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2월 9일, 부산지법(제6형사부) 송경동, 정진우에 대하여 보석 결정 2월 9일, 부산지법(제6형사부) 송경동, 정진우에 대하여 보석 결정 1. 부산지법(제6형사부)는 지난 2011. 12. 희망버스를 기획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집시법상 야간시위 금지위반,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등으로 구속기소 된 송경동 시인, 정진우(진보신당 […] 2012-02-14 7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청년유니온 2인 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판결 환영 청년유니온 2인 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판결 환영 지난 2월 9일, 법원의 ‘청년유니온 2인 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판결’이 있었습니다. 2011년 청년유니온은 총 27개의 팀으로 2인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2011. 4.부터 구직 […] 2012-02-14 13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MBC 총파업 지지·김재철 퇴진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민변의 활동] MBC 총파업 지지·김재철 퇴진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지난 2월 7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MBC 본관 앞에서 ‘MBC 총파업 지지·김재철 퇴진 […] 2012-02-14 137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 정기 대의원대회 지난 1월 31일(화) 18시 30분에, 민변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2012년 제 1차 정기 대의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 대의원회는 참석 11명, 위임 34명으로 전체 대의원 56명 중 45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 2012-02-13 80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벌금마련 후원주점 지난 9일 열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벌금마련 후원주점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선수 회장님께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변론 활동을 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벌금마련 후원주점’은, 2008년 당시 조계사에서 […] 2012-02-13 108
회원공지 2월 월례회_2.28.(화) 7:30_유창선시사평론가 초청 “한 멘트” 4. 11. 총선 그리고 대선, 유창선 박사 ‘한 멘트’ 날리시다 2012년은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로 끝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지금 과연 ‘정치’의 풍향계는 어느 […] 2012-02-10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