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TF][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1. 국가정보원장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50, 서울고등법원 2017누42943, 대법원 2017두64668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 2019-10-14 13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성 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 2019-10-10 13
성명·논평 [아동위][공동논평][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선거연령 하향과 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 유엔도 주목했다. [논평] 선거연령 하향과 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 유엔도 주목했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ㆍ6차 최종견해를 살피며 1. 지난 10월 3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 2019-10-08 11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공동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1. 취지와 목적 언론보도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지난 9월 […] 2019-10-07 13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 2019. 10. 7.(월) 13: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일시 장소 : 2019. 10. 07(월) 0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19-10-04 1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9년 10월 4일(금) 오전 11시, 광화문 남측 광장 (세월호 기억저장소 앞) […] 2019-10-04 12
성명·논평 [사법위] [논평]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에 부쳐, 다시금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논 평]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에 부쳐, 다시금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1. 지난 달 30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 중 하나로 대두된 지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거는 […] 2019-10-02 12
성명·논평 [보도자료]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422명 법률가(노무사·법학교수·변호사) 선언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자: 민변 노동위원회 T.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 2019-10-01 15
성명·논평 [공동 성명] THE PHILIPPINES: ATTACKS AGAINST LAWYERS ESCALATING THE PHILIPPINES: ATTACKS AGAINST LAWYERS ESCALATING 17 September 2019 – We, the undersigned organizations, lawyers, and members of the legal profession, express deep concern over the increasing attacks […] 2019-09-27 11
성명·논평 [공동 성명] Joint Civil Society Statement on International Safe Abortion Day JOINT CIVIL SOCIETY STATEMENT 42ND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TERNATIONAL SAFE ABORTION DAY – 28 SEPTEMBER 2019 Please note that a shorter version of this […] 2019-09-26 12
공지사항 [공지] 민변 10월 회원월례회 – “10월, 역사와 만나다” 민주인권기념관·식민지역사박물관 관람 / 2019. 10. 12.(토) 13:50, 민주인권기념관(남영역) 앞 집결 [공지] 민변 10월 회원월례회 “10월, 역사와 만나다” 민주인권기념관·식민지역사박물관 관람 – 일시 및 장소: 2019. 10. 12.(토) 13:50, 민주인권기념관(남영역) 앞 집결 – 신청하러가기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입니다. 매년 10월에는 […] 2019-09-25 12
자료집 [토론회 자료집]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19. 9. 23.) 자료집_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19-09-25 12
성명·논평 [국제통상위][공동 논평] RCEP 협상에서 ISDS 제외 합의 환영 [공동 논평] RCEP 협상에서 ISDS 제외 합의 환영 범정부차원에서 ISDS 폐지 방안 적극 검토해야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협상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이하 ISDS)를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David Parker 뉴질랜드 […] 2019-09-25 13
민변 뉴스 [지부소식] 민변 광주전남지부 20주년 기념행사 준비기 : 과연? 과연! 민변 광주전남지부 20주년 기념행사 준비기 과연? 과연! – 이소아 지난 2019. 9. 9. 저녁 광주지부 20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렸지요. 저녁 6시부터 지하 1층 로비에서 정말 맛있고 […] 2019-09-24 13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 규명 촉구 -국감넷,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민간인 사찰, 국가보안법 사건 […] 2019-09-24 14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2019. 9. 24.(화)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목적과 취지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이유로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조작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작’을 벌여 온 것이 드러남.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이 박근혜 정부인 […] 2019-09-23 13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자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이진아 제 목 […] 2019-09-20 12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뿐 인 듯,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문의 : 국제아동인권센터 02-741-3132)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 진행 날 짜 2019. 9. […] 2019-09-20 11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보도자료] ‘예정이다’,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제네바에서도 이런 대답을?! [공동 보도자료] ‘예정이다‘,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제네바에서도 이런 대답을?! 오는 9월 18일과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평가하는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196개 국가가 […] 2019-09-18 10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정의당,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정책협약식 개최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정의당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정책협약식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9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30대 개혁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민변은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2019 정기국회에서 끝까지 […] 2019-09-1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