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04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자료집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자료집> – 2005년 2월 23일 (수)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 –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자료집 첨부파일 참조 2005-02-23 70
성명·논평 검찰총장 인선에 관한 의견 발표해 검찰총장 인선에 관한 민변의 의견 1. 승진 인선에서 정책 인선으로 참여정부 들어서 “대통령과 검사의 대화”라는 산고를 거쳐 임명된 현 검찰총장의 임기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다. “대화” 이후 검찰 개혁은 국민적 관심사가 […] 2005-02-17 90
자료집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이해(좋은벗들) ■■제1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 1장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 13 ■■제2부■■ 식량난과 북한주민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2장 식량난과 생존권 30 1. 식량부족과 대량아사 실태 30 2. 어린이 성장 장애 및 […] 2005-02-17 117
자료집 ‘한반도 평화와 조선일보’ 토론회(2004. 11. 24) 주제 : ‘한반도 평화와 조선일보’ 토론회 ◇ 주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일시 및 장소 ① 일시 : 2004년 11월 24일(수) 오후 1시 30분∼4시 ② 장소 : 철학까페 느티나무 ◇ 사회 김금녀(민언련 […] 2005-02-17 102
자료집 연예인X파일 사건으로 돌아본 연예인관련 보도와 인권침해/ 2005. 2. 16 주제: 연예인X파일 사건으로 돌아본 연예인관련 보도와 인권침해 ◇ 사회 전미희 (민언련 상임협동사무처장) ◇ 발제 김은주 (민언련 협동사무처장) – 연예인X파일 관련 신문보도의 문제 송경재 (인천대 대학원 강사) – 연예인 X파일 사건, […] 2005-02-17 110
자료집 신문법/ 국회통과안(2005. 1. 1) ※ 2004. 10. 20.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본회의(2005.1.1)에서 우상호의원 외 149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하였음. ■ 제안이유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언론에 대한 기능의 보장, […] 2005-02-17 64
자료집 언론피해구제법/ 국회통과안(2005. 1. 1) ※ 2004. 10. 20.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본회의(2005.1.1)에서 김재홍의원 외 149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하였음. ■ 제안이유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방송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 2005-02-17 123
자료집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기자회견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1차) 결과 발표> ▶ 일시 : 2005년 2월 15일(화) 오전 10시 ▶ 장소 : 행정자치부 앞 * 아래 기자회견문 이외의 더 자세한 자료는 문서를 첨부합니다. […] 2005-02-16 67
자료집 호주제 위헌 판결에 대한 입장_호주제폐지국민연대 판결에 대한 입장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성평등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의지와 열정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호주제에 관한 헌법불합치 판결은 국가공동체가 실현해야 할 근본가치로 천명된 자유, 평등, […] 2005-02-16 125
자료집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사건번호 : 2001헌가9 등 사건명 :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선고날짜 : 2005-02-03 결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월 3일 2001헌가9～15․2004헌가5(병합) 사건(주심 金榮一 재판관)에서,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으로, 1. 심판대상조항인 […] 2005-02-16 140
자료집 탈북자문제에 대한 종합적 고찰(김승교 변호사) 탈북자문제에 대한 종합적 고찰 김승교(민변통일위원회위원, 한국민권연구소장) Ⅰ. 서론 Ⅱ. 재외탈북자의 법적 지위 1. 남한국민인가, 북한공민인가? 2. 국제법상 난민인가? Ⅲ. 탈북자문제에 관한 현행법규와 정부정책의 개관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등 2. 정부정책 […] 2005-02-15 133
성명·논평 <그때그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 법원의 영화 “그때 그사람들”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5.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0.26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관하여 영화에 삽입된 다큐멘터리 부분을 삭제하지 […] 2005-02-11 173
자료집 민변 7문 7답 (7)민변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7. 민변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하나! 첨부된 입회원서 양식을 꾸욱 누르셔서 다운을 받으세요. 두울! 입회원서를 작성한 후 민변 사무국(m321@chol.com/f. 522-7285)으로 보내주세요. 세엣! 회원위원회 검토를 거쳐 […] 2005-02-04 129
자료집 민변 7문 7답 (6)민변 활동으로 인해 변호사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사무실에서 압력을 받지는 않나요? Q6. 민변 활동으로 인해 변호사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사무실에서 압력을 받지는 않나요? A. Q4. 변호사 활동하면서 경제문제 해결하기도 녹녹치 않은 게 현실인데요, 민변에 꼭 가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와 같은 취지의 질문입니다. […] 2005-02-04 64
자료집 민변 7문 7답 (5)시국사건이나 공익사건을 맡을 때 나서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Q5. 시국사건이나 공익사건을 맡을 때 나서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A. 민변은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사명으로 하는 유일한 법률전문가인권단체라고 자부합니다. 민변은 70년대, 80년대 시국사건 형사변론에 공동대응하는 과정에서 조직적 기반을 쌓아나왔습니다. 민변 […] 2005-02-04 124
자료집 민변 7문 7답 (4)변호사 활동하면서 경제문제 해결하기도 녹녹치 않은 게 현실인데요, 민변에 꼭 가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Q4. 변호사 활동하면서 경제문제 해결하기도 녹녹치 않은 게 현실인데요, 민변에 꼭 가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A. 변호사는 그 직업적 사명 자체로서 이미 사회적 정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한 역할이 맡겨져 있습니다. […] 2005-02-04 134
자료집 민변 7문 7답 (3)최근 민변이 정치권력화 된다는 견해도 있고 정부요직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Q3.최근 민변이 정치권력화 된다는 견해도 있고 정부요직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A. 민변 회원 중 참여정부의 소위 요직에 진출하는 예가 많은 것을 들어 민변이 권력화되고 […] 2005-02-04 136
자료집 민변 7문 7답 (2)민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Q2. 그렇다면 민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A. ▶ 회원 행사 민변은 매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월례회를 개최하여 최근 우리 사회의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강연 및 토론을 […] 2005-02-04 143
자료집 민변 7문 7답 (1)민변은 어떤단체인가요? Q1. 민변은 어떤 단체인가요? A. 5.16 군사 쿠데타 이후 70년대와 80년대의 암울한 현실은 용기와 양심이 있는 변호사를 요청하였고, 그러한 시대의 요청에 따라 1988년, 5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탄생하였습니다. […] 2005-02-04 128
공지사항 [공지]연수원수료생 민변설명회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5년 연수원 수료생 민변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위원회 활동소개 및 선배들과의 간담회, 뒷풀이가 이어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 2005-02-03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