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사건 무죄판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사건 2004고합162)에 대한 무죄판결문을 첨부합니다. 담당변호사 김학웅 2004-09-03 163
자료집 [토론회]인터넷과 4.15 총선 – 일시 : 2004년 4월 20일(화요일) 2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별관 소회의실(4층) – 주최: 함께하는시민행동 – 4.15 총선과 인터넷/ 박동진(한백연구재단 연구실장, 정치학박사) – 4.15 총선과 정치표현의 자유/ 이진우(민변 언론위) 2004-09-03 109
자료집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관련글은, 2003년 5월 16일 민주당과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발표자 :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 2004-09-03 175
자료집 KBS수신료 관련 토론회 자료 – KBS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제언/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 공영체제와 KBS 수신료 개선방안/ 신 태 섭 (동의대 교수) 2004-09-03 113
자료집 TV수신료 관련 방송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03년 11월 17일(월) 오후2시 ▣ 장소 : 프레스센터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 정략적 정치행위와 공영방송의 위기, 한나라당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 2004-09-03 162
자료집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 ■ 일시 : 2003년 5월 10일(토) 오전 10시 – 오후 9시 ■ 장소 :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새천년관) ■ 대상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관심있는 개인들 (사전 등록 및 참가비 없음) ■ […] 2004-09-03 155
자료집 한일국제심포지엄 “전후책임- 한일청구권협정의 재조명” – 일시 : 1998년 6월 26일 –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 발제 • 일본의 전후보상체계의 문제점/ 다나카 히로시(히또츠바시대학 사회학과 교수) • 재일한국인 상이군속 전후보상재판의 추이와 전/ 김경득(재일 변호사) • 한일청구권협정과 […] 2004-09-03 161
자료집 제6회 한일법률가교류회 – 일시 : 2003년 3월 27~30일 – 장소 : 일본 히로시마 – 발제 • 일본에서의 난민법개정 논의의 내용과 향후/ 와타나베 쇼고 • 일본의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한 […] 2004-09-03 147
자료집 제4회 한일법률가교류회 – 일시 : 1999년 3월 25~28일 – 장소 : 일본 오끼나와 – 발제 : 주한미군의 기지사용 실태와 문제점 / 노정희(민변) 2004-09-03 160
자료집 [토론회]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정보화 시대의 주민등록법 현실과 대안” – 일시 : 2004년 08월 18일 늦은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지문날인반대연대 – 발제 : 주민등록법 […] 2004-09-03 157
자료집 통일뉴스, 류제성 변호사 국가보안법 기사 정녕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고 싶은가? “헌재와 대법원에 묻는다” 지난 8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 고무죄 등)과 제5항(이적표현물 소지죄 등)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헌재)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합헌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 2004-09-03 175
자료집 오마이뉴스, 송호창 변호사 국가보안법기사 [주장]대법과 헌법재판소가 이상하다 – 국가보안법 관련사건에 대한 최근 판결의 의미 서초동 법원 앞에는 ‘부정한 판사 000는 물러나라’라는 피켓을 들고 뙤약볕에 굵은 땀을 흘리면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 2004-09-03 154
자료집 프레시안, 김진 변호사 긴급기고 권리를 제한하려는 자, 이제 그대가 답하라! – 개정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존치를 말하는 그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말이 많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로 불이 붙는가 하더니 “헌법에 합치하니, 입법 […] 2004-09-03 164
공지사항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NGO 포럼 안내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NGO 포럼” (Pre-ICNI NGO Forum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주제: 분쟁과 대테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 엔지오와 국가인권기구의 전략적 협력관계 – 일시: 2004년 9월 12일(일) – 9월 14일(화) […] 2004-09-02 154
성명·논평 ‘국보법폐지’ 원주지역 도보 행진해 8월 29일 국보폐지 전국도보행진 39일째를 맞아 민변과 민교협, 학단협 등 전문가, 학술단체들이 도보행진에 참여했다. 27일에는 각계원로와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도보행진에 참여했고, 28일에는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이 참여하는 등 국보폐지 전국도보행진에 각계인사와 단체들의 […] 2004-08-31 276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보폐지국민연대 기자회견 (0827)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일시 : 2004년 8월 27일(금) 10:00 ※ 장소 : 느티나무 카페 – 식 순 – ◇ 사회 : 박석운 […] 2004-08-27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