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지난 2008년에 하청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실질이 없는 경우 사내하청근로자와 원청사용자간의 묵시적 근로계약을 인정한 대법원의 미포조선 사건 판결(2007. 8. […] 2010-04-14 137
민변 뉴스 [인터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피소된 시국사건 전문 변호사, 김승교 1999년 2월, 변호사 개업을 하자마자 국가보안법과 싸우기 시작했다. 친한 대학동기 중 1명이 국보법 위반으로 8년형을 선고받고 7년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다. 국보법 위반으로 수배된 경원 대학교 학생을 변호했다.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 2010-04-14 242
민변 뉴스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공청회 후기 2010년 4월 6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들리는 여러 변호사님들과 교수님들의 목소리를 찾아갔다. 처음 가보았던 (넓은) 국회의사당 안에서, 회의장을 찾는 것부터 헤매고 또 신분확인 등의 여러 어색한 절차들을 거쳐 당황한 […] 2010-04-13 146
민변 뉴스 [회원전용] 변호사 특별연수 안내_5월 15일(토) [재개발, 재건축] 변호사 특별 연수 교육 안내 (* 지난 2007. 1. 26. 변호사법이 개정(법률 제8271호, 2007. 7. 27. 시행)되어 2년간 16시간 이상 (1년 법조윤리과목 1시간을 포함하여 2년 16시간)의 연수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2010-04-13 127
민변 뉴스 민변 4월 월례회 “손낙구와 함께 펼쳐보는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민변 4월 월례회 “손낙구와 함께 펼쳐보는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 2010. 4. 29.(목) 저녁 7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4월 월례회에서는 최근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라는 책을 낸 손낙구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를 함께 펼쳐보는 시간을 […] 2010-04-13 126
민변 뉴스 4월 인턴 행사 일정 4기 인턴 4월 행사일정 4/06(화) – 국회사법개혁특위 공청회 [변호사 주제] 4/13(화) – 국회사법개혁특위 공청회 [검찰 주제] 4/14(수) – 홍보출판팀 회식 […] 2010-04-12 128
성명·논평 [논평]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논 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김형두)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로서, […] 2010-04-09 175
공지사항 4/20(화) 19:00, 부동산 계급사회 4월 두 번째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으로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책을 골라보았습니다. 저자 손낙구는 책머리에서 가수 정태춘이 눈물로 부른 <우리들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방값에 시름하던 서민들의 아픔을 상징한 사건” http://blog.daum.net/cpf001/115 “대한민국은 […] 2010-04-09 186
의견서 [의견서] 무상급식 서명운동 선거법 위반 여부 의견서 무상급식 서명운동 선거법 위반여부 민변 법률 의견서 류제성 변호사 / 민변 □ 선관위의 해석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는 최근 무상급식에 찬성․반대하는 홍보물을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하거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 2010-04-08 159
민변 뉴스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 강 기 탁 노동위가 전체모임을 가졌습니다. 2010. 4. 3.(토)~4. 4., 서산 마애삼존불-보은사지-개심사-(해미읍성)-천리포수목원 생태교육관(숙소)-세미나-뒷풀이/천리포수목원,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김선수 […] 2010-04-07 83
의견서 [의견서] 노동부의 ‘교원노조 단체협약 분석(2010. 3. 24.배포)’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검토 의견서 [의 견 서] 노동부의 ‘교원노조 단체협약 분석(2010. 3. 24. 배포)’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검토 의견서 1. 노동부의 비교섭 사항 주장에 대한 검토 노동부는 2010. 3. 24. […] 2010-04-01 150
민변 뉴스 민변 노동위 전체모임/ 미군위 워크샵 1. 민변 노동위(4월 3~4일, 충남 서산 만리포, 천리포해수욕장)민변 노동위원회는 4월 3일(토)～4일(일), 1박 2일간 충남 서산 및 만리포․천리포해수욕장 근처에서 2010년 1/4분기 전체모임을 진행합니다.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일정 1일차는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개심사를 관람한 […] 2010-03-31 139
민변 뉴스 [인터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마음으로 – 이경환 변호사 인터뷰 조두순 사건과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자발찌 소급적용 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터넷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 2010-03-31 233
민변 뉴스 [회원전용] 6.2 지방선거 민변 법률자문단 참여 안내 6.2. 지방선거 민변 법률자문단 참여 안내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전의 낙천․낙선운동을 넘어 시민사회와 정당간의 연대를 통한 야권 후보 단일화, 풀뿌리 시민후보 당선을 위한 유권자운동, […] 2010-03-31 133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6호] 사형제도를 둘러싼 아시아 국가들의 논란 이란 마약소지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16살 아프가니스탄 청년 이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입국이자 최근 유엔으로부터 청소년 사형의 폐지를 권고 받은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계속해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16살의 잔다르샤 […] 2010-03-31 203
민변 뉴스 민변 3월 월례회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후기 민변 3월 월례회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 후기 작은 콘서트와 이야기들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대략 세 가지 정도 기억납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예요. 경제위기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세계화 속에서 갈수록 경쟁과 […] 2010-03-30 145
민변 뉴스 3월 인턴 월례회 후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제 4기 인턴 18명이 활동을 한 지 한 달여가 지난 3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 저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인턴생활의 방향을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 2010-03-30 120
민변 뉴스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선 민변의 법률 지원이 계속되다 정부의 계속되는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민변의 법률적인 지원이 계속되다 지난 3.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 2010-03-30 74
의견서 [의견서] 사면법, 법원조직법, 형의 집행 및 처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서 민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요청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제7597호)」,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7582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7486호)」에 관한 민변의 검토의견을 2010.3.30(화)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03-30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