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제력의 관계> 방청 후기 사형제도 긴급 토론회 방청 후기 필자는 민변 홍보출판팀의 인턴이 된 후, 첫 뉴스레터를 준비하며 ‘사형제 위헌제청’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이상갑 변호사님과의 지면 인터뷰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당시는 김길태 사건이 한창 이슈였고, 또 […] 2010-04-27 219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4. 28.(수),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3부작-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개최 [취재요청] 민변․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4. 28.(수),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개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한양대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소장 박찬운, […] 2010-04-27 121
의견서 [의견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16, 원유철 의원등 14인)에 대한 의견서 [의 견 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7616, 원유철 의원 등 14인)에 대한 의견서 1. 序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국가공무원법 중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제65조 및 […] 2010-04-27 110
민변 뉴스 제주 4.3 평화기행을 다녀와서 민변 미군문제연구 위원회가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의 2박3일 일정으로 제주 4.3 평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서귀포 강정마을 방문 – 제주 4.3 62주년 기념행사 전야제 참석– 제주4.3 워크샵– 4.3 평화공원 방문 – 4.3 […] 2010-04-27 120
민변 뉴스 5월 민변 공부모임 안내 5월에 읽을 두 권의 책으로 우석훈의 『괴물의 탄생』,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을 골라 보았습니다. 두 권 다 재미있습니다. 잠시 참석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좀 더 얇은 책을 5월 […] 2010-04-27 56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경찰 교육감 선거개입 고발장 접수 문서번호 : 10-04-사무-19수 신 : 제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류제성 변호사)제 목 : [보도자료]민변, 경찰 교육감 선거개입 고발장 접수전송일자 : 2010. 4. 27전송매수 : 총 […] 2010-04-27 135
성명·논평 [논평] 검찰부패 파문, 철저한 진상규명은 몰론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문서번호 : 10-04-사무-18수 신 : 제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담당:류제성 변호사)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논평] 검찰부패 파문, 철저한 진상규명은 몰론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전송일자 : […] 2010-04-27 153
민변 뉴스 민변 4기 인턴, 4월 전체교육 후기 4월 인턴 전체교육 후기 “지난 199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1의 압도적인 합헌 결정 이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가 15년 만에 무너졌다.……이번 집시법 위헌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 2010-04-26 115
성명·논평 [논평] 불온서적 헌법소원 제기 군법무관 파면취소소송 기각판결을 비판하며 [논 평] 불온서적 헌법소원 제기 군법무관 파면취소소송 기각판결을 비판하며 2010. 4. 23. 서울행정법원(제3부 부장판사 김종필 판사 진현섭 판사 최영각)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이 파면을 포함한 징계처분의 […] 2010-04-26 139
의견서 [의견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조진형의원대표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11. 13.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 2010-04-26 123
자료집 [자료집]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의 해법 마련을 위한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토론회 순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의 해법 마련을 위한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 건설노조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 ■ 일 시 […] 2010-04-24 130
성명·논평 [취재요청]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안내 [취재요청]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안내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한양대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소장 박찬운, 이하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에서는 4. […] 2010-04-23 124
성명·논평 [공동성명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서비스단 원직복직과 강제 퇴출 직무재교육 중단을 촉구한다! [공동성명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서비스단 원직복직과 강제 퇴출 직무재교육 중단을 촉구한다! 5678서비스단 및 직무재교육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을 잠탈하는 위법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서울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는 […] 2010-04-22 14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및 기자회견/기자간담회 [보도자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공동 토론회 및 기자회견/기자간담회 시행 : 2010년 4월 21일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2010-04-22 124
성명·논평 [보도자료]기무사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기 [보도자료] 기무사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지난 2009년 8월 확인된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 등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 2010-04-22 147
공지사항 5월 공부모임 안내 5월에 읽을 두 권의 책으로 우석훈의 『괴물의 탄생』,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을 골라 보았습니다. 두 권 다 재미있습니다. 잠시 참석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얇은 책을 […] 2010-04-22 178
성명·논평 [논평]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 조사를 담당할 독립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 [논평]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 조사를 담당할 독립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 – MBC PD수첩의 스폰서 검사 실명공개 보도와 관련하여 MBC PD수첩이 어젯밤 전․현직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해왔다며 경남 지역 건설사 사장이 […] 2010-04-21 141
민변 뉴스 하니TV 판결비평 좌담회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무엇이 문제였나> 방청 후기 참여연대와 민변이 함께하는 판결비평 좌담회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로 본 검찰권 남용> 방청기 법학도로서, 특히 형사소송법을 배우다보면, 의외로 피고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선진성에 깜짝깜짝 놀라게 될 때가 […] 2010-04-1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