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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비금융주력자 판단없는 금융위 단순매각명령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특혜일 뿐

비금융주력자 판단없는 금융위 단순매각명령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특혜일 뿐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추가 증가 오늘 폭로돼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 은행법 시행령 따른 매각명령 내릴 수 없어 무효 1. […]

[자료집] 제14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자료집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4회 정기교류회 民弁 労働委員会-大阪労働者弁護団　 第14回 定期交流会   <한․일 노동법상의 노동자성> <日韓　労働法の労働者性>             ■일시 : 2011. 11. 12.(토) 10시～16시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

[성명서] 금융위원회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를 지원하는 단순처분명령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성명서] 금융위원회는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를 지원하는 단순처분명령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지분에 대해 […]

[논평]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발효 이후 ISD 재협상발언은 실효성이 없는 허언이다.

[논평]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발효 이후 ISD(투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재협상발언은 실효성이 없는 허언이다. 2011. 11. 16.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에 ISD를 […]

집회시위 연행 및 소환출석시 대응요령

집회시위로 강제연행, 소환시 대응요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찰의 출석요구 및 경찰조사시 대응 요령   1. 집회현장에서 강제연행된 경우   가. 강제연행   ○ 형사소송법상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려면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이나 […]

[공동기획]11월 월례회&공부모임 “저자 고미숙과 함께 떠나는 지적여행-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_11. 30.(수) 저녁 7시/민변

– 민변 11월 월례회 & 공부모임 –    저자 고미숙과 함께 떠나는 지적 여행 –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             몸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 […]

[보도자료] 『2010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보도자료] 『2010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0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2010 노동판례비평』(제15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10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

[논평] 희망버스는 무죄다. 희망버스를 가두지 말라!

[논 평] 희망버스는 무죄다. 희망버스를 가두지 말라! –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경찰 자진출석에 즈음하여 –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309일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51)에 대한 […]

[민변의활동] 민변 북한식량지원 모금 쓰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민변의 활동]   민변 북한식량지원 모금 쓰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북의 어린이들에게 밀가루를 보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과의 경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은 크게 위축되었고, 올해 들어서는 정부는 […]

[민변의소식] 경복궁에서 보내는 편지

[민변의 소식] 경복궁에서 보내는 편지     글_이소아 변호사 1134301683.bmp11. 12.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복궁 나들이를 했습니다. 홍순민 교수님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으로 우리 궁궐, 우리 […]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종교의 자유를 달라! : 티베트 승려들의 잇따른 분신과 중국 정부, 티베트 간의 고조되는 긴장관계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종교의 자유를 달라! 티베트 승려들의 잇따른 분신과 중국 정부, 티베트 간의 고조되는 긴장관계     글_ 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지난 3월 16일 Phuntsok Jarutsang이 2008년 티베트 […]

[민변의 활동] 제14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열려

[민변의 활동] 제14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열려   정리_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지난 11월 11일(토)부터 11월 12일(일) 양일간 서울에서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이하 오사카노변단)간의 14번째 정기교류회가 열렸습니다. 오사카노변단에서는 와키타 시게루 교수(류코쿠대학)님, […]

[민변의 소식] 연천 파주 민통선 답사 후기

[민변의 소식] 연천 파주 민통선 답사 후기 글_이오영 변호사 사진_이오영 변호사 지난 11월 5일 토요일 민변 통일위원회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연천지역의 DMZ와 민통선을 답사하였다. 우리들은 카풀로 각자 출발하여 오전 10시 대광리역에 모였다. […]

[민변의 소식]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한 두 번째 인턴 정기 월례회

[민변의 소식]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어요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한 두 번째 인턴 정기 월례회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사진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지난 10월 31일(월), 민변 사무실에서 두 […]

[고시랑고시랑] 天道是非, 사마천의 후예들

[고시랑고시랑] 天道是非, 사마천의 후예들   글_김영준 변호사 동양의 대표적인 역사서인 史記의 저자 사마천이 태사령으로 있던 중, 장군 이릉(李陵)이 5천의 군사로 흉노와 대적하다 포로가 되었던 것을 두고 한나라 무제와 조정의 백관들이 […]

[민변의활동] 민변 발전전략 TF 발족과 경과

[민변의활동] 민변의 백년지대계를 회원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민변 발전전략 TF 발족과 경과   김칠준(민변 부회장, 민변 발전전략 TF 단장)     회원 여러분.   한승헌 변호사께서 민변 회원을 일컬어 ‘사서 […]

[지부소식] 대구지부 – 나가사키 교류

[지부소식] 대구지부 – 나가사키 교류 글_정재형 변호사 지난 달, 일본 히로시마를 다녀왔다. 대구시와 히로시마시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탓에 대구의사회, 전교조 대구지부 등의 단체도 히로시마와 교류를 하고 있고, 대구지방변호사회도 격년제로 상호 […]

[광고] 2011 한국인권보고대회에 초대합니다.

2011 한국인권보고대회에 초대합니다.   l  일시: 2011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오후 6시 l  장소: 서울변호사회 교육문화관 지하 1층 l  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1년부터 매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전후하여 개최하고 있는 […]

[민변의활동]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일련의 재검증 요구

[민변의 활동]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일련의 재검증 요구   한-미 FTA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10월부터 11월 내내 한-미 FTA비준동의안의 통과문제로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변의 한-미 FTA비준동의안의 문제점 지적 […]

[공동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대토론회_11.18~19_서강대가브리엘관1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