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동성명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표준운임제를 즉각 도입하라! [공동성명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표준운임제를 즉각 도입하라! 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 이상무) 화물연대본부가 2012년 6월 25일을 기해 파업에 돌입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물노동자들은 2008년 파업투쟁이후 4년간 이어진 기름값 인상, 운송료 삭감에 따른 극심한 […] 2012-06-27 113
공지사항 2012. 7. 2.(월) 19:00, 유토피아 이야기 유토피아 이야기 루이스 멈퍼드. 박홍규 역 2012. 7. 2.(월) 19:00 민변 회의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outopia), 그러나 누구나 꿈꾸는 좋은 세상(eutopia), 유토피아(Utopia) 7월을 맞으며 우리 공부모임이 함께 […] 2012-06-27 178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양평군청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촉구 및 경찰폭력 규탄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양평군청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촉구 및 경찰폭력 규탄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 6. 26.(화) 오전 10시, 양평군청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2-06-25 124
의견서 [민생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 개혁과제 재발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과제(법제중심) 발표 1.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왔던 신자유주의적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은 결국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안이한 정책으로 […] 2012-06-24 243
성명·논평·자료 [민생위] [논평] 지자체는 대형마트와 언론에 휘말리지 말고 신속히 절차적 미비를 보완하는 조례 제개정 절차에 착수 지자체는 유통재벌과 언론에 휘말리지 말고 신속히 절차적 미비를 보완하는 조례 제개정 절차에 착수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를 실시하라.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오석준)은 서울 강동구 소재 대형마트 및 재벌슈퍼(SSM) 5곳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 2012-06-23 131
공지사항 [2012민변생태산행] 참가자 모집_청태산(강원도 횡성)/2012. 7. 7.(토) 2012 민변 생태산행 청태산(강원도 횡성), 2012. 7. 7. 올해 민변 생태산행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청태산(높이 1,200미터)으로 갑니다. 청태산은 전형적인 육산으로 산행길이 평이하고 울창한 산림속에서 ‘산소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공림과 […] 2012-06-21 7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한국 인권실태 긍정적 측면만 강조, 인권시민사회 의견 미반영한 UPR 정부보고서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외신 발 신 : 53개 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문의: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02-3478-0529, 민변 이동화 […] 2012-06-20 135
성명·논평·자료 [민생위_공동논평]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즉시 철회하라 ‘강부자’ 이명박 정권,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즉시 철회하라! – 마지막까지 건설업계만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에 총력 기울여야 1. 국토해양부는 오늘(6월 20일) 5.10 […] 2012-06-20 142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현대자동차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직접고용 이행‧소송중단 촉구 및 사내하청 노동자 기간제 전환에 대한 법률가단체 의견 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 ‘현대자동차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직접고용 이행‧소송중단 촉구 및 사내하청 노동자 기간제 전환에 대한 법률가단체 의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 6. 19.(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 2012-06-18 136
민변 뉴스 [민변 인터뷰] 박래군 사람 만나면 일만 느는 남자? 일 만드는 남자! 사람 만나면 일만 느는 남자? 일 만드는 남자! – 인권활동가 박래군 인터뷰- […] 2012-06-14 23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송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2012. 6. 14.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 1.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 4. 23.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질의한 ‘임금제출보증보험의 보장범위를 퇴직금을 제외한 […] 2012-06-14 12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HRBA2J 회의 참석 후기 – 김종우 변호사 HRBA2J 회의를 다녀와서– 인권에 기반한 사법절차접근(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justice) – 글_김종우 변호사 1. 갑작스러운 회의 참석 갑작스레 회의 참석자를 모집한다는 메일을 받아보고, 바로 대표변호사님 방으로 […] 2012-06-14 159
회원공지 6월 월례회_ 한승헌 변호사님_6. 21.(목) 19시 / 민변 민변 6월 월례회 안내 한 승 헌 변호사님 6월 21일(목) 19시 / 민변 25차 총회를 지내고 맞는 첫 월례회에는 민변의 큰 어른이시자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 2012-06-14 17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종북좌파」담론과 마녀사냥으로 본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한 토론회 [‘종북좌파’ 담론과 마녀사냥으로 본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한 토론회 글_8기 인턴 윤영민 지난 2012년 6월 8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에서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의 주제는 [‘종북좌파’ 담론과 마녀사냥으로 본 […] 2012-06-13 69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인권 모니터링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하지 않는 스리랑카 정부와 무분별한 고문으로 고통받는 스리랑카인들 <아시아인권 모니터링5: 2012, 6, 12>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하지 않는 스리랑카 정부와 무분별한 고문으로 고통받는 스리랑카인들 글_8기 인턴 김한나 스리랑카의 인권 상황은 여러 면에서 매우 열악한 […] 2012-06-13 214
성명·논평·자료 [공동논평] 백내장 수술거부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계 집단이기주의 논평 백내장 수술거부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계 집단이기주의 정부는 의료계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철저한 대비로 포괄수가제 적용 차질 없이 시행해야 1. 오는 7월부터 7개 질병군(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 2012-06-12 126
성명·논평 [성명] 청와대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결정을 철회하라. [성명] 청와대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결정을 철회하라. 어제 청와대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연임 결정을 발표함으로써 인권이라는 고귀한 이름에 암울한 그림자가 다시 한 번 드리워졌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 2012-06-12 13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참여연대 방문후기 지난 5월 29일 화요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8기 인턴들이 참여연대에 방문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참여와 인권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갑시다’라는 외침아래 비인도적, 반인권적 권력에 맞서 싸우면서 자유롭게 말하고 평화롭게 […] 2012-06-12 121
성명·논평 [성명]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출방식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출방식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1월 27일 교원 등의 직·간접선거에 의한 총장 선출방식을 배제하는 ‘총장 직선제 개선’이라는 평가지표가 포함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2012-06-12 12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 후기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 최장기 지연 및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 항소심 기각 판결 규탄 기자회견 글_8기 인턴 김태승 6월 초의 화창한 날씨, 대법원 앞은 기자회견 준비로 분주했다. 말로만 듣던 이주노조 […] 2012-06-12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