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민변밖의민변]-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법제의 변화 다음은 3월호 특집 중 한 꼭지로 실린, 김종길회원(법무법인 태평양)의 글입니다. 1. 중국은 1948년 GATT의 23개 체약국 중의 하나였으나, 1950년대 대만 정부에 의해 탈퇴한 바 있다. 이후, 중국은 1986년이 되어서야 GATT […] 2002-03-25 123
공지사항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대책기구” 대책위원 및 법률지원단 모집 이젠 한총련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총련의 반성과 자성의 노력들, 새롭게 거듭 태어나고자 하는 청년학생들의 열정에 애정어린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많은 사회단체 성원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의견을 […] 2002-03-21 143
공지사항 [공익소송위원회]활동보고서 발간!! 공익소송위원회 활동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1999년 8월 부터 2002년 1월 까지 공익소송위원회의 활동내역을 정리하였으며, 다음주에 민변 회원 전체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공익소송이란 무엇인가 – […] 2002-03-14 151
공지사항 [안내] 미군문제 격주동향 자료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가 지난 2월 6일부터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발행되고 있습니다. 는 해당주간 미군문제 관련 뉴스클리핑/미군관련 사회단체동향및 일정/사회단체 사이트 소개등을 하고 있습니다. 는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사오니, 많은 회원님들의 […] 2002-03-14 152
공지사항 [토론회]국제형사재판소(icc)관련 민변내부토론회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오는 7월에 설치되어 내년 중반쯤에는 재판을 개시하도록 모든 준비가 끝날 것이라는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논의가 부진할 실정입니다. 이에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에서는 내부토론회를 갖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궁금증과 그 […] 2002-03-14 164
자료집 [강연자료] 한반도 정세를 읽는 열쇠 (박세길) 2002. 2. 21. 개최되었던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 공동 강연자료입니다. “한반도 정세를 읽는 열쇠”, 박세길(전국연합 교육위원장)님의 강의안입니다. 2002-03-13 108
자료집 [민변밖의민변]-법원 앞 시위에 대하여(권두섭) 다음은 2월호 ‘지상공론’에 실린 권두섭회원의 글입니다. 현재, 권두섭회원은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글은 법원 앞 시위에 대한 옹호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지상공론의 주제인 ‘시위문화’에 관한 문제는 먼저 사회적 소수자들의 […] 2002-03-08 123
공지사항 [공지]민변 신입회원 O.T. 개최!!! 2002년 민변 신입회원들과 함께 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민변 및 각 위원회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회원들간의 친목도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일 6시30분까지 행사 장소로 집결해주시기 바라며, 16일 아침식사 후 […] 2002-03-08 167
공지사항 [책 소개]민변에서 새로나온 책 소개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2월호” 와 “노동변론 3호”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번 호 민주사회를위한변론은 “선거법 어떻게 볼 것인가”를 특집으로 싣고 있으며, 이외에도 “조선일보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관련자료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또 “정리해고에 관한 일본과 […] 2002-03-08 140
자료집 <민주사회를위한변론> 2002년 1/2월호 * 구입문의 : m321@chol.com *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죄형법정주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엔론게이트와 미국자본주의의 위기 – 이명재검찰총장의 취임사에 대한 소감과 유감 – 매맞는 남편? – 인터넷에 […] 2002-03-07 104
자료집 [자료] 한미·한일투자협정(BIT) /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자료 민변이 가입해 있는 ‘WTO,투자협정반대 국민행동’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2002-03-07 111
자료집 [수사촉구서] 에바다관련 수사 촉구서 2002. 3. 6.에 발표한 에바다 구 재단측의 폭력사태에 대한 수사촉구서입니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등의 단체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2002-03-07 111
자료집 [기자회견문] 반민주·반인권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기자회견문 2002. 3. 6. 에 우리 민변과 더불어 74개 인권, 사회단체가 발표한 입니다. 2002-03-07 157
자료집 [자료] 테러방지법(안) 최종 국무회의 의결된 테러방지법안 최종본입니다. 차관회의에서 수정된 법안에서 제25조(정보자료의 증거능력)가 삭제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2002-02-28 118
자료집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2월 20일 국회에 제출한 반대 의견 자료 2002-02-28 171
자료집 [민변밖의민변]-검사의 언론상대 명예훼손소송을 반대함 다음은 ‘시민과변호사’ 1월호에 특별기고로 실린 언론 상대 명예훼손소송과 관련한, 배금자회원의 주장을 담은 글입니다. 1. 권력자들의 명예훼손소송 실태 한국에서 명예훼손소송은 해방 이후 1987년까지 13건에 불과하던 것이, 1998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10년여 만에 […] 2002-02-26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