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중재결정 중재결정문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중재결정 신 청 인 김 애 영, 박 석 률 외 727명 당 사 국 1. 미합중국 대리인 변호사 권 정 호, 김 학 웅 […] 2003-07-29 75
공지사항 [공지]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개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후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들은 여러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시 정권 집권 후 소위 북핵문제가 대두되면서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전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칠천만 […] 2003-07-24 62
공지사항 [제안]히로시마 ‘민족학교’에 책을 보냅시다 히로시마 민족학교에 책을 기증하실 분은 8월 31일까지 민변 사무국(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우.137-070)으로 보내주시거나 각 위원회 및 월례회 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강곤 대외협력 간사, T.522-7284) 아래는 […] 2003-07-22 120
공지사항 [기자회견]한총련 수배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및 수배해제촉구 공동 성명발표 기자회견 한총련 수배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수배해제 촉구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총련 수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청와대는 어느정권 때보다도 수배해제에 관한 강력한 […] 2003-07-22 124
자료집 [020104] 조선일보 민간법정 헌장선포 및 기소장 전달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 우리 민족에게 지난 20세기는 식민과 분단으로 인한 질곡의 나날이었다. 일제강점 시기 우리 민족은 글과 얼은 물론 생명까지도 복속 당하며 고통과 한으로 얼룩진 세월을 보내야 […] 2003-07-15 72
자료집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의미의 재고찰과 검찰중립화 김혜정(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1년 동계학술논문발표회(02.1.17.)발표논문 2003-07-15 127
공지사항 [공지]복달임 행사 안내!! 7월 11일 저녁 6시30분까지, 서초동 ‘풍년’음식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3. 7. 11(금) 18:30 – 장소 : 서초동 ‘풍년’ 음식점 – 문의 : 민변사무국 tel 02-522-7284 (오미숙간사) 2003-07-10 138
공지사항 [공지]’국제형사재판소와 동북아시아’ 국제워크샵 – 일시: 2003. 7. 24(목)~25(금) – 장소: 국회헌정기념관2층강당(24일), 국가인권위배움터(25일)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시아법률지원센터 – 주관: 국회인권정책연구회, 포럼아시아, 국제형사재판소를위한민간단체연합 –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minbyun.jinbo.net/icc/workshop/invitation.htm 2003-07-10 135
공지사항 [보고]정보인권 토론회 열려 지난 6월 27일 모임과 민교협, 진보넷은 서울대법대 백주년기념관에서 ‘NEIS이후, 전자정부에서의 정보인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발제자로 나선 모임 이은우회원은 “한국의 정보인권 수준은 심각할 정도로 낮다”며 “프라이버시 보호가 […] 2003-07-1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