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보도자료] 민변, 2011년 정기국회 50대 과제 핵심법안 자료집 발간

[보도자료] 민변, 2011년 정기국회 50대 과제 핵심법안 자료집 발간   1. 11. 28. (화) 민변은 2011년 정기국회 50대 핵심법안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이 자료집에는 18대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37대 촉구법안, 통과시키지 […]

[민변의소식] 민변 이원영 회원 출판소식 “희망은 미풍처럼 다가온다”

[민변의 소식] 민변 이원영 회원 출판소식 “희망은 미풍처럼 밀려온다” 민변의 회원(연수원 15기)이시고 현재 법무법인 이산에 계시는 이원영 변호사님이 최근 “희망은 미풍처럼 밀려온다”라는 책을 출간하시고 11월 29일(화) 오후 2시/광명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성대하게 […]

[심포지엄] 성폭력 처벌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_12.1. (목) 15:40 /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

 < 성폭력 처벌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 >   일시: 12. 1. (목) 15:40 ~ 18:20장소: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제1회 성폭력 추방주간(11.25 ~ […]

[민변의소식_행사공지]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행사 공지]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 / 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 성폭력추방주간 행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제 1회 성폭력 추방주간 (2011. 11.25~12.1) 행사로 성폭력 처벌 및 […]

[공동보도자료] 숨겨진 특수관계인 포함 론스타 회사 현재까지 196개 확인

보 도 자 료   숨겨진 특수관계인 포함 론스타 회사 현재까지 196개 확인     금융위는 주식처분명령 폐지하고 론스타에 대해 추가심사해야   11/29(화) 민변·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개최     1. 오늘(29일) […]

국가보안법 폐지 주간(12월 첫 주) 집중 일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이광철 변호사) 와 이정희 의원실 공동주최 국가보안법 토론회 (서강대 로스쿨 이호중 교수 등 발제, 12월 7일, 오전 9-12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 큰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동보도협조요청서] 론스타의 숨겨진 특수관계인 회사 공개 기자회견 개최

보도협조요청서 론스타의 숨겨진 특수관계인 회사 공개 기자회견 개최 민변참여연대 공동기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추가증거 폭로 ——————————————————————————————————— 일시 및 장소 : 2011년 11월 29일(화) 오후 2시 반, 통인동 참여연대(3층 중회의실) 1. 수고하십니다. […]

[성명서] 4대강 소송 항소심 판결은 부당하다

[성 명 서]  4대강 소송 항소심판결은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똑같은 취지로 4대강사업취소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예상치 못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했던 것이 무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었다. […]

[변호사특별연수] 2011 한국인권보고대회안내_신청서첨부

[기고글] 박원순 시장님의 성공을 위하여 – 박연철 변호사

[기고글]    박원순 시장님의 성공을 위하여   글_박연철 변호사     박원순님이 서울특별시장으로 당선되시고, 이제 취임식을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원순님이 우리 역사와 사회에 관하여 품고 계시는 철학과 […]

[논 평]한미 FTA 날치기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

[논 평] 한미 FTA 날치기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 오늘 한나라당이 전격적으로 비공개 본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조약을 날치기 처리하였다. 민주주의의 죽음을 알리는 이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개탄과 함께 […]

[자료집] 인권위 10주년 토론회 자료집

인권위 10주년 토론회 자료집

[의견서]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서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서 1. 투자자-국가소송제와 관련된 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과연 설득력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협상 타결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을 향해 ‘부동산가격 안정화 […]

[공동보도자료] 민변, 참여연대 공동으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고발

보도협조요청민변․참여연대 공동으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고발 –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전혀 심사하지 않아 중대한 직무유기※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11년 11.21(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 1. 민주사회를 […]

[공동성명] 비금융주력자 판단없는 금융위 단순매각명령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특혜일 뿐

비금융주력자 판단없는 금융위 단순매각명령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특혜일 뿐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추가 증가 오늘 폭로돼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 은행법 시행령 따른 매각명령 내릴 수 없어 무효 1. […]

[자료집] 제14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자료집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4회 정기교류회 民弁 労働委員会-大阪労働者弁護団　 第14回 定期交流会   <한․일 노동법상의 노동자성> <日韓　労働法の労働者性>             ■일시 : 2011. 11. 12.(토) 10시～16시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

[성명서] 금융위원회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를 지원하는 단순처분명령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성명서] 금융위원회는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를 지원하는 단순처분명령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지분에 대해 […]

[논평]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발효 이후 ISD 재협상발언은 실효성이 없는 허언이다.

[논평]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발효 이후 ISD(투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재협상발언은 실효성이 없는 허언이다. 2011. 11. 16.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에 ISD를 […]

집회시위 연행 및 소환출석시 대응요령

집회시위로 강제연행, 소환시 대응요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찰의 출석요구 및 경찰조사시 대응 요령   1. 집회현장에서 강제연행된 경우   가. 강제연행   ○ 형사소송법상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려면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이나 […]

[공동기획]11월 월례회&공부모임 “저자 고미숙과 함께 떠나는 지적여행-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_11. 30.(수) 저녁 7시/민변

– 민변 11월 월례회 & 공부모임 –    저자 고미숙과 함께 떠나는 지적 여행 –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             몸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