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생위][공동보도자료] 22대 국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및 각 정당 지도부 면담요청 기자회견 – 22대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예방대책 즉각 논의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담당 : 안상미 위원장 010-9144-0546 / 이철빈 공동위원장 010-2525-1630)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 2024-06-10 153
성명·논평 [쿠팡블랙리스트 민변 법률대응팀][공동취재요청] 쿠팡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송파경찰서 수사관 교체요청 및 공정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 2024. 6. 11.(화) 10:30 송파경찰서 앞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권영국 (010-2742-1201) 집행위원장 김혜진(010-4538-0051), 오민애 변호사(010-2985-3893) 발송일 : 2024년 6월 10일(월) <기자회견> 쿠팡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송파경찰서 수사관 교체요청 및 공정한 […] 2024-06-10 132
성명·논평 [성명] 제22대 국회에 선거제도 및 정치 개혁을 촉구한다. [성명] 제22대 국회에 선거제도 및 정치 개혁을 촉구한다. 2024. 4. 10. 실시된 제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 정책실종,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다수석을 확보한 야당들은 총선 결과에 […] 2024-06-10 211
성명·논평 [여가부폐지저지전국행동][성명]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여성가족부 장관 즉시 임명 등 성평등 정책 총괄 부처로서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라는 CEDAW 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이아름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02-313-1632, s_rights@women21.or.kr) 제 목 [성명] 정부는 ‘여성가족부 […] 2024-06-10 150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보도자료]불평등 해소, 민생을 위한 22대 국회를 요구한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조선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실 국장, […] 2024-06-10 143
성명·논평 [소수자위][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성명] 엉망이 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심의에 부쳐 국가인권위원의 ‘탈’을 쓰고 인권을 짓밟는 언행 규탄한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언론사 사회부/국제부 발 신 :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제 목 : [보도자료] 인권위의 고문방지위원회 […] 2024-06-05 137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성명] 성차별 해소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성차별 해소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지난 6월 3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위원회’)는 […] 2024-06-05 118
성명·논평 [6.15남측위][성명]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남북충돌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6.15남측위원회 성명]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남북충돌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어제(6월 4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 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결정하였다. […] 2024-06-05 88
보도자료 [민변][공동보도자료] “또다시 누더기가 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인권위원들에게 그 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 2024. 6. 5.(수)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또다시 누더기가 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인권위원들에게 그 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 […] 2024-06-05 157
공지사항 [공지] 2024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신청 안내 2024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신청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 2024-06-05 493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서초대로 46길 74 지하1층) 위 그림은 […] 2024-06-05 306
보도자료 [민변][공동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심의 최종견해에 관한 논평 / 2024. 6. 4.(화) 공 동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관련 26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담당 :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 2024-06-04 219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퇴근길 시민홍보전 <언론장악 국민은 ‘화’나요!> 보 도 협 조 요 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퇴근길 시민홍보전 방송3법 재입법! 언론장악 국정조사 및 특별법 제정!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국민은 ‘화’나요> 일시 장소 : 2024.6.4(화) 17:30, 프레스센터 앞 […] 2024-06-04 122
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후속보도자료]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사회 평등의 원칙을 세워라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010-9356-1611 제 목 [보도자료] 22대 국회는 […] 2024-06-04 317
성명·논평 [통일위, 미군위][성명]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할 것을 의결했다. 남북간 적대행위를 […] 2024-06-04 206
보도자료 [국제연대위][공동보도협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16차 긴급행동 / 2024. 5. 31.(금)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담당 : 플랫폼C 민희 010-7930-0560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뎡야핑 010-5660-4701) 제 목 [국제연대위][공동보도협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 2024-05-31 118
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취재요청]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사회 평등의 원칙을 세워라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010-9356-1611 제 목 [취재요청]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사회 평등의 원칙을 세워라 발 송 일 […] 2024-05-31 13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사법부는 강제징집 녹화사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피해배상을 인정하라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사법부는 강제징집 녹화사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피해배상을 인정하라 -2024. 5. 22., 5. 30.자 최초 강제징집 손해배상 판결에 부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5. 22.(수), 5. 30.(목)에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 2024-05-31 363
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 징벌적 대체역복무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징벌적 대체역복무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 2024-05-30 260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공소권 남용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성명] “공소권 남용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 2024-05-30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