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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베트남TF][공동보도자료] 강민정 의원,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공동보도자료] 강민정 의원,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3일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

2023-02-23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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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민변 주최 <2023 상반기 로스쿨 민변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2023. 3. 24.(금) 19:00~20:30 / 서울대학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2023 상반기 로스쿨 민변 설명회>   ■ 신청 링크: https://forms.gle/6NKNq9iYP14oMdy7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1988년 5월에 창립하여 […]

2023-02-22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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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전자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법원행정처는 2023. 2. 3.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37호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안 제 58조의2 신설)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시 […]

2023-02-2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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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 유엔(UN) 특보 진정서 제출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 유엔(UN) 특보 진정서 제출 국내외 306개 시민사회단체 진정서 연명 집회시위에관한특별보고관, 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등 제출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

2023-02-17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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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의 제주 4·3사건에 대한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 2023. 2. 16.

[성명]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의 제주 4·3사건에 대한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태영호 국회의원(이하 ‘태영호’)은 지난 2. 13.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되고 자행된 만행”이라 밝히고, 같은 […]

2023-02-16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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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발표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을 […]

2023-02-1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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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요청]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 유엔(UN) 진정 기자회견(2월 15일 오전10시 서울시청앞)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 유엔(UN) 특별보고관진정 기자회견 2023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가 […]

2023-02-14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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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12회 노동법 실무교육>

  [공지] 민변 주최 <제12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조영선)에서는 매년 노동법에 관심있는 민변 회원, 로스쿨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 실무교육’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

2023-02-09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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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

2023-02-08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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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공동성명]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203개 단체 공동성명]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 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 발신 203개 전국의 노동,인권,종교,시민사회단체 • 발송시각 2023년 2월 7일(화) 10시반 • 제목 [시민사회공동성명] 노조법 2·3조 […]

2023-02-07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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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10. 29 참사대응TF][성명] ] ‘10. 29 이태원 참사 100일’, 사회적 추모를 가로막는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를 규탄한다.

[성명]  ‘10. 29 이태원 참사 100일’,  사회적 추모를 가로막는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를 규탄한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시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았고, 오늘 2023. 2. 4. 광화문광장에 차벽을 설치한 것이 확인되었다. 10. 29 […]

2023-02-0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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