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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성위]4월 8-9일 엠티안내

여성위원회 엠티가, 2005. 4. 8(금)-9(일) 용인에서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여성위원분들께서는, 민변 사무국 안지현간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522-7284

2005-04-07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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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 검토(안)/ 국가인권위(2005.3.2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에서, 2005. 3. 24. 발간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한글20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검토 배경   ꏚ 최근 개인정보침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민간부문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과 별도의 독립된 보호기구를 설립할 필요성 대두   ꏚ […]

2005-04-07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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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문희상 당의장 국보법발언에 대해

 민변, 열린우리당 문희상 당의장의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발언에 대한 논평 발표해 문희상 열린우리당 신임 당의장이 당선 기자회견에서 ‘국보법 폐지에 대한 개인적 소신이 있지만, 여야가 대체법안에 합의한다면 어쩔 수 없다’며 여야의 합의만 […]

2005-04-07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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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고문용공조작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립

일시 : 2004년 12월 16일(목) 오후 4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지하 대회의실 주관 :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순 서 사회   박래군(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 여는 말씀    […]

2005-04-04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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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공개질의서 발표해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15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공개질의서 최근 장관급 인사들이 부동산투기 의혹 등을 이유로 공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사실 여부와 사안의 경중에 대한 신중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

2005-03-29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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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관련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민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관련 공개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2월 17일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의견서’(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jinbo.net)를 발표한데 이어, 오는 3월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

2005-03-28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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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04 미국인권보고서

2005년 3월 3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발표된 2004년 미국의 인권보고서의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2005-03-24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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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침공 2주년에 즈음한 토론회 자료집

이라크 침공 2주년에 즈음한 토론회 – 이라크 전쟁 이후의 세계, 한국사회 –   ○ 일 시 : 2005년 3월 16일(수) 오후 1시   ○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 회 : 홍세화(EBS […]

2005-03-16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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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헌법소원 청구서

3월 15일에 제기된 평택 헌법소원 청구서 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2005-03-16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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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네팔의 인권상황이 우려된다”

네팔의 대규모 인권침해에 관한 성명발표해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Asia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주최로 2005년 3월 5일~6일 양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 4회  국제형사재판소 지역회의에 참가한 우리는, […]

2005-03-15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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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활동일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People Solidarity for National Security Law Abolition —————————————————— [150-74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5층 T : 02-2069-1853/0285|F:02-2069-1916|hp: freedom.jinbo.net | 문서 관련 책임 : 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 제  목 […]

2005-03-09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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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야생초 편지』저자 황대권 씨의 메시지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야생초 편지』저자 황대권 씨의 메시지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전두환 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3년 2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나온 […]

2005-03-09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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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고등판무관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담 2004/09/19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담 지구촌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과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2004년 […]

2005-03-09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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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폐지 권고문(전문) 2004/09/03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폐지 권고문(전문)  2004/09/03 1. 검토의 배경 1948. 12. 1. 공포·시행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법안 자체를 토론할 필요 없이 폐기하자는 동의안이 제기되고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져 37대 […]

2005-03-09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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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시평] 국가보안법 – 전우용

국가보안법과 일본군 성노예, 그리고 간도     한국역사연구회와 함께 하는 ‘역사시평’ <2>   2004-09-14 오후 2:14:10          1. 체험의 기록과 반성의 한계      1985년 민청련 의장 김근태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야만적 고문을 받았다는 […]

2005-03-09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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