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 창립 20주년 기념 “민생, 소비자, 공익소송 사례발표와 공익소송 활성화 방안” 토론회 [보도자료] 1.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공동으로 [법, 민생을 말하다_민생,공익법률분쟁사례집](이하 ‘분쟁사례집’) 출간 기념 “민생, […] 2008-05-28 59
자료집 [2008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발간 토론회 자료집 민변 창립 20주년 기념 [2008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발간 토론회 “18대 국회, 바꿀 것과 지킬 것 -민생, 경제를 중심으로” ■ 일시 : 2008년 5월 28일 (수) 오후 2시 ~ 5시 […] 2008-05-28 163
공지사항 6/3 <슬픈 아일랜드-박지향> 공부모임 안내 6/3 <슬픈 아일랜드-박지향> 공부모임 안내 다음 공부모임은 6월 3일 화요일 저녁 7시, 슬픈 아일랜드(박지향 지음) 입니다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그 다음 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함께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 2008-05-23 145
성명·논평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및 항의운동 탄압에 대한 민변의 법적 대응 기자회견 보도자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및 항의운동 탄압에 대한 민변의 법적 대응 기자회견 보도자료 일시/장소 : 2008년 5월 22일(목) 오후 3시 민변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배석 : 백승헌 (민변 […] 2008-05-22 108
성명·논평 경찰의 광우병 수사, 법적 문제 많다 경찰의 광우병 수사, 법적 문제 많다 – 말도 안되는 억지 법적용 ‘괴담’을 유포해 사회를 혼란하게 한 죄는 처벌되나? 광우병 괴담 수사가 현실화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연일 언론에 흘리는 말을 들어보면, […] 2008-05-16 144
공지사항 5/21 궁궐의 우리나무 (박상진) 다음 공부모임은 5월 21일 수요일 7시, 박상진의『궁궐의 우리 나무』, (주)놀와, 2006(초판 9쇄) 입니다. 우종영의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와 『게으른 산행』 도 참고해 주시구요, 아래 김선수 변호사님이 작성한 관련 글도 꼭 읽어봐 […] 2008-05-16 138
성명·논평 검역기준 협상 국정조사요청(5/14) 모임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협상(‘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에서의 핵심쟁점이었던 광우병 의심 소 사료화 금지조치(‘강화된 사료조치’)에 대한 협상 과정에 있어 미국이 공고할 강화된 사료조치의 핵심 내용에 관하여 한국을 기망한 […] 2008-05-15 144
성명·논평 민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청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m321@chol.com / mblabor@chol.com 문서번호 : 08-05-사무-09 수 신 : 각 언론 및 단체 발 신 […] 2008-05-14 53
자료집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국회 국정조사 청원서(080514)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협상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서 제출 : 2008년 5월 14일 오전 11시 30분 경 / 국회 본청 민원실 2008-05-14 151
성명·논평 수입조건 의견서 기자회견(5/9) 모임은 9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입법예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농림부 장관에게 위임한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헌·위법한 고시”라고 주장했다. 모임은 이날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예고안은 미국과의 합의를 한글 번역한 것에 불과한 […] 2008-05-09 9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인권상황정기검토 보 도 자 료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인권상황 정기검토 국가보안법 개폐, 북한, 미국 한 목소리 세계 각국, 사형제 폐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등 한국 핵심인권사안에 대해 권고 1. […] 2008-05-08 64
공지사항 [5/7 공부모임공지] 미국예외주의 다음 공부모임은 5월 7일 수요일 7시, [미국예외주의](후마니타스, 세이무어 마틴 립셋) 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08-05-07 159
성명·논평 광우병 여론 불온시에 일침 (5/7) 모임은 7일 성명을 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침을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쇠고기 수입이나 광우병 검역을 둘러싼 악의적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행위를 수사하겠다’는 […] 2008-05-07 91
성명·논평 민변, 광우병 검역 합의문 공개거부에 대해 농림부 장관 제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m321@chol.com / mblabor@chol.com 문서번호 : 08-05-사무-01 수 신 : 각 언론 및 단체 발 신 […] 2008-05-02 52
회원공지 4월 월례회 후기 김상봉 교수, “새로운 공동체의 모색” 민변 월례회 초청 강연 2008년 4월 29일, 민변 월례회에서 전남대학교 철학과 김상봉 교수를 모셔 강연을 들었다. 민변에서는 김 교수를 소개하는 글과 함께 김 교수가 […] 2008-04-30 143
공지사항 <과거의 힘> 공부모임 후기-좌세준 변호사 <과거의 힘> 공부모임 후기 – 좌세준 변호사 과거를 묻지 마세요? 퀴즈 하나 – 다음 노래를 부른 사람은? “한 많고 설움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내가 아는 정답은 문주란이다. […] 2008-04-30 165
회원공지 4월 월례회 사진 민변 4월 월례회 일시 및 장소 : 4월 29일(화), 19시 / 민변사무실강사 및 강의내용 : 김상봉 교수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_두개의 나라 사이에 있는 5.18] 2008-04-30 137
회원공지 [공지]4/29 월례회, 새로운 공동체의 모색-김상봉 교수 민변 4월 월례회, <새로운 공동체의 모색-김상봉 교수> –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 ; 두 개의 나라 사이에 있는 5.18 민변 4월 월례회는 김상봉 교수 초청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 2008-04-22 172
공지사항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안내 민변 20주년 기념사업 안내 ‘쉼 없는 걸음, 새로운 다짐 – 민변 20년’ 1988. 5. 28. 창립이래 한국현대사의 한가운데에서 인권변론과 진보적 법률운동을 주도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는 5월로 창립20주년을 맞이합니다. […] 2008-04-21 116
성명·논평 삼성특검, 불복종 선언 (4/18) 모임은 지난 17일 삼성 비자금 등 특검 수사 결과를 강도높게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8일 국민행동의 기자회견에서 수사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이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국민행동은 수사 평가서를 제출하여 […] 2008-04-18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