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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제작자이자 ‘민주화운동관련자’인 전승일 감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사건 재심은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 법원의 고무적인 재심개시결정과 검찰의 파렴치한 즉시항고에 부쳐 –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제작자이자 ‘민주화운동관련자’인 전승일 감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사건 재심은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 법원의 고무적인 재심개시결정과 검찰의 파렴치한 즉시항고에 부쳐 –   지난 8월 23일 […]

2024-09-05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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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과거사위][보도자료] 진화위 황인수 국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고소장 제출 / 2024. 9. 4.

[보도자료] 진화위 황인수 국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고소장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 구성한 대리인단(담당 권태윤 변호사, 이하 “대리인단”)은 2024. 9. 4. 진도간첩단 사건 피해자 故 석달윤(이하 “피해자”)씨의 자녀(이하 […]

2024-09-04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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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 2024. 9. 4.(수) 11: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8월 1일 경, 지난 2023년 9월 초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 강백신 부장검사)가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구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

2024-09-03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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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사후 보도자료]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방송법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_2024. 9. 2.(월) 13:00, 한국프레스센터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방송법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범국민협의체’ 참여로 공영방송 전쟁에 종지부를 찍자! ■ 일시 : 2024년 9월 2일(월) 13시 ■ 장소 : 굽히지 않는 펜(한국프레스센터) ■ 주관 : […]

2024-09-0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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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미래를 위한 결단,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미래를 위한 결단,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8/29), 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

2024-08-29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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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책임자인 박순관과 박중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귀결이다.

[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책임자인 박순관과 박중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귀결이다.   수원지방법원은 8. 28.(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인 박순관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

2024-08-29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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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후속보도자료] 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자격 없다

후속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박주민 의원실 02-784-8690 제 목 [후속보도자료]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

2024-08-28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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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사후보도자료]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이사 박순관, 아리셀 총괄본부장 박중언 구속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24. 8. 27.(화) 10:00, 수원지방법원 앞

      [사후보도자료]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이사 박순관, 아리셀 총괄본부장 박중언 구속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4. 8. 27.(화) 10:00 – 장소: 수원지방법원 북문(상가 방향) – 주최: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2024-08-27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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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법원의 ‘방문진 이사임명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_2024년 8월 27일(화) 10:00,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

[법원의 ‘방문진 이사임명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에 철퇴를 내린 가처분 결정 수용하고, 방송법 개정에 동참하라   ■ 일시 : 2024년 8월 27일(화) 10시 ■ 장소 : 전국언론노동조합 […]

2024-08-2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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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1년에 부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1년에 부쳐   이정민 변호사(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    2023. 8. 24.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 […]

2024-08-27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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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새 출발을 만드는 변호사! 송창운 회원 인터뷰

[회원인터뷰] 새 출발을 만드는 변호사! 송창운 회원 인터뷰 -인터뷰어: 이영규 2024년 민변 총회에서 모범회원상을 수상하신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송창운 변호사님을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모범 회원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한 […]

2024-08-27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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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서]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이사 박순관, 아리셀 총괄본부장 박중언 구속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24. 8. 27.(화) 10:00 / 수원지방법원 북문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이사 박순관, 아리셀 총괄본부장 박중언 구속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4. 8. 27.(화) 10:00 – 장소: 수원지방법원 북문(상가 방향) – 주최: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

2024-08-26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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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초심자를 위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기

초심자를 위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기 황인형 저는 그간 주로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에서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공부하고, 탈시설을 목표로 하는 연구와 공론화 활동에 조금씩 […]

2024-08-26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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