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월례회 후기] 성희롱 예방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성희롱 예방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민변 11월 월례회-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마치고. -작성: 이정민 회원(변시10회) 지난 11월 25일에 있었던 11월 회원 월례회가 ‘성희롱 예방 교육’으로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 2021-12-01 10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두발 자유는 ‘고작’ 두발 자유가 아니다” ─ 학생인권법안 발의의 의미 “두발 자유는 ‘고작’ 두발 자유가 아니다” -학생인권법안 발의의 의미 -작성: 강영구 회원 “머리가 어깨에 닿으면 묶어야 하지만, 눈썹 위로 묶어선 안됨, 똥머리 안됨(목덜미 드러나면 야하다고 함), 집에서 한 고데기 머리도 […] 2021-12-01 14
민변 뉴스 [월례회후기] 처음 시도한 삼삼오오 민변 전체 월례회, “릴레이 등산” 처음 시도한 삼삼오오 민변 전체 월례회, “릴레이 등산” -박삼성 회원 지난 11월, 정말 오랜만의 민변 야외 회원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회원 월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2021-12-01 16
성명·논평 [보도자료][자료집 업데이트] 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주거권’에 대한 집중 조명과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시간 가져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1-12-01 13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엄마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의 의의 ‘엄마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의 의의 이근옥 회원(사단법인 선) 2021년 2월, 엄마의 성과 본을 쓰기를 원하는, 출산이 임박한 부부가 상담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이혼 후 재혼인신고’를 하는 방법과 성본변경청구를 하는 […] 2021-11-30 11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문예스위의 감초, 팔색조 같은 매력의 김종휘 변호사 인터뷰 [회원인터뷰] 문예스위의 감초, 팔색조 같은 매력의 김종휘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어: 최지훈, 허자인(사진촬영) -편집: 최지훈, 허자인, 허진선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은 김종휘 회원입니다! 인터뷰는 서울숲에 위치한 김종휘 변호사님의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다이나믹한 […] 2021-11-30 1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릴레이 농성 – 국적, 민족, 인종에 따른 차별 철폐를 위한 24시간 연속 농성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릴레이 농성 – 국적, 민족, 인종에 따른 차별 철폐를 위한 24시간 연속 농성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 2021-11-29 10
공지사항 [국제연대위]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추모‧기억 주간(11/23-12/3) 11/23~12/3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추모‧기억 주간 미얀마 군부 쿠데타 300일에 접어들며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을 ‘추모’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기억’합니다.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연대 […] 2021-11-29 1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시민저항 300일 기후악당・노동착취・인권탄압 포스코 규탄대회 / 2021. 11. 30. 18:30, 포스코센터 앞 [보도협조] 미얀마 쿠데타 시민저항 300일 기후악당・노동착취・인권탄압 포스코 규탄대회 일시⋅ 장소 : 2021년 11월 30일(화)저녁 6시 반, 포스코센터 앞 1. 취지와 목적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 2021-11-29 1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요양병원 코호트격리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1. 12. 1.(수) 11:0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요양병원 코호트격리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1. 12. 1.(수) 11:00, 민변 대회의실 ○일시 : 2021. 12. 1.(수) 11:00, 민변 대회의실 ○순서 -사회: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인권변론센터) -발언1: […] 2021-11-28 1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9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감염병 확진 및 형집행정지 등 피구금자 […] 2021-11-26 12
성명·논평 [성명] 역사는 전두환의 죽음을 결코 슬퍼할 수 없다!!! [성명] 역사는 전두환의 죽음을 결코 슬퍼할 수 없다!!! 어제 아침 전두환이 사망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왜 반성하지 않느냐 묻는 기자에게 “이거 왜 이래”라고 […] 2021-11-24 1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는 대응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는 대응 규탄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지난 11월 15일, 미얀마 투자청(DICA)과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재미얀마 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양곤에 위치한 […] 2021-11-23 13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보도자료]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 2021. 11. 24. 11시, 민변 대회의실 [보도자료]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5·18 광주 민주화 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 Gwangju Uprising) 혹은 광주민중항쟁(光州民衆抗爭)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 2021-11-23 14
공지사항 [국가보안법폐지TF] 국가보안법폐지TF 연속 오픈 세미나 2 | 신학철의 <모내기>는 잘 있는가? – 이적표현물 지정 사건을 통해 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폐지TF] 국가보안법폐지TF 연속 오픈 세미나 2 💡 신학철의 <모내기>는 잘 있는가? – 이적표현물 지정 사건을 통해 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 일시: 2021. 11. 26.(금) 19:00 🔸 장소: 온라인 […] 2021-11-22 12
성명·논평 [디정위][논평] 수사과정에서의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수사과정에서의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에 부쳐 1. 대법원은 지난 목요일(2021. 11. 1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제3자에 […] 2021-11-22 16
공지사항 [공지] 민변 2022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2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2021-11-19 14
성명·논평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민변 아동위] 대구 영남고 두발 단속에 대한 국가인권위 긴급 구제 신청 대구 영남고 두발 단속에 대한 국가인권위 긴급 구제 신청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 영남고등학교는 몇 년 동안 학교의 두발 규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청와대 국민청원 […] 2021-11-18 14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공동 논평]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과기부 주도 인공지능 산업의 위험성 드러나 -생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기업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은 불법 개보위, 전국 지자체 추진 […] 2021-11-17 9
성명·논평 [통일위][사후보도자료]민변 통일위원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주권 침해 문제 토론회> 개최 [사후보도자료] 민변 통일위원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주권 침해 문제 토론회> 개최 2021. 11. 17.(수) 14:00~16:30, 민변 유튜브 채널 통해 생중계(https://youtu.be/Jx6hGHSjAW) 민변 통일위원회, 국회의원 윤건영과 함께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 2021-11-1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