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 논평] 민주당, 정치개혁 약속 실천에 옮겨야 [공동 논평] 민주당, 정치개혁 약속 실천에 옮겨야 1. 어제(3/1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다시금 정치개혁 이행을 약속했다. 대통령 선거 직전 민주당은 뒤늦게 정치개혁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한 바 […] 2022-03-15 13
성명·논평 [공동보도협조] 금요평화촛불 :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op the War in Ukraine / 2022. 3. 11. 19시, 주한러시아대사관 앞 [공동보도협조요청] 금요평화촛불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op the War in Ukraine 일시 장소 : 03. 11. (금) 19:00,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 (정동제일교회 앞) 취지와 목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 2022-03-10 16
성명·논평 [공동보도협조] 금요평화촛불 :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op the War in Ukraine [공동보도협조요청] 금요평화촛불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op the War in Ukraine 일시 장소 : 03. 04. (금) 19:00,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 (정동제일교회 앞) 1. 취지와 목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2022-03-04 10
공지사항 [안내] 금요평화촛불 Candlelight Vigil Friday for Peace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op the War in Ukraine 금요평화촛불 Candlelight Vigil Friday for Peace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op the War in Ukraine 2022년 3월 4일(금) 저녁 7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인근 정동제일교회 앞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 2022-03-03 16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 포스코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 포스코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포스코 주주총회 앞두고 책임있는 조치 촉구 일시⋅ 장소: 2022.3.2~3.17 평일 12:00~13:00, 포스코센터 앞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지 1년이 […] 2022-03-02 11
민변 뉴스 [월례회 후기] 민변 가왕 후기 (가수 참가자 / 관객 참가자 후기) [가수 참가자 후기] -정상혁 회원(역삼동 지킬석사) 안녕하세요. 2021년 5월에 민변에 가입한 (준)신입회원 정상혁입니다. 현재 여성위, 노동위, 민생경제위에서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고, 사단법인 선에서 상임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로스쿨생일때부터, 아니 어쩌면 […] 2022-03-02 11
성명·논평 [민생위][성명]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이른바 전주(錢主)들에 대한 강제수사 및 기소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성명]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이른바 전주(錢主)들에 대한 강제수사 및 기소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1. 주가조작 공모 정황 및 범죄수익 2022년 2월 21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 2022-03-02 13
민변 뉴스 [디정위]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 디지털정보위원회 활동 소식: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부터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을 전면 중단 요구까지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지털정보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회원분들께 […] 2022-03-02 14
민변 뉴스 [노동위] 제23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후기 <제23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후기> 일본 노동변호사들과 나눈,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고민 이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민변 노동위원회) 민변 노동위원회는 매년,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변호사들의 모임인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 교류 […] 2022-03-02 18
성명·논평 [공동사후보도자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Stop the War in Ukraine! Give Peace a Chance! 일시⋅장소: 2022. 2. 28 […] 2022-02-28 14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Stop the War in Ukraine! Give Peace a Chance! 일시⋅ 장소: 2022.2.28 (월) 오전 11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 […] 2022-02-27 15
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 논평] 민주당, 정치개혁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공동 논평] 민주당, 정치개혁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당론과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개특위 즉각 가동해야 -정치개혁 약속 내팽개친 민주당, 실천없이 신뢰 얻을 수 없어 1. 오늘(2/2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국회의원 […] 2022-02-24 19
성명·논평·자료 [사법센터][의견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는 2022. 2. 22. 행정안전부가 검찰 수정관실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2022-02-24 21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은 그대로인 허울뿐인 수정관실 폐지 규탄한다 [논평]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은 그대로인 허울뿐인 수정관실 폐지 규탄한다 1. 지난 2월 22일 정부는 검찰에 의한 수사정보의 자의적인 수집·이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대검찰청의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하는 골자의 […] 2022-02-23 13
성명·논평 [애도와 기억의 장][공동 논평] 코로나19 희생자를 외면하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 논평] 코로나19 희생자를 외면하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2. 2. 23.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와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사망자수가 7.8%에 불과하고, […] 2022-02-23 14
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 1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공동 보도자료]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 1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정치개혁 실종 대선, 공약을 내놓아라” – 대선 후보는 공약으로 채택하고 대선 이후에도 이행해야 –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 1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 2022-02-23 1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침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침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가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전후의 방역 지침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2월 […] 2022-02-23 14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개혁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 보 도 자 료 ] <국정원개혁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국정원 개혁 공약 전무, 윤석열 후보는 질의서 답변조차 거부 국감넷, 국정원 권한의 축소⋅민주적 통제의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 페기. 민간사찰 진상규명 […] 2022-02-23 1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논평]인권위의 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논평] 인권위의 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2. 17. 제5차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비의료인 문신 시술행위의 비범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현재 비의료인 문신시술자들을 […] 2022-02-23 1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논평] 유럽연합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 결정 환영 [논평] 유럽연합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 결정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도 제재 흐름에 동참해야 어제(2/21) 유럽연합은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전 사업에서 미얀마 정부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를 제재 대상에 […] 2022-02-2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