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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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2022년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 후기

2022년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 후기 김민주 회원 5년 전, 대학생 자원활동을 하면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민변 사무실을 드나들던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지만, 어떤 […]

2022-10-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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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회 후기] 유홍준 교수 초청강연 <한국문화의 정체성> 방청기 – ‘전통 잇기’를 넘어

유홍준 교수 초청강연 <한국문화의 정체성> 방청기 – ‘전통 잇기’를 넘어 서상범 회원 (법무법인 다산) 지난 8월 23일 화요일 저녁, 오랜만에 민변 월례회에 참석하였다. 2015년 이후 7년여 간 공무원으로 생활하다 변호사로 […]

2022-10-04 14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위헌적, 위법적 요소에 대한 고민이 없는 TBS 지원 폐지 조례 강행 멈춰라

[성명] 위헌적, 위법적 요소에 대한 고민이 없는 TBS 지원 폐지 조례 강행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22. 9. 20.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

2022-09-27 14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본 표적광고의 문제 국회 토론회 개최

[공동 보도자료]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본 표적광고의 문제 국회 토론회 개최 -표적광고는 우리가 합의한 경제 ·사회 ·정치적 기반까지 위협 -미국, 유럽연합 등과 같이 초당적인 표적광고 […]

2022-09-23 17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입만 열면 반노동자적 망언’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 2022. 9. 21.(수) 11:00 /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보도자료] “노란봉투법이 황건적보호법?” “노란봉투법이 노조방탄법?” 국민의힘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한 막말을 멈추라! … 왜곡ㆍ폄훼로 점철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식입장 발표와 규탄 기자회견 진행 […]

2022-09-21 17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입만 열면 반노동자적 망언’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 2022. 9. 21.(수) 11:00 /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취재요청] “노란봉투법이 황건적보호법?” ‘입만 열면 반노동자적 망언’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9/21(수) 오전11시 … 왜곡․폄훼로 점철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개 비판 예정 • 발신 원청 […]

2022-09-20 1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확인되지 아니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한 <924 기후정의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제기

[보도자료] ‘확인되지 아니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한 <924 기후정의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시민, 지역, 노동, 환경, 에너지, 종교, […]

2022-09-16 12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보도자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법조, 사회부 발신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제목 :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날짜 : 2022년 9월 15일(목) 1.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2021년 3월 전국 150여 개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뜻을 […]

2022-09-15 11

성명·논평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 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개최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 국회 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개최 모피아·하나금융지주·론스타, 론스타 탈출과 이익 실현위해 공모 투자자 이익만 좇는 불공정한 ISDS, 근본적 재검토 및 논의 […]

2022-09-14 17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 2022. 9. 14.(수) 11:30 /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보도자료]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할 것” 14일(수)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 모여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열어 … 노동3권 무력화하는 손배․가압류 금지! … 원청의 사용자 […]

2022-09-14 16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 출간 안내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2022. 9.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판례 분석」「임금 차별에 […]

2022-09-13 10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보도자료]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법조, 사회부 발신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제목 :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날짜 : 2022년 9월 6일(화) 문의 : 김덕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대외협력팀장, 010-2881-8105) […]

2022-09-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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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안철수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논평]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안철수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1. 오늘 검찰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후보(이하 안철수의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

2022-09-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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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보도자료]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Ⅰ. 의견서 발표 취지 1. 하이트진로에서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파업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주)는 자신들은 파업 중인 운송노동자들의 […]

2022-09-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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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공공기관 AI 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공공기관 AI 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 오는 9월 7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최근 증가한 공공기관 AI 채용에서 투명성과 책무성 현황 및 제도적 대책 논의 최근 […]

2022-09-01 12

성명·논평

[논평] 론스타 중재판정문을 즉각 공개하라

[논 평] 론스타 중재판정문을 즉각 공개하라 1. 2012. 5. 21.자 론스타 중재의향서로 시작된 론스타 투자중재 사건의 판정이 나왔다. 10년간 대한민국 전국민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사건의 결론이 마침내 나온 것이다. […]

2022-09-01 15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3차 변론기일이 내일(2022. 9. 1.) 오후 4시에 […]

2022-08-3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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