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랑고시랑 [고시랑고시랑] 피고인의 지위에서 본 사법현실과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에 대한 우려 피고인의 지위에서 본 사법현실과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주1) 에 대한 우려 글_권영국 변호사 지난 7. 13.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을 다녀왔다. 변호인으로서가 아니라 피고인으로서 항소심 재판(주2)을 받기 위해서이다. 2009. 6. 26. […] 2012-07-16 251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악마”라 불리는 사조원양어선, 미 국무부 ‘노예노동 대표사례’로 선정 <아시아인권 모니터링 7> “악마”라 불리는 사조원양어선, 미 국무부 ‘노예노동 대표사례’로 선정 글_8기 인턴 김한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주) 사조산업의 원양어선 오양 […] 2012-07-13 24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반대 1인 시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반대 1인 시위 글_8기 인턴 최유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이 결정되었지만, 그가 과연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야당과 인권단체들이 그의 연임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 2012-07-12 10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에 대한 공동선언 기자회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396명 법학자, 변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 글_ 8기 인턴 김가람 지난 7월 10일 화요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 2012-07-10 95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법학자, 변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법연(담당: 조백기 교수), 국가인권위 교수모임(담당: 홍성수 교수) 민변(담당 : 김종보 변호사) […] 2012-07-09 222
성명·논평·자료 [논평]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은 더 이상은 안된다.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은 더 이상은 안된다. – 원정화 계부 김동순의 국가보안법 위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관련 대법원 제1부는 2012년 7월 5일 소위 ‘이중 […] 2012-07-09 167
공지사항 2012. 7. 16.(월) 19:00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 하는가 토마스 프랭크. 김병순 역. 갈라파고스(2012) &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안병길. 동녘(2010) 2012. 7. 16.(월) 19:00 민변회의실 선거가 다섯 달 […] 2012-07-09 188
성명·논평 [공동논평] 기존 판례에 기대어 강정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국방외교, 사회부 기자 발 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담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 02-522-7284 http://minbyun.org) 제 목 기존 판례에 기대 […] 2012-07-06 162
자료집 [자료집] 쌍용차 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 2012년 6월 26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신관2층 제2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통합당 쌍용자동차대책특별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프로그램 14:00 사회 임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양대 […] 2012-07-03 28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6월 인턴 월례회 스케치 – ‘성 소수자와 인권’ 강연회, 영화 <두 개의 문> 6월 민변 인턴 월례회 스케치 글_8기 인턴 김가람, 최유라, 류기현 지난 6월 27일, 8기 인턴 월례회가 있었다. 이 날 월례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져 진행되었다. 1부 ｜ ‘8가지 열쇠말로 살펴보는 성적지향. […] 2012-07-03 114
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쇠말뚝과 인간말뚝 – 좌세준 변호사 쇠말뚝과 인간말뚝 글_좌세준 변호사 창경궁에도 일제 쇠말뚝?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박아놓은 것으로 보이는 쇠말뚝이 서울 창경궁에서도 발견됐다” 광복 50주년을 앞 둔 1995년 3월 26일 한겨레신문(19면) […] 2012-07-02 16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 후기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참여 후기 글_8기 인턴 정병민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 도입을 두고 19대 국회 여, 야 원(院) 구성에 계속 진통을 겪고 있다. […] 2012-06-28 12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희망과 연대의 날’ 행사 참가 후기 ‘희망과 연대의 날’ 행사 참가 후기 글_8기 인턴 정유림 하늘에서는 분명 폭죽이 터졌다. 2009년 여름 평택,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옥쇄파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공장 앞에서 연대대오들은 노숙을 하며 지냈었다. 우리는 […] 2012-06-28 109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종 프로파일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6>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종 프로파일링” 글_8기 인턴 김한나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끊임없는 티베트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티베트민족 축출 정책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 2012-06-28 22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변 6월 월례회 스케치 민변 6월 월례회 스케치 글_8기 인턴 소환욱 지난 6월 21일, 민변 6월 월례회가 민변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민변의 큰어른이시자 1세대 인권 변호사이신 한승헌 변호사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민변은 사서 […] 2012-06-28 152
성명·논평 [공동성명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표준운임제를 즉각 도입하라! [공동성명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표준운임제를 즉각 도입하라! 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 이상무) 화물연대본부가 2012년 6월 25일을 기해 파업에 돌입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물노동자들은 2008년 파업투쟁이후 4년간 이어진 기름값 인상, 운송료 삭감에 따른 극심한 […] 2012-06-27 135
공지사항 2012. 7. 2.(월) 19:00, 유토피아 이야기 유토피아 이야기 루이스 멈퍼드. 박홍규 역 2012. 7. 2.(월) 19:00 민변 회의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outopia), 그러나 누구나 꿈꾸는 좋은 세상(eutopia), 유토피아(Utopia) 7월을 맞으며 우리 공부모임이 함께 […] 2012-06-27 196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양평군청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촉구 및 경찰폭력 규탄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양평군청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촉구 및 경찰폭력 규탄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 6. 26.(화) 오전 10시, 양평군청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2-06-25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