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제8호에 따른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과 관련하여 그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12. 7. […] 2023-12-20 17
성명·논평 [민변] [성명] 서울행정법원의 서울시학생인권폐지조례안의 수리, 발의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하고,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변] [성명] 서울행정법원의 서울시학생인권폐지조례안의 수리,발의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하고,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던 학생 […] 2023-12-19 15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 2023. 12. 20.(수) 11시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공동 취재요청]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2023.12.20.(수)오전11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보인권연구소 1. 오는 2023. 12. 20. […] 2023-12-19 21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배달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청구 과정에서 위법 의심사실 확인 [공동 보도자료] 배달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청구 과정에서 위법 의심사실 확인 -개인정보위는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플랫폼 노동자의 취업규칙, 알고리즘의 투명한 공개 필요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가 […] 2023-12-18 30
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성명] 국가대표선수 해병대 강제 입소, 이기흥 체육회장은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 [공동성명] 국가대표선수 해병대 강제 입소, 이기흥 체육회장은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 “내년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촌하기 전에 모두 해병대 극기훈련을 받게 하겠다.” 설마 했다. 정신력이 해이해졌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해병대 극기훈련을 시키겠다니. 항저우 […] 2023-12-18 20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의료민영화‘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와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 취재요청] 의료민영화‘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와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 내 의료 정보 팔아넘기는‘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 […] 2023-12-14 14
보도자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자료] 시민사회-진보4당의 선거제 개혁 촉구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 개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담당 : […] 2023-12-14 19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협조] 내일(12/14), 시민사회-진보4당의 선거제 개혁 촉구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 개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담당 : […] 2023-12-13 13
성명·논평 [통일위][기자회견문] 9.19군사합의 무력화를 우려하는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9.19군사합의 무력화를 우려하는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군사충돌 부르는 적대행동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 일시 : 2023년 12월 13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순서 […] 2023-12-13 24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공동 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명시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안 합의 – 국회와 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국민의 […] 2023-12-13 14
보도자료 [보도자료]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이동할 권리, 집회의 권리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보도자료]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이동할 권리, 집회의 권리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2023.12.12.(화) 13:00 서울교통공사 앞 공동주최: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3-12-12 17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1차 토론회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 개최 / 2023. 12. 20.(수) 오후3시, 온라인 [공동보도자료]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1차 토론회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 개최 일시 및 장소: 2023. 12. 20.(수) 오후 3시, 온라인(줌웨비나)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 2023-12-11 17
보도자료 [소수자위][공동사후보도] 이대로 둘 순 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기자회견문, 발언문, 사진 포함) [사후보도] 이대로 둘 순 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2023. 12. 8.(금) 09:30 서울역사박물관 (기자회견문, 발언문, 사진 포함)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 2023-12-08 16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공동 취재요청] 제75차 언론인권포럼 <표현의자유에 대한 위협, “가짜뉴스”규제> [취재요청] 제75차 언론인권포럼 <표현의자유에 대한 위협, “가짜뉴스”규제> 2023. 12. 14.(목) 16:00, 뉴스타파 리영화홀 주최∙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언론인권센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주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에 의해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 2023-12-08 12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故 김용균 사건의 원청과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을 규탄한다 [논평] 故 김용균 사건의 원청과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을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12월 7일)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원청과 대표이사가 무죄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12월 10일 김용균 노동자가 […] 2023-12-07 21
보도자료 [보도자료] “지하철을 모두에게!”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과 자유로운 집회를 촉구하는 민변의 연대 기자회견 [연속기자회견]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행동 2일차 “지하철을 모두에게!”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과자유로운 집회를 촉구하는 민변의 연대 기자회견 ○ 일시 : 2023. 12. 05. (화) 08시 ○ 장소 : […] 2023-12-05 12
보도자료 [국감넷 공동 보도자료]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가, 지난 10월 27일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국정원 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국감넷은 의견서에서, 국정원 개정령안에 대한 전면 폐기 의견과 함께 시행령이 아닌 ‘국가사이버보안’ […] 2023-12-05 46
보도자료 [사후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사후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올해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한 해 동안 […] 2023-12-04 23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행동 “우리는 함께 평등열차를 타겠다”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 감시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 남녀수도회 […] 2023-12-01 34
성명·논평 [논평]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논 평]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방송3법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법률안과 함께였다. 많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열망해 […] 2023-12-0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