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7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모음 디딤돌 판결 1. 18세 관람가 음란물 배포한 포털도 유죄(이동근 판사)_070628_연합뉴스 2. 교장의 부도덕 행위 인터넷 게재 ‘무죄'(전수완 대법관)_070628_법률신문 3. 군 동료 괴롭힘에 정신질환…국가유공자 인정(김용찬 판사)_070629_법률신문 4. 가격담합 교복 3사 항소심도 […] 2007-07-20 222
성명·논평 한미 FTA 서명본 독도 관련 영토조항 수정과 개성 공단 관련 섬유 원산지 조항 수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제기 [보도자료] 민변, 한미 FTA 서명본 독도 관련 영토조항 수정과 개성 공단 관련 섬유 원산지 조항 수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제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007. 7. 12.(목)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한미 FTA 최종 […] 2007-07-12 111
회원공지 [7월] 대학입시제도와 교육의 수월성 7월 월례회 – 강연 주제 : 박부권 교수, 대학입시제도와 고교평준화, 그리고 교육의 수월성에 대하여 일시 : 2007. 7. 24. 19:00 장소 : 민변 사무실 * 18:30부터 전주한식당에서 민변 이름으로 식사하실 […] 2007-07-11 181
공지사항 7/19(목) 철학과 굴뚝청소부(이진경) 7월 19일 공부모임은 ‘철학과 굴뚝청소부’를 가지고 토론할 겁니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저자 이진경씨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해인사에서 2주 연속 강연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바쁜 일정을 조정하여 민변 공부모임에서 생각을 맞대 […] 2007-07-09 186
자료집 6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모음 디딤돌 판결 1. 한국음식 강요당한 이주노동자에 배상하라(정 완 판사)_070627_한겨례 2. 인권침해 폭로 중국 민주당원 난민인정(김의환 판사)_070627_연합 3. 변호인 없는 심신장애피고인 재판 위법(강구욱 부장판사)_070622_법률신문 4. 대기발령-일정기관 경과-당연퇴직 “부당”(안대희 대법관)_070626_법률신문 5. 2007-07-09 157
공지사항 민통선 평화기행 사진 모음 7월 공부모임은 다른 회원들과 함께 하는 민통선 평화기행이었습니다. 사진작가 활동을 하다가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이시우의 ‘민통선 평화기행’을 들고 강원도 철원으로 향하였습니다. 이시우를 대신하는 사진작가와 이시우의 처가 동행하면서 […] 2007-07-08 192
자료집 [선거법상 인터넷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선거법상 인터넷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일시 : 2007년 6월 14일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 : 언론위원회 발 표 1.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규제와 헌법적 문제” / […] 2007-07-03 129
자료집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 촉구 각계인사 선언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121-851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3층 전화 : 711-7292 팩스 : 712-8445 홈페이지 : www.spark946.org 이메일 : spark946@chol.com 2007년 6월 29일(금) […] 2007-07-03 170
공지사항 7/7 민변 민통선 평화기행 안내 “본다는 것 부등켜 안고 싶은 간절함을 점잖게 관성화 시키는 제도” 사진은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루고 있는 이시우 사진작가의 작품입니다. 이미 이란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지난 […] 2007-06-29 50
회원공지 [6월] 월례회 사진 4 일시 및 장소 : 6월 27일 수, 19시 / 민변 강사 : 서경식 교수 내용 :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쁘리모 레비 그리고 재일조선인 서경식” 2007-06-28 189
회원공지 [6월] 월례회 사진 3 일시 및 장소 : 6월 27일 수, 19시 / 민변 강사 : 서경식 교수 내용 :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쁘리모 레비 그리고 재일조선인 서경식” 2007-06-28 194
회원공지 [6월] 월례회 사진 2 일시 및 장소 : 6월 27일 수, 19시 / 민변 강사 : 서경식 교수 내용 :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쁘리모 레비 그리고 재일조선인 서경식” 2007-06-28 196
회원공지 [6월] 월례회 사진 1 일시 및 장소 : 6월 27일 수, 19시 / 민변 강사 : 서경식 교수 내용 :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쁘리모 레비 그리고 재일조선인 서경식” 2007-06-28 204
성명·논평 이건희 회장 기소촉구 4단체 소속 전문가 공동 기자회견 이건희 회장 기소촉구 4단체 소속 전문가 공동 기자회견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경제권력에 훼손되지 않는 법치주의를 이 땅에 확립하기 위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즉각 소환조사․ 기소할 […] 2007-06-28 124
회원공지 6/27 민변 6월 월례회 안내 민변 6월 월례회 안내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쁘리모 레비 그리고 재일조선인 서경식”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7. 6. 27(수) 19:00 – 장소 : 민변 사무실 – 강연자 : 서경식 […] 2007-06-27 207
성명·논평 FTA 재협상, 체결 반대 정부가 미국이 요구한 재협상에 응하고, 재협상에 불구하고 일단 서명을 하겠다고 한다. 재협상과 무관하게 협정문에 서명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주장이다.민변은 국민적 합의 없는 재협상, 협정문 서명에 반대하여 FTA 평가(반박) […] 2007-06-27 153
자료집 한미FTA협정문 분석 보고서 아래를 클릭하세요. 민변 한미FTA협정문 분석 보고서 – 1 민변 한미FTA협정문 분석 보고서 – 2 민변 한미FTA협정문 분석 보고서 – 3 민변 한미FTA협정문 분석 보고서 – 4 2007-06-26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