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당정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방침을 즉각철회하라

6월 8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 개정안이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에 […]

2009-06-10 134

민변 뉴스

[노무현 대통령 추도사] 노무현을 보내며…

오늘은 그의 국민장이 거행되는 날이다. 지금 경복궁 장례식장에서는 국민들과의 마지막 이별을 하기 위하여 국민장이 거행되고 있다. 생각하여보면, 그는 자기자신만을 살아온 치열한 사람인 것 같다. 그의 죽음을 보니 더욱 그러하다. […]

2009-06-10 174

민변 뉴스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법학교수 시국선언

■ 일시: 2009. 6. 10.(수) 10시30분 ■ 장소: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1층 세미나실 시국선언 경과 보고 1. 추진배경 우리는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많은 […]

2009-06-10 344

민변 뉴스

비정규직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단식과 1인 시위

지난 4월 27일부터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법‧최저임금법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률가 공동행동’ 은 국회 계류 중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가들의 하루 릴레이 단식과 국회 […]

2009-06-10 156

민변 뉴스

제22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6.27~6.28 경북 간디문화센터)

제22차 정기총회가 6.27(토)~6.28(일) 경북 간디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참석여부, 교통편, 식사 및, 가족 동반 여부를 6. 12(금)까지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도 다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2009-06-10 111

민변 뉴스

민변의 새 가족, 류제성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류제성 변호사님께서 6월1일부터 민변 사무국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송상교, 서선영 변호사님 두분이 상근변호사로 계셨는데, 류제성 변호사님의 합류로 민변 사무실이 더 든든해진 느낌입니다. 류제성 변호사님의 인사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

2009-06-10 198

민변 뉴스

용산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1. 들어가며 6월입니다.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의 세입자 등 6명의 삶을 앗아간 용산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 덧 5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 사고로 희생된 세입자 등의 유족들은 아직까지도 […]

2009-06-10 156

성명·논평

[성명] 당정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성 명 서 ] 당정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6월 8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

2009-06-10 93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경찰의 서울광장에서의 집회금지통고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

[보도자료] 민변, 경찰의 서울광장에서의 집회금지통고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6월 9일 오전 10:30경 민주당이 6.10행사를 위해 6월 […]

2009-06-09 143

성명·논평

[재공지]민변 제 22차 정기총회 안내

민변 제22차 정기총회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알려드린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 22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갑작스런 변경에도 불구하고 양해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09-06-04 146

공지사항

[재공지]민변 제 22차 정기총회 안내

민변 제22차 정기총회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알려드린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 22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갑작스런 변경에도 불구하고 양해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회 […]

2009-06-04 145

자료집

2009년 5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 1. 미 쇠고기 검역 불합격 도축장 사유별로 명단 공개해야 (서울행정 성지용 부장) 4.30 법률신문–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생명권을 지켜내는 계기가 되길… 2. “방문취업비자로 체류기간도 귀화신청요건에 포함” (서울행정 김종필 부장) […]

2009-06-01 179

성명·논평

민변 22차 정기총회 일정 연기 안내

민변 22차 정기총회 일정 연기 안내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22차 총회를 5. 30.(토) 경북 군위에서 개최하기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대구경북지부의 협조로 좋은 장소를 추천받아 결정하였고, 이를 […]

2009-05-29 94

공지사항

6. 12.(금) 19:00 [대통령을 위한 과학에세이]

6월 12일과 26일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입니다. # 6. 12. (금) 19:00 [대통령을 위한 과학에세이] 대통령을 위힌 과학에세이이종필, 글항아리(2009. 4. 21.), 272p– 게임이론으로 분석한 미국산쇠고기 협상 –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터무니 없이 낮은 […]

2009-05-27 143

공지사항

민변 제 22차 총회 안내

민변 제22차 정기총회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22차 민변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번 5월에 개최되는 제 22차 정기총회는 대구지부(현재 민변은 서울,경기,강원을 포함한 본부와, 부산, 대전, 광주, 전주, 경남, […]

2009-05-25 164

의견서

[의견서]고 박종태 지회장 자살 및 대한통운 택배운송 노동자 해고에 대한 의견서

고 박종태 지회장 자살 및 대한통운 택배운송 노동자 해고에 대한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조사․변론․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

2009-05-19 230

공지사항

5. 29.(화) 대통령을 위한 과학 에세이

5월 마지막 주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대통령을 위한 과학에세이]입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에는 ‘미래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이란 강좌가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과학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자물리학자인 저자가 던지는 질문과 해답은 어떤 것인지 함께 […]

2009-05-19 142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