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논 평] 진실과 정의를 수호하려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을 더욱 추악하게 할 뿐이다. [논 평] 진실과 정의를 수호하려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을 더욱 추악하게 할 뿐이다. 지난 해 28일, 재심(再審)사건에서 무죄구형을 한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절차에 착수한다고 한다. 이 […] 2013-01-03 133
민변 뉴스 [민변 신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주영 회장 신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신년사 회장 장주영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도 변함없이 민변의 위원회와 지부는 열성적인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 2013-01-03 186
공지사항 2013. 1. 7(월) 19:00 둥지의 철학. 박이문. 생각의 나무(2010) /철학의 흔적들. 박이문. 소나무(2012) 2013년 새해, 다시 시작하는 공부모임에서 만납시다. 「인간은 땅 위에 살면서도 하늘 위의 일을 생각하며, 한 줄기 갈대, 또는 하나의 모래알처럼 보잘 것 없는 존재이면서도 무한과 영원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 2013-01-02 240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델리, 22분에 한 번씩 강간이 발생하는 도시 : 사형제가 해답인가? 델리, 22분에 한 번씩 강간이 발생하는 도시: 사형제가 해답인가 글_ 9기 인턴 양영민 지난 2012년 12월 16일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발생했던 강간 사건은 인도 전역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23세의 대학생 […] 2012-12-27 514
성명·논평·자료 [논 평]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논 평]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사후매수죄 조항은 이른바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적용되기 […] 2012-12-27 136
성명·논평 [취재요청] 12월 27일(목),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노동자 살인, 노조탄압 규탄 및 노동정책 전환 촉구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안내 [취재요청] 12월 27일(목),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노동자 살인, 노조탄압 규탄 및 노조법 개정과 노동정책 전환 촉구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2. 12. 27.(목) 14시 (오후2시) □ 장소 : […] 2012-12-26 15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주식회사 만도의 통상임금 소 취하 종용 및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주식회사 만도의 통상임금 소 취하 종용 및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 2012-12-24 190
자료집 [자료집]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 일시 및 장소: 2012. 12. 11.(화) 9시~18시 / 변호사교육문화관–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자료집 첨부 2012-12-17 451
민변 뉴스 [민변 인터뷰] 그녀의 묘비명 ‘웃기고 자빠졌네’ – 코미디언 김미화 인터뷰 그녀의 묘비명 “웃기고 자빠졌네” – 코미디언 김미화 인터뷰 – 인터뷰_이재정 변호사 정리, 사진_출판홍보팀 9기 인턴 이경빈, 박진선 그녀의 삶을 담은 책이 발간되었다. 피식 웃으면서도, 비속어 표현에 당황한 이가 많다. […] 2012-12-14 39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세미나 후기 및 오사카 견문록 – 이정환, 성춘일 변호사 [민변의 활동] 제15회 민변 노동위원회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세미나 후기 이정환 변호사 오사카에 도착한 다음날(2일차). 오늘은 세미나가 있는 날이다. 12시에 로비에 모여 출발하기로 하였는데, 다들 산책 등으로 출발시간이 좀 늦었다. […] 2012-12-14 18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와락 센터, 그리고 쌍용차 송전탑 고공 농성장 방문 [민변의 활동] 와락 센터, 그리고 쌍용차 송전탑 고공 농성장 방문 12월 13일 목요일, 민변에서는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송전탑 고공농성 현장과 심리치유공간 와락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민변에서 법률상담을 함께 한 43기 […] 2012-12-14 17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2012년도 인권보고대회 스케치 [민변의 활동] 2012년도 인권보고대회 스케치 MB정부 5년이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선의 열기로 대한민국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그 뜨거움도 닿지 못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 2012-12-14 93
성명·논평·자료 [민생위논평] 공정위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제개정하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2-12-민생-02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발 신 : 민주사회를 […] 2012-12-14 127
의견서 [민생위][의견서] 12. 3.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2-12-민생-01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2-12-14 17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대기업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대회 개최 대기업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대회 개최 글_ 9기 인턴 이광훈 추운 겨울입니다만 얼어붙은 대지가 그나마 조금씩 녹고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한겨울보다 더 차갑게 식어가고, 가슴 한 구석이 꽉 […] 2012-12-13 160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나라 없는 2500만, 쿠르드족 나라 없는 2,500만, 쿠르드족 글_ 9기 인턴 양영민 쿠르드족 분포지역 (출처: Perry-Castañeda Library Map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쿠르드족은 중동의 소수민족으로, 국가를 가지지 못한 단일민족 […] 2012-12-13 471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12월 14일(금),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업주에 대한 폐쇄조치 미실시에 따른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감사청구 기자회견 안내 [취재요청서] 12월 14일(금),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업주에 대한 폐쇄조치 미실시에 따른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감사청구 기자회견 안내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2004년 당시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 […] 2012-12-13 177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장주영 회장의 개회사와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의 축사를 […] 2012-12-11 201
자료집 [자료집] ‘2012 대선 노동의 아픔과 공명하고 있는가?’ 자료집 2012대선 노동의 아픔과 공명하고 있는가? [ 자료 순서 ] 1부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노동권 실태와 원인 한국 사회의 노동권 – 실태와 원인을 진단한다 [ 발표 1 […] 2012-12-07 308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보도자료] 민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2. 12. 11.(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1. 귀 언론사의 공정보도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12월 11일(화) 오전 9시부터 서초동 […] 2012-12-04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