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황교안 대행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폐기를 포함한 현황을 점검, 수사하라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황교안 대행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폐기를 포함한 현황을 점검, 수사하라 지난 3. 10.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에 따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을 핍박하던 박근혜 씨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마침내 3. 12. […] 2017-03-13 25
민변 뉴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오 시스터즈’ – 오민애, 오현정 변호사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대응 TF, 故백남기 농민 변호인단,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 민변 탄핵정국 특별 팟캐스트 <탄캐스트> 등 민변의 굵직한 […] 2017-03-10 54
성명·논평 [성명]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성명]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국민주권의 승리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 2017-03-10 26
공지사항 [3월 회원 월례회] 민변 <탄캐스트> FINAL, 공개방송 “탄핵 AND” [민변 3월 월례회] 민변 <탄캐스트> FINAL, 공개방송 “탄핵 AND” 일시: 3. 14.(화) 저녁 7시~9시 반, 장소: 충정로 벙커1 (충정로역 9번출구) 길고 긴 탄핵 국면의 마무리를 탄캐스트 공개방송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 […] 2017-03-09 27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차 원고모집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차 원고모집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 2017-03-09 35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불심검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불심검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최근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아무런 용의점 없는 국민을 임의로 불심검문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 2017-03-09 33
민변 뉴스 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아동인권위원회 송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유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에 접어들었네요. 새해에 세운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동인권위원회는 1. 17.에 열린 새해 첫 […] 2017-03-08 24
민변 뉴스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 디지털정보위원회 송아람 변호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스한 햇볕이 곧 다가올 봄을 기대하게 만드는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계속될 것 같던 추위도 어느덧 지나가며 봄이 오는 것처럼, […] 2017-03-08 27
민변 뉴스 [부산지부]일본 영사관 앞으로 행진해도 될까요? 일본 영사관 앞으로 행진해도 될까요? 부산지부 정상규 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제가 소송대리하였던 부산시 동구 소재 일본영사관 앞 집회 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몇 글자 써보려고 합니다. 때는 […] 2017-03-08 28
민변 뉴스 [언론위원회] 다시 본 세월호 보도참사 다시 본 세월호 보도참사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활동 후기- 언론위원회 김인희 변호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나 2014년 4월 16일 뉴스를 기억할 것입니다.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속보, 머지않아 나온 전원구조 […] 2017-03-08 25
성명·논평 [보도자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질의서 발송 [보도자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에 관한 질의서 발송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 내 전문연구회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 2017-03-07 32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양향자 최고위원은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성 명] 양향자 최고위원은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난 6일 “반올림이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한다, 삼성 본관 앞에서 반올림이 농성을 하는데 […] 2017-03-07 29
성명·논평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논평]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기간연장 불승인으로 말미암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특검의 못 다한 수사를 이에 받았다. 하지만 검찰의 […] 2017-03-07 31
성명·논평 [과거사위][성명] ‘국제예양’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진실과 정의를 세워라. –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외교부를 통곡하며- [성명] ‘국제예양’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진실과 정의를 세워라. –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외교부를 통곡하며- 1. 외교부가 지난 2017. 2. 14. 부산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부산 일본총영사관 후문 옆에 설치된 소녀상의 […] 2017-03-02 29
성명·논평 [미군위][보도자료]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대한 국방부의 반박에 대한 반박자료 첨부 [보도자료]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대한 국방부의 반박에 대한 반박자료 첨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2길 […] 2017-02-28 22
성명·논평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 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한다. [성명]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 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한다. 특검 수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스스로 공언한 특검 수사를 끝내 거부했고, 삼성과 마찬가지로 뇌물을 공여한 다른 재벌 그룹들은 소환 한 번 […] 2017-02-28 27
성명·논평 [미군위][보도자료] 2017. 2. 28. 11:00 국방부 앞 기자회견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장관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 제기’ [보도자료] 2017. 2. 28. 11:00 국방부 앞 기자회견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장관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 제기’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2. 28. 민주사회를 위한 […] 2017-02-27 33
성명·논평 [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거부를 철회하고, 국무총리직을 즉각 사퇴하라 [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거부를 철회하고, 국무총리직을 즉각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파헤쳐온 특검의 종료를 하루 앞둔 2월27일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과 역사의 명령을 외면한 채 특검연장을 […] 2017-02-27 32
성명·논평 [미군문제연구위원회][성명] ‘불법 사업’ 사드 배치, 중단만이 해법이다. [성명] ‘불법 사업’ 사드배치, 중단만이 해법이다. TV조선의 2017. 2. 23.자 “사드부지, 다음주 초 본계약… 군, 철조망 작전 돌입”이라는 제하의 단독보도 이래로 주말 사이에 언론들이 앞다투어 ‘오늘 롯데상사가 이사회를 열어 […] 2017-02-27 31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23일 접견거부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 진행 –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 채택여부 결정 예정 [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23일 접견거부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 진행 –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 채택여부 결정 예정 일 시 : 2017. 2. 23. (목) 오전 11시 10분 장 소 […] 2017-02-2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