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논 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재판개입 행위를 지시하고 직접 실행에 옮긴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를 구속 […] 2019-01-24 47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40년 전인 1979년, 원고는 입양알선기관 A(이하 ‘A기관’)를 […] 2019-01-24 4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공동성명]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1. 대법원은 2019. 1. 17.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에 대한 경찰의 […] 2019-01-24 4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 2019. 1. 25. 금요일 오후 2시 / 민변 대회의실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법원은 […] 2019-01-22 52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에 나서라 [논 평]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에 나서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9. 1. 15.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찰의 […] 2019-01-18 49
성명·논평 [민변][과거사청산위]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_190117 [성 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 – 4·3사건 당시 이루어진 위법한 군법회의 일체에 대한 무효화 입법을 촉구한다 –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제갈창)는 오늘(2019. 1. 17.) 1948년 12월경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舊) 형법 […] 2019-01-17 48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 담당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담 당 박한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hope.hhpark@gmail.com / 010-4948-6637 제 목 [토론회 개최] 한국사회 […] 2019-01-16 52
성명·논평·자료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3대 개혁 과제 제안 사법행정개혁에_대한_의견서(민변, 참여연대) JW20190116_보도자료_민변참여연대사법행정개혁의견서발표 2019-01-16 41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차광호 지회장)의 합의를 환영한다. [논 평]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차광호 지회장)의 합의를 환영한다. 2019년 1월 11일 아침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차광호 지회장은 스타플렉스 직접 고용은 아니지만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가 파인텍의 대표이사가 되고 파인텍 […] 2019-01-11 39
성명·논평 [성명] 대법원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성 명] 대법원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9. 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2명(권영국, 류하경)에 대해 2013. 7.~8. 민변 주최의 덕수궁 대한문 […] 2019-01-11 45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논 평]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검찰은 오늘 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 2019-01-11 44
민변 뉴스 [환보위] 새해맞이,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 서희원 변호사 “환경오염과 환경보전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차대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환경논쟁은 경제성장과 맞물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서 다른 누구에게 맡길 […] 2019-01-11 45
민변 뉴스 [20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민변의 당찬 신인, 이주희 변호사 인터뷰 < 20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 민변의 당찬 신인, 이주희 변호사 인터뷰 이주희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자유롭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 학생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온몸으로 […] 2019-01-11 169
민변 뉴스 [울산지부] 2019년 새해, 울산지부 소식 / 신지현 변호사 울산지부 소식 신지현 변호사 (울산지부 사무국장) ▶ 2019. 1. 1.자로 김태엽변호사가 신입회원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 본부 회장단과 울산 지부 회원 간의 만남 2018. 10. 30. 오후 5시경 […] 2019-01-10 8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30년 전 ‘군 명예선언’ 장교들에 대한 위법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보도자료] 30년 전 ‘군 명예선언’ 장교들에 대한 위법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두 장교가 1989. […] 2019-01-04 35
성명·논평 [통일위][논평] 2019년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과감한 진전을 기대한다. [논평] 2019년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과감한 진전을 기대한다.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에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의 친서를 보내온데 이어, 2019년 […] 2019-01-03 37
성명·논평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늦었지만 환영한다. 검찰은 삼성 총수일가와 경찰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 [논 평]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늦었지만 환영한다. 검찰은 삼성 총수일가와 경찰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 2018. 2.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수사가 일 단락 되고, 악명 높은 “S그룹 노사전략”문건의 직접 희생자인 삼성 […] 2019-01-01 50
민변 뉴스 [송년회 후기] 그대와 나의 어느 좋은 날 / 조미연 변호사 그대와 나의 어느 좋은 날 2018년을 떠나보내며, 민변 송년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의 동행기 나눔 조미연 변호사 2018 민변 송년회는 수년간 단골무대였던 서초와 교대부근 행사 장소에서 벗어나 학동역 헤리츠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인지 […] 2018-12-28 52
성명·논평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성명] 국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재처분을 직권취소하라 국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재처분을 직권취소하라 –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다음날인 2018. 12. 21. 또 다른 비공개 사유를 들어 학살사건 조사기록을 비공개하였음 – 국정원의 이와 […] 2018-12-28 4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고양 풍등화재 사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고양 풍등화재 사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고양 […] 2018-12-27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