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서 이 의견서는 2003년 6월 23일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노동부에 7월 8일(호)에 제출한 민변의 의견서입니다. 2003-07-08 120
자료집 진압과 대량 징계가 법과 원칙일 수 없다! [성명서] 진압과 대량 징계가 법과 원칙일 수 없다! 철도 노동조합의 파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노동조합은 정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파업시작 4일만에 자신들의 파업을 자진 철회하였다. 정부는 파업 철회와 […] 2003-07-07 118
공지사항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워크샵’ 자료 일반자료실로~ 2003.7.3(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렸던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워크샵] 자료가 일반 자료실에 있습니다. 2003-07-03 138
자료집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워크샵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워크샵] (2003. 7.3(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입니다. 2003-07-03 111
성명·논평 [공동성명] 법무부의 수용시설 내 종교집회 허용방침을 환영한다 법무부의 수용시설 내 종교집회 허용 방침을 환영한다!!! 6월 30일,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 공조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법무부 정책기획단은 그 동안 인권위로부터 여러 차례 개정권고가 있었던 수용자 징벌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 2003-07-02 191
자료집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토론회- 발제: 정지석변호사 지난 6. 24(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변과 천주교인권위가 공동주최한, 자료집 중,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정지석(민변, 변호사) 토론문을 첨부합니다. 2003-07-01 107
자료집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토론회- 발제: 이행규변호사 지난 6. 24(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변과 천주교인권위가 공동주최한, 자료집 중, “군내 사망사고 조사과정의 문제점과 군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방향” 행규 (변호사, 민변) 토론문을 첨부합니다. 2003-07-01 121
자료집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토론회- 발제: 황학수변호사 지난 6. 24(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변과 천주교인권위가 공동주최한, 자료집 중,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의의” 황학수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발제문을 첨부합니다. 2003-07-01 123
자료집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토론회- 발제: 이철학신부 지난 6. 24(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변과 천주교인권위가 공동주최한, 자료집 중, “군의문사 현황과 개선방안” 이철학 (신부, 천주교인권위원회) 발제문을 첨부합니다. 2003-07-01 165
자료집 NEIS 이후, 전자정부에서의 정보인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 “neis이후, 전자정부에서의 정보인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 – 일시 : 2003. 6. 27(금) 14:00~17:00 – 장소 : 서울대 근대법학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2003-06-30 174
공지사항 6월 월례회가 26일 (목) 민변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일시 : 2003. 6. 26.(목) 19시부터 □장소 : 민변사무실 □주관 : 민변 사무국 □강연주제 : ‘한국경제의 미래’ – 대안연대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인천대 이찬근 교수) –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의 문제 (베를린자유대 정승일 […] 2003-06-23 155
공지사항 [공지]NEIS 이후, 전자정부에서의 정보인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 사회의 정보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학생·학부모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은 뒷전으로 밀어놓은채 전자정부의 효율성을 앞세워 […] 2003-06-20 154
공지사항 [공지]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 모임과 천주교인권위는 공동으로 군의문사 실태 및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토론자로 국방부 특조단 등이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03. 6. 24(화) 10:00~13:00 – […] 2003-06-20 148
공지사항 [공지]세계난민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세계난민의 날 기념 심포지엄, – 일시 : 2003. 6. 25(수)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관 : 민변, 좋은벗들, 피난처 등 2003-06-20 155
공지사항 [보고]개혁적 대법관 추천을 위한 기자회견 진행해 지난 18일 모임과 참여연대는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잡힌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한 시민추천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참석한 모임 임종인부회장은 “현재 대법원은 철저히 법관위주로 되어 있고 지나치게 보수적경향에 치우쳐있어 우리 […] 2003-06-20 149
성명·논평 [보도자료] 제3회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지움 1. 매년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입니다. 본래 6월 20일은 아프리카단결기구(OAU)가 1975년부터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여 오던 날로서, 국제적 난민보호 개념의 초석을 세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설립 […] 2003-06-20 172
자료집 졸속입법은 중단되어야 한다! 졸속입법은 중단되어야 한다! 한 국가의 국법질서가 얼마나 확보되는가는 법률의 내용적 정당성과 함께 입법과정의 정당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국회가 헌법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입법절차를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 2003-06-19 108
공지사항 [보고]민변 제16차 정기총회 열려 지난 5월31일부터 1박2일간 수안보한화리조트에서 민변 제16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총회는,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박순성소장의 북한핵문제와 한반도평화실현 강연을 사전행사로 들은 후, 총 407명 회원 중 참석81명, 위임163명의 성원으로 시작되었다. 신입회원·지부회원들의 인사 및 제15차년도 […] 2003-06-09 139
공지사항 네이스(NEIS) 철회촉구 성명서 발표해 모임은 지난 3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정부에 대해 네이스(NEIS) 강행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서 모임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감수하고서라도 네이스를 강행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 2003-06-09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