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1박2일 집회’ 관련 건설노조 위원장·조직실장 구속영장청구 부당하다!

[노동법률단체][성명] ‘1박2일 집회‘ 관련 건설노조 위원장·조직실장 구속영장청구 부당하다! 2023년 8월 16일 검찰은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과 조직실장에 대해 집시법 위반, 도로법 위반,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서울도심지역에서 신고된 시간을 […]

2023-08-21 1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반대한다

[공동 논평]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반대한다 최근 정부(제안자 한동훈 법무부장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우리 단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

2023-08-21 23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보편적 출생신고로의 한 걸음

보편적 출생신고로의 한 걸음 이진혜 회원 출생신고의 의미와 역할 출생신고는 부모의 의무이자 아동의 권리이다. 함으로써 아동은 ‘법 앞에 선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자신의 […]

2023-08-18 64

고시랑고시랑

[활동기] ‘힘에 의한 안보’에 종말을 고하라 – 한반도 정전 70년 평화행동, 815대회 참여 후기

‘힘에 의한 안보’에 종말을 고하라 – 한반도 정전 70년 평화행동, 815대회 참여 후기 – 허진선 회원 2023년의 절반 이상을 지나온 지금. 올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를 꼽으라면, ‘평화와 […]

2023-08-18 36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정경유착 범죄자에 정경유착 발생시 탈퇴 권고, 삼성 준법감시위 몰염치한 결정

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복귀에 대해 정경유착 발생 시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일말의 반성도 없는 뻔뻔한 결정에 기가 막힌다. 이재용과 삼성은 전경련의 정경유착 우려에 […]

2023-08-18 13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건설노조 탄압의 위헌성・위법성 검토 보고서>(2023. 8. 17. 자) 발행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건설노조 탄압의 위헌성・위법성 검토 보고서> 발행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용우, 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23. 8. 17. 자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

2023-08-17 20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성명] 이동관이 주도한 언론장악 공작, 진상부터 밝혀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때, 이 후보자의 주도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해 언론장악에 나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들에 따르면, 2008년 당시 […]

2023-08-17 13

성명·논평

[보도자료/유튜브영상링크 포함]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대통령 […]

2023-08-16 20

성명·논평

[2차 취재요청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 2023. 8. 16.(수) 11시, 민변 대회의실

[2차] 취 재 협 조 요 청 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2023. 8. 16.(수) 11시, 민변 대회의실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

2023-08-15 15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대규모 한미연합연습 중단하고 대화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정착방안 마련하라

[성명] 대규모 한미연합연습 중단하고 대화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정착방안 마련하라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오는 8월 15일부터 실시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을지프리덤실드는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CMX)과 1부 ‘방어’, 2부 ‘반격’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

2023-08-14 13

성명·논평

[후속 보도자료] 민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후속 보도자료 민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전원일치 기각결정, 헌법재판소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은 8일 오후,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행정안전부 […]

2023-08-09 14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미얀마 민주항쟁에 함께 하는 8888공동행동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항쟁에 함께 하는 8888공동행동 ‘아띤따바 미얀마’ 인증샷 캠페인, 기자회견⋅집회⋅1인 시위, 다큐상영회, 4대 종교 기도회 등 개최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AAPP)에 […]

2023-08-07 11

성명·논평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보도자료]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

2023-08-07 14

성명·논평

[취재요청][전문가 좌담회]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를 탄핵했다”

[전문가 좌담회 ]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를 탄핵했다” – 2023. 8. 8.(화) 14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

2023-08-06 12

성명·논평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취재요청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 2023. 8. 7.(월)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 일 시 : 2023. 8. 7.(월) 오전 10시 □ 장 […]

2023-08-04 12

성명·논평

[사법센터 논평] 「수사준칙」으로 검찰권 확대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검사제도 본연에 충실하라

윤석열 정부는 2023. 7. 31.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또 다시 검찰권한을 강화하려고 한다. 경찰의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해소를 명목으로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더 개입하고, 직접수사를 하는 길을 넓히려는 것이다. […]

2023-08-02 13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보도자료]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공동 보도자료]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 ‘배달의민족’의 경우, 답변이 미흡하여 재질의 – 1. 오늘(8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

2023-08-02 13

성명·논평

[여성위][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문의 : 이한빛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운동, 02-6952-4816, rheehanbeet@ywca.or.kr / 김현수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02-313-1632, […]

2023-07-2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