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초대의 글] 당신을 제24차 민변 정기총회에 초대합니다

당신을 참여와 재미(With & Joy)가 있는 민변 정기총회에 초대합니다.     정연순 사무총장으로부터 총회 준비위원장 부탁을 받고 술 자리에서 엉겹결에 승낙해 버렸으나 막상 준비하려고 하니 고민이 많았다. 총회 때 집행부 […]

[보도자료]민변, 보호감호 재도입 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민변, 보호감호 재도입 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지난 5월 6일(금) 오후, 보호감호(보호수용)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정부제출. 의안번호 11304호)에 대한 의견서를 […]

5.17. (화)_”정치가 우선한다”

5월 두 번째 공부모임에서는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현 시점에서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정치가 우선한다』(Sheri Berman)를 함께 읽습니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진보정치가 겪은 진통이 우리만의 특수한 문제가 […]

[보도자료]한 EU FTA 여야 합의사항은 국제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보도자료] 한-EU FTA 여야 합의사항은 국제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2011. 5. 2.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합의문(첨부 2)이 한-EU FTA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

[논평]한 EU FTA 여야 합의문은 국제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한 EU FTA 원포인트 재협상을 촉구한다

[논 평] 한-EU FTA 여야 합의문은 국제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한 EU FTA 원포인트 재협상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어제 2011. 5. 2.자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

[민변의 인터뷰] 인권변호사의 길 – 이석태 변호사

[민변의 인터뷰] 인권변호사의 길_이석태 변호사 인터뷰_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사진_출판홍보팀 6기 인턴 유재선정리_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 6기 인턴 김민성  민변이 태동하던 당시부터 늘 함께 해 오신 이석태 전 민변 회장님이, 얼마 전 참여연대 […]

[민변의 활동] 민생경제위원회, 「강제퇴거금지법 쟁점 포럼」 개최

    민생경제위원회, 「강제퇴거금지법 쟁점 포럼」 개최   글_차혜령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와 함께 강제퇴거금지법 쟁점 포럼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쟁점 포럼에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

[민변의 활동] KT의 반인권적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 드디어 확인되다.

[민변의 활동] KT의 반인권적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 드디어 확인되다.   글_노동위원회 간사 전명훈   지난 4월 18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청주노동인권센터, KT노동인권센터 공동주최로 ‘반인권적 KT 인력퇴출프로그램 폭로 […]

[민변의 소식] 국제연대위원회 MT 후기

[민변의 소식] 국제연대위원회 MT 후기   글_ 국제연대위원회 6기 인턴 최지은 일시 및 장소: 2011년 4월 22일 (금) 남산 얼티즌 참석자: 오재창, 박찬운, 황필규, 박지웅, 이지은, 장영석, 백주선, 조희경, 박주연(41기)위원, […]

[민변의 활동] 민변교육위원회 공부모임 참가 후기_김화철 변호사

민변교육위원회 공부모임 참가 후기   글_김화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변 교육위원회 소속 김화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민변 활동에 관심이 있었지만, 사회에 나와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 주어진 업무와 일상에 쫓겨 […]

[민변의 활동]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민변의 활동]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글_류제성 변호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4월 20일(수)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4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민변, 참여연대 등 전국 7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

[민변의 변론] 국가에 의한 고문조작사건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

국가에 의한 고문조작사건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     Ⅰ. 청구의 배경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아람회사건’은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경찰, 검찰,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된,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

[민변의 소식] 미군문제위원회 워크샵 후기

[민변의 소식] 미군문제위원회 워크샵 후기 글_국제연대위원회 6기 인턴 박사랑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오월의 내 사랑이 숨 쉬는 곳♬’   김현식의 <춘천 가는 기차>의 가사입니다. 이 […]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한국과 필리핀의 조선소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이유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한국과 필리핀의 조선소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이유 글_국제연대위원회 6기 인턴 김다운 1. 228명의 희망퇴직, 170명의 정리해고, 그리고 174억의 배당금   지난 4월 19일, 한국 노동자들과 필리핀 노동자들이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

[민변 회원 책소개]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책 소개] 한 사회가 난민과 같이 취약한 처지의 외국인을 정당하게 대우하느냐는 그 사회의 성숙성과 건강성을 표시하는 징표다. 근래 국내에서는 난민문제에 관심을 갖는 민간단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난민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례도 […]

[민변의 소식]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다녀와서

[민변의 활동]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다녀와서 글_출판홍보팀 6기 인턴 김민성    2010년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 어두웠던 한 해였다.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등 피의자의 이름으로 명명되어지는 성폭력 범죄들은 […]

“공부의 즐거움”_5. 3.(화) 19:00 민변회의실

“배우고 때에 맞추어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學而時習知 不亦說乎) 동양을 대표하는 고전 <論語>의 첫 구절입니다.   ‘자타 공인 공부 천재들’인 명문대 학생들의 자살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공부란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평생 물리학을 […]

[보도자료]사법개혁 촉구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 제 목 : [보도자료] 사법개혁 촉구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 수 신 :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 발 신 : 전국 7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날 짜 : 2011년 […]

[안내] 4. 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기간 행사 안내

[논평]한 EU FTA 국회 비준동의안의 졸속처리를 반대한다

[논 평] 한-EU FTA 국회 비준동의안의 졸속처리를 반대한다   지난 2011. 4. 16.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이하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찬성3(유기준, 김충환, 최병국 의원), 반대2(김동철, 신낙균 의원), 기권1(홍정욱 의원)표로 과반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