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 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 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들과 현직 판사의 양심선언을 통하여, 사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 2018-07-27 31
성명·논평 [성명]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시급히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라. [성명]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시급히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라.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이며, 7월 27일은 정확히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째가 되는 날이다. […] 2018-07-26 33
성명·논평 [성명]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 모두를 ‘내란에 관한 죄’로 엄중 처벌하라. [성명]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 모두를 ‘내란에 관한 죄’로 엄중 처벌하라. 지난 금요일, 청와대는 이미 공개되었던 2017. 3. 기무사가 촛불시민들을 상대로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 2018-07-24 38
성명·논평 [민생위] [공동논평] 공정위의 두산인프라코어 고발, 만연한 기술탈취 행태 근절 계기 돼야 [공 동 논 평] 공정위의 두산인프라코어 고발, 만연한 기술탈취 행태 근절 계기 돼야 – 기술유용·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 공정위에 신고된 수많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조치로 […] 2018-07-24 37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논평]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 국회는 특별재판부 구성 입법에 나서라. [논 평]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 국회는 특별재판부 구성 입법에 나서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18. 7. 21. […] 2018-07-23 35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KTX 해고승무원의 복직 합의를 환영한다. [성 명] KTX 해고승무원의 복직 합의를 환영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7월 21일 KTX 해고승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하였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한지 4526일째, 13년 만의 결과이다. KTX 해고승무원들의 투쟁은 KTX 개통을 앞두고 철도청이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 […] 2018-07-22 36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0)] 철도노조 파업 · KTX 승무원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0)] 철도노조 파업 · KTX 승무원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철도 공사·노조 관련 사건의 흐름 ————————————————–—— 1 나. SR 법인 설립 ——————————————————————————— 2 […] 2018-07-20 36
성명·논평 [교육청소년위][논평] 수원대학교 등록금 환불 판결 환영한다 대법원은 수원대 공과대학, 미술대학, 자연과학대학,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생들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6다34281 판결). 물이 새는 실습실, 형편없는 실험도구를 견디다 못한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 2018-07-20 40
성명·논평 [논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인정이 필요하다. [논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인정이 필요하다 1.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2015년 참사의 원인과 국가의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의 보상을 거부하고, 직접 […] 2018-07-19 46
고시랑고시랑 [회원 잡담] 어리버리 신입변의 좌충우돌 사법농단규탄법률가농성단 참가기 / 이경재 변호사 참고로 본 잡담은 1%의 진실과 99%의 허구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행위에 관한 진술이 아님을 명백히 합니다. <어리버리 신입변의 좌충우돌 사법농단규탄법률가농성단 참가기> -이경재 변호사 6월 초순인데도 햇볕이 뜨겁다. 6월이 이렇게 […] 2018-07-19 29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9)] 긴급조치 등 과거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9)] 긴급조치 등 과거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 ————————————————————– 1 나.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사건 ———————————————————–2 2. 공개된 […] 2018-07-18 36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인종차별 보고대회 개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인종차별 보고대회 개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올해 12월 3일-4일에 예정되어있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 2018-07-18 42
성명·논평 [보도자료] 대법원의 410개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보도자료] 대법원의 410개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및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5. […] 2018-07-17 38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4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시정 촉구하는 연대보고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4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시정 촉구하는 연대보고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정부보고서 심의가 2018. 8. […] 2018-07-17 45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통상임금 사건이란 —————————————————————————1 나. GM 통상임금 사건과「갑을오토텍 사건」전원합의체 회부 ————————-1 다. 갑을오토텍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 2018-07-16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