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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

[성 명]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 북미정상회담이 한창인 2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7일 최저임금결정체계 논의 초안에 대하여 1월부터 2월 […]

2019-02-28 48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 불의에 항거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民)이 중심이 되어 조국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

[성명]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 불의에 항거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民)이 중심이 되어 조국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 온 겨레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에 항거하면서 자주독립국가를 외쳤던 기미년 3.1 […]

2019-02-28 40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기자회견 / 2019. 2. 27. (수) 오후 2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취재요청]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

2019-02-27 36

공지사항

[공지] 민변 4월 회원월례회 《마녀체력》 저자 이영미 출판에디터 초청강연 / 2019. 4. 4.(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오는 4월 […]

2019-02-22 34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기자회견 안내]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9. 2. 25.(월) 오전 10시 – 장소 : 경사노위 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2019-02-22 41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현장이 고픈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의 이야기

현장이 고픈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의 이야기 신안염전노예사건, 고양동 풍등화재사건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최정규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출판소통팀은 안산 원곡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다. 서예가 이완 선생께서 손수 써주신 ‘안산 법률사무소’ 간판이 빛나고 […]

2019-02-21 65

민변 뉴스

[디정위]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 특강,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소식 외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 2019. 2. 22.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2019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회원 분들께 소개합니다! 1.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 디정위 특별강연! / […]

2019-02-21 37

민변 뉴스

[광주전남지부] 신입회원이 전하는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근황

신입회원이 전하는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근황 – 류리 (변시 4회, 광주전남지부) ∙ 2018. 10. 21. 퀴어문화축제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스가 설치된다는 말을 듣고 아는 변호사님 한 명은 있겠지 하며 집에서 가까운 현장으로 […]

2019-02-21 76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의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성 명]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의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서울특별시 소속 서울의료원의 간호사였던 고 서지윤은 지난 1월 5일 자신의 장례식장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

2019-02-20 38

자료집

민주사법 준비1호 (2019년 2월)

민주사법(준비1호)

2019-02-15 57

성명·논평

[성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엄중히 규탄한다

[성 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모임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이하 공청회) 행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3인(김진태, […]

2019-02-12 42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2.12 (화) 11: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은 권력기관 […]

2019-02-11 47

성명·논평

[입장문]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입 장 문]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2018. 10.말 1차로 6명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대상자로 선정하여 […]

2019-02-01 41

자료집

[사법농단 TF]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31)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국회의에서 마련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

2019-01-31 57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공동논평]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4대강, 경인운하 등 불필요한 혈세 낭비 초래한 토건 SOC 남발 우려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요양시설 등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SOC 확대에 나서야 […]

2019-01-29 35

공지사항

[안내][신청마감]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안내]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 신청기간 : 2019. 1. 28.(월)~2. 24.(일)까지 신청 / 신청하러 가기 – 교육일정 :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으로 진행 – 교육장소 : 민변 […]

2019-01-28 2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정리해고 13년, 콜텍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19. 1. 29.(화) 10시30분, 콜텍 본사 앞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연락: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02-2635-0419 / 민변 노동위원회 […]

2019-01-28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