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가납벌과금 지로영수증을 받으셨나요?

최근 민변으로 자주 오는 문의전화 중 가납벌과금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최근 대량으로 발부한 약식명령때문에 고민을 안고 계신 시민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의 글이 가납벌과금 명령서를 받으신 분들에게 […]

2009-01-05 209

민변 뉴스

우리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악법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민변은 지난 12월 29일부터 이른바 ‘MB 악법’ 저지를 위하여 시한부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민변 회원들은 한사람의 법률가로서 정부여당이 아무 토론도 없이,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

2009-01-02 173

민변 뉴스

[민변이 보내는 편지] 9만 6천여명의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글은 송기호 변호사가 헌재의 결정이후 9만 6천여명의 청구인단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헌재는 쇠고기 고시에 대한 재판을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소송을 임한 당사자로서의 글을 통해 헌재 재판에 대한 득과 실에 […]

2009-01-02 116

자료집

쇠고기 헌법 재판에서 무엇을 얻었나?

쇠고기 헌법 재판에서 무엇을 얻었나? :9만명이 놓은 디딤돌 송기호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고시를 없애지 않았다. 헌법재판을 청구한 9만 6천명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나는 청구인단이 소중한 발걸음을 떼었다고 […]

2008-12-31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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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6-언론관계법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6-언론관계법 한나라당에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이 필요한 이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정부 여당의 ‘언론장악 7대 악법’을 막고자 총파업에 들어갔다. 최근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 언론학계의 반대에도 […]

2008-12-31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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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5- 금산법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5- 금산법 재벌왕국의 도래를 가능하게 할 금산융합 정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현행 제도는 비금융주력자로 불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소유하는 […]

2008-12-31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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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저지 오마이연속기고 4-노동관계법

MB악법저지 오마이연속기고 4-노동관계법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정부의 노동입법정책에 결사반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8. 12. 18.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비정규보호법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너무 보호 장치가 많아 기업하기 어렵다. 노동시장을 […]

2008-12-31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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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3-국정원법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3-국정원법 과거로 회귀하는 공안 관련법 3종 세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재미있게도 한나라당이 국가정보원법,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이하 대테러법), 통신비밀보호법에 ‘사회개혁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공안 법률로 사회를 개혁한다는 발상은 난생 […]

2008-12-31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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