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판결 국립대학교 등록금 구조를 개선하여 등록금을 인하하라. –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 관한 논평 지난 1월 27일(금) 오후 법원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8개 국립대학교 학생 4219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2012-01-31 161
공지사항 [안내]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제1회 공익인권 실무학교>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로스쿨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희망법(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최근 공익인권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법률가들이 늘어나고 […] 2012-01-31 168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언론위원장 인사변동 2012년 1월 30일 자로, 언론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준현 신임 언론위원장의 취임 인사 포부는, 열심히 하겠다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을 듯합니다. 계획은, 무엇보다도 언론위원회의 […] 2012-01-31 149
의견서 [의견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서 [ 의 견 서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이번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 2012-01-31 229
성명·논평 [보도자료]국립대학교 등록금 구조를 개선하여 등록금을 인하하라. [보도자료] 국립대학교 등록금 구조를 개선하여 등록금을 인하하라. –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 관한 논평 ■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판결의 내용과 의미 지난 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8개 […] 2012-01-31 172
성명·논평·자료 [논평]국립대학교 등록금 구조를 개선하여 등록금을 인하하라. [ 논 평 ] 국립대학교 등록금 구조를 개선하여 등록금을 인하하라. –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 관한 논평 지난 금요일 오후 법원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8개 국립대학교 학생 4219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 2012-01-31 151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태국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태국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태국의 왕실 모독 금지법. 그리고 그에 따라 심각하게 저해되는 표현의 자유 글_ 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지난 5월 24일 태국 북동부에서 태국계 미국인 Joe […] 2012-01-30 250
민변 뉴스 [지부소식] 광주ㆍ전남 민변 지부장에 임선숙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ㆍ전남지부 7대 지부장에 임선숙 변호사가 17일 취임했다. 회원 수 증가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부지부장은 임태호 변호사가, 제2사무처장은 김정희 변호사가 맡게 됐다. 사무처장인 김정호 변호사는 지난 집행부에 […] 2012-01-30 158
공지사항 [채용공고/마감됨] 민변 상근변호사 채용 공고 [채용공고] 민변 상근변호사를 채용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 2012-01-30 212
공지사항 [채용공고/마감됨] 민변 사무처 상근간사 모집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간사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 2012-01-30 17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희망의 공장을 찾아서 [민변의 활동] 희망의 공장을 찾아서 글_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 정상규 2012년 1월 13일 금요일.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앞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2차 […] 2012-01-30 170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로스쿨 실무수습 활동 후기: 주한미군범죄 관련 기자회견 [민변의 소식] 로스쿨 실무수습 활동 후기 주한미군범죄 관련 기자회견 글_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김현기 1. 민변 실무수습 첫 활동 – 주한미군 범죄 관련 […] 2012-01-30 18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표현의 자유 공익변론기금 모집 마감 안내 外 [민변의 활동] 표현의 자유 공익변론기금 모집 마감 안내 外 민변이 지난 2011년 12월 24일부터 시작한 모금을 시작한「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의 모집이 […] 2012-01-30 137
성명·논평·자료 [논평]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먹튀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읂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한 행위는 당연 무효! [논 평]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먹튀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한 행위는 당연무효! 오늘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2003. 9. 당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실체를 부인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한 행위는 하나금융지주와 […] 2012-01-27 158
공지사항 [모집/마감됨] 민변 8기인턴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8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988년도에 창립되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약 700여명(2012. 1. 기준)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 2012-01-20 186
성명·논평 [보도자료]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 저지와 금융공공성 회복을 위한 지식인, 법조인 선언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 저지와 금융공공성 회복을 위한 지식인․법조인 선언 ■ 투기자본 론스타 관련 지식인․법조인 선언 취지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당시 산업자본임이 명백하고,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 2012-01-19 20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제1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 [민변의 소식] 제 1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지난 1월 11일(수) 저녁 7시, 제1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이 정동 프란치스코 […] 2012-01-17 146
민변 뉴스 민변에 반가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 재소자가 보내주신 신년 인사입니다. 예쁜 편지지에 정갈한 글씨로 민변에 고마움과 안부를 전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1-17 158
고시랑고시랑 [고시랑고시랑] ‘코이카의 꿈’에서 찾은 행복 [고시랑고시랑] ‘코이카의 꿈’에서 찾은 행복 글_김미경 변호사 ‘코이카의 꿈’과 함께 했던 시간의 행복을 어떻게 글로 옮길 수 있을지, 다른 이들에게 그 행복을 전할지 걱정이다. 이런 걱정에 글 쓰기를 시작하지 못한 […] 2012-01-17 261
회원공지 민변 2012 바둑대회 안내_2월 11일(토) 오후 1시 / 한일기원 2011년 바둑대회때의 모습 2012 민변 바둑대회 개최 안내 2011년부터 바둑을 즐기시는 원로, 중진회원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민변 바둑대회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는 아래와 같이 바둑대회를 개최하려 하니 관심있으신 회원분들의 […] 2012-01-16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