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 등][공동성명] EBS 방송심의위원회의 <금정굴 이야기>에 대한 방송불가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 EBS 방송심의위원회의 <금정굴 이야기>에 대한 방송불가 결정을 규탄한다. EBS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 ‘EIDF’)는 지난 5월말 전승일 감독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금정굴 이야기>를 영화제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했고, 6월 9일 극장 상영과 방송에 대한 […] 2022-08-26 57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제2·3차 장애인권리협약 한국 정부 심의 시작 제2·3차 장애인권리협약 한국 정부 심의 시작 한국정부 8월 24일(수), 25일(목) 협약 이행 심의 발표 1차 최종견해에 대한 충실한 이행 주장하던 한국 정부, 그러나 변함없는 장애인 인권침해/소외/차별/배제 장애계연대, 정부 심의 마친 […] 2022-08-25 59
성명·논평 [환보위][공동논평]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유죄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논평]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유죄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열 달 만에 재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원심판결의 문제점 바로 잡아야. – 검찰이 피해자들의 염원에 답할 […] 2022-08-25 61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제기를 규탄한다!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제기에 부쳐- [성명]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제기를 규탄한다!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제기에 부쳐-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 개인을 상대로 약 500억 원 상당의 […] 2022-08-24 74
성명·논평 [과거사위][공동논평] 진화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논평 [논평] 진화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논평 정부와 국회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및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하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라 한다)는 2022. 8. 24.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 2022-08-24 8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제2·3차 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위한 장애계연대 본격 시작 [공동보도자료] 제2·3차 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위한 장애계연대 본격 시작 한국정부 8월 24일(수), 25일(목) 협약 이행 심의 장애인 등급제 및 등록제, 장애여성, 탈시설, 정신장애, 장애가정, 소수장애인 등 이슈 전달 위해 나서 […] 2022-08-23 63
공지사항 [국제연대위][안내] 로힝야 학살 5주기 추모행사 ‘집으로 돌아가는 길 2022’ 로힝야 학살 5주기 추모행사 Rohingya Genocide Remembrance Day 집으로 돌아가는 길 2022 2017년 8월 25일,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성폭행, 방화 등으로 수십만 명의 로힝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100만 명에 […] 2022-08-23 60
성명·논평 [성명][아동청소년인권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법률에 위반되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법률에 위반되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2. 8. 23. 송창권 의원(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여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 2022-08-23 80
성명·논평 [민변][공동취재요청] 중대재해 대응 기구 발족 기자회견 / 2022. 8. 23.(화) 11:00, 민주노총 12층 [취재요청] 중대재해 대응 기구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중대재해 대응 기구 1. 취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법 […] 2022-08-22 72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참여연대 주최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담당 : 이주희 민변 언론연대팀장 02-3288-2100 admin@minbyun.or.kr) 참여연대 (담당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2-723-5053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 2022-08-18 67
자료집 [자료집]윤석열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 2022년 8월 18일 (목) 10시 – 16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윤석열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권력 · 사법 및 노동 · 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2. 8. 18.(목) 10:00 /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세션1] 권력기관의 […] 2022-08-18 84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민변, 참여연대 주최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 2022. 8. 18.(목) 10:00~16:00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담당 : 이주희 민변 언론연대팀장 02-3288-2100 admin@minbyun.or.kr) 참여연대 (담당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2-723-5053 min@pspd.org) 제 목 [보도협조] […] 2022-08-17 63
공지사항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유홍준 교수 초청강연 “한국문화의 정체성 – 동아시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동아시아”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유홍준 교수 초청강연 “한국문화의 정체성 – 동아시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동아시아” – 일시: 2022. 8. 23.(화) 19:00~21:00 – 장소: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 […] 2022-08-16 66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검찰개혁 역행·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윤석열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 민변 사법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담당 : 김태일 팀장 02-723-0666 jw@pspd.org)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제 목 [보도협조요청] […] 2022-08-12 65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성명]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결정 규탄한다! [공 동 성 명]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결정 규탄한다!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중대경제범죄에 면죄부 남용 어려운 민생경제 외면하고 친재벌 정책만 펼치겠다는 선언 검사 시절 결정 뒤집고 재벌 편에서 […] 2022-08-12 65
성명·논평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보도협조요청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담당 : 이주희 민변 언론연대팀장 02-3288-2100 admin@minbyun.or.kr) 참여연대 (담당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2-723-5053 min@pspd.org) 제 목 […] 2022-08-12 63
성명·논평 [성명] 법무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말라 [성 명] 법무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말라 법무부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법무부는 경찰국 신설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시행령을 […] 2022-08-12 73
공지사항 [토론회] 8/18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일시 : 2022년 8월 18일 (목) 1부 오전 10시 – 12시 20분 / 2부 오후 13시 30분 – […] 2022-08-09 56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항쟁과 함께하는 8888 전국 공동행동 서울행사 개최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항쟁과 함께하는 8888 전국 공동행동 서울지역 행동개최 (미얀마 무관부 앞, 오전 11시 기자회견, 오전9시-오후5시 릴레이 1인시위) 1988년 8월8일에 미얀마에서 일어났던 민주항쟁을 미얀마에서는 8888 항쟁이라 부르며 매년 기념해왔습니다. […] 2022-08-08 75
성명·논평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 파리바게뜨 노동자 집단 단식 1달 경과, 시민사회단체들, SPC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진행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제 목 [보도자료] 파리바게뜨 노동자 집단 단식 1달 경과, 시민사회단체들, SPC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진행 날 짜 2022년 8월 3일(수) 문 의 문병호 공동행동 […] 2022-08-0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