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UN CRPD 위반하는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폐지하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직권조사 신청 계획 발표 기자회견 “UN CRPD 위반하는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폐지하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직권조사 신청 계획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소통관 공동주최: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강민정, […] 2023-01-16 75
성명·논평 [공동 논평]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포기한 특수본의 수사결과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 논평]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포기한 특수본의 수사결과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이태원 사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출범 이후 74일만인 2023. 1. 13.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경찰, […] 2023-01-13 84
성명·논평 [공동 성명]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고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망언이다. 최근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하고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 2023-01-13 8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2023. 1. 16.(월) 오전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3. 1. 16.(월)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1. […] 2023-01-13 87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기자회견문]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조작 규탄 및 허위사실 유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진술거부권 헌법소원 요약문 및 인권위 진정서 요약문 첨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기자회견문]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조작 규탄 및 허위사실 유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3년 1월 11일(수) 11:00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 국면전환 공안탄압 중단 촉구 대책위(준) […] 2023-01-11 89
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보도자료] 서울시 서울도서관의 ‘예술과 노동’전시 검열 사건을 규탄한다! 기자회견_2023.1.10.(화) 10:00 서울시 서울도서관의 ‘예술과 노동’ 전시 검열 사건을 규탄한다! ○ 일 시 : 2023.01.10.(화) 10: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 최 : 자각몽/공개법정/손잡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 기자회견문 […] 2023-01-10 7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운동본부 기자회견 [보도자료]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운동본부 기자회견 1/9(월) 오전11시, 국회 앞 농성장 • 발신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제목 [보도자료] 임시국회 내 올바른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 2023-01-09 66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논평] 무능과 변명과 거짓말에 질식된 이태원 참사 청문회 지난 2023. 01. 06. 국회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0시 03분부터 22시 45분경까지 장장 12시간에 걸쳐 제2차 청문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청문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ㆍ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ㆍ오세훈 서울특별시장ㆍ박희영 […] 2023-01-09 86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법정최고금리 인상은 저신용 서민 보호를 위한 정답이 될 수 없다 법정최고금리 인상은 저신용 서민 보호를 위한 정답이 될 수 없다 연 20% 이자 대출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금리 인상은 모순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노출 운운하면서 고리 이자 정당화 안 돼 […] 2023-01-06 73
성명·논평 [교육위][성명] 2022 개정 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용어 삭제를 즉각 철회하라 [성명] 2022 개정 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용어 삭제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달 교육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그런데 2022 개정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지난 교육과정과는 달리 ‘5·18 민주화운동’이란 용어가 모두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 2023-01-06 77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 참사현장에 국가는 없었다 1. 2023. 1. 4. 새해 들어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1차 청문회가 열렸다. 경찰(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소방(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는데, […] 2023-01-05 85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해 노조법 2·3조 조속히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사회경제국 김은정 02-723-5036 welabtax@pspd.org) 제 목 […] 2023-01-05 80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조법 2·3조는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2023. 1. 5.(목) 09:30 / 국회 농성장 앞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사회경제국 김은정 02-723-5036 welabtax@pspd.org) 제 목 […] 2023-01-04 66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난민들을 국경에 구금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 [보도자료]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난민들을 국경에 구금하는 한국정부 규탄한다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 전쟁을 반대하여 피난하였으나 인천공항에 구금된 러시아 난민들의 실태를 폭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다 러시아의 전쟁 속 지난 […] 2023-01-02 108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 [논평] 파행으로 끝난 2차 기관보고, 국조특위 위원들은 진정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1. 지난 2022. 12. 29.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2차 기관보고가 진행되었다. 오후에 진행된 기관보고에서는 서울시가 유가족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였다는 점이 드러나, 이상민 장관이 […] 2022-12-30 69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 [논평] 책임 회피에 급급한 관련 기관들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오늘 오전 진행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2차 기관보고에서는 서울시와 용산구가 당일 인파밀집을 예상하고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고, 당일 대응과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는 […] 2022-12-29 7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2022. 12. 29.(목) 10:30 민변 대회의실 [보도자료] 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2022. 12. 29.(화) 10:30-11:30, 민변 대회의실- 1. 사건 개요(1차 청구) 원고:김영배를 포함해서 약 160명 피고:대한민국/경기도 소송대리인:선감학원 피해자 변호단(단장 강신하 변호사, 010-2212-4845) 소 […] 2022-12-29 85
성명·논평 [보도자료][공동논평] 노조법 2・3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국회의장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권고한 인권위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발표 “국회는 인권위 의견표명을 수용해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하라!” • 발신 원청 책임/손해배상 […] 2022-12-28 66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의 취지를 다시 생각하고, 이태원 참사 관련 기관들은 책임 있는 태도로 성실히 국정조사에 임하라 1. 지난 2022. 12. 27.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1차 기관보고가 진행되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60일째에 진행된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에서도 여전히 10.29 이태원 […] 2022-12-28 71
성명·논평 [논평] 이명박, 국정농단세력의 전격 사면은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이자 법치 훼손이다. [논평] 이명박, 국정농단세력의 전격 사면은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이자 법치 훼손이다. 윤 대통령은 결국 이명박을 사면했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지 불과 2년 만이다. 올해 6월부터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은 […] 2022-12-28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