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 긴급청원서 제출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 긴급청원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지난 6일부터 터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적십자사 연맹 제21차 […] 2017-11-08 25
성명·논평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7. 11. 9.(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 […] 2017-11-08 25
성명·논평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보도자료]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 정보 공개 소송 제기 [보도자료]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 정보 공개 소송 제기 1.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 2017-11-08 35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일본과 대한민국 방문에 즈음하여,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끝낼 것을 요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 2017-11-07 29
민변 뉴스 [노동위] 2017 노동위 전체모임 후기 [노동위] 2017 노동위 전체모임 후기 와 가을이네! 신경주역에 도착하는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여갈 때 즈음,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신경주역은 KTX만을 위해 지어진 역이기에 경주 시내와 멀리 떨어져 눈에 걸리는 […] 2017-11-06 24
민변 뉴스 [소수자위] 차별은 비켜비켜!, 차별금지법 빨리빨리! 민주주의 Go! Go! [소수자위] 차별은 비켜비켜!, 차별금지법 빨리빨리! 민주주의 Go! Go! 안녕하세요. 소수자인권위원회입니다. 지금 한국사회에 성 차별을 비롯하여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 비정규직, 지역, 학력, 질병 등울 이유로 한 각종 차별과 불평등이 매우 […] 2017-11-06 25
민변 뉴스 [울산지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시대를 여는 울산시민 1000인 대토론회> 참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시대를 여는 울산시민 1000인 대토론회> 참가 지난 9월 24일 울산에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시대를 여는 울산시민 1000인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 노동단체, […] 2017-11-06 28
민변 뉴스 ‘지금 당장’ 바꾼다 – 박한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은 젠더와 섹슈얼리티 이슈로 뜨겁다. 동성애와 동성혼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동성애자 군인들은 군형법 추행죄로 대거 잡혀갔고, 이번 10월 제주퀴어문화축제와 퀴어여성체육대회는 지자체로부터 미풍양속이란 이유로 […] 2017-11-06 78
성명·논평 [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보도자료] 2017 정기 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 2008년 이후 입법감시TF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맞추어 입법에 […] 2017-11-06 37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노조법2조 개정!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11/7 개최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노조법2조 개정!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11/7 […] 2017-11-03 2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배제에 대하여 ‘블랙리스트 […] 2017-11-03 3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1960년 지뢰피해자 월평균임금 2,500원으로 보상금 결정 지뢰피해자 두 번 울리는 특별법,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 알려져 […] 2017-11-02 2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취재요청]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1960년 피해자 월평균임금 2,500원으로 보상금 결정 -지뢰피해자 두번 울리는 특별법,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 알려져 […] 2017-11-01 34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2017. 10. 26. 제주지방법원이 제주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근로자파견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한국공항공사가 파견법이 정한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 2017-10-27 24
성명·논평 [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017. 10. 24.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지난 5월 수형생활의 마치고 출소한 […] 2017-10-25 27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공군 조종장학생 출신 일반장교에게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공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공군 조종장학생 출신 일반장교에게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공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 2017-10-20 44
성명·논평 [민변 긴급조치변호단][성명] 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 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 검찰은 오늘(2017. 10. 19.)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145명에 대하여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제1호, 제4호 위반 사건도 직권 재심청구 […] 2017-10-19 28
성명·논평 [성명] 고 백남기 농민 경찰 직사살수 사망사건 검찰수사결과발표에 대한 우리 모임의 입장 [성명] 고 백남기 농민 경찰 직사살수 사망사건 검찰수사결과발표에 대한 우리 모임의 입장 오늘 검찰은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살수차로 집회참가자인 고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2016. 9. 25. […] 2017-10-17 32
성명·논평 [공동논평]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논평]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어제(10/15)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 2017-10-16 34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TF,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첫 면담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TF,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첫 면담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와 공동으로 […] 2017-10-1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