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아동위] 아동인권위원회 4월 활동 소식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 틈인가 따뜻한 봄날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봄을 맞아 민변 아동위도 더욱 성장하고,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동위는 위원들이 크게 늘었고, 위원들마다 가지고 있는 […]

[민변][성명]‘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성명]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 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공개되는 자리는 모두 생중계되었고, 이로 […]

[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5월 10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맞이하고 치러진 대선에서, […]

[국제통상위][보도자료]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 관련 답변

[보도자료]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 관련 답변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2018. 4. 10. (금)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

[기부금품 사용명세 보고] 기부금품 모집등록(등록번호 제2011-46호) 사용 완료

[노동위]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 후기

노동위가 주관하여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10강으로 진행된  <제 7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수료한 신입변호사의 수강후기입니다.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 후기   박용범     한가롭던 2월 중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민변 […]

[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성명]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나서라”

[성 명]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나서라”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12명의 종업원들이 숱한 의혹을 뿌리며 남에 도착한 지 2년이 지났다. […]

[지부소식] 경남지부

  경남지부소식 1.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더니, 일을 많이 하고 싶다던 경남지부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진 한해였습니다. 경남지부에서 지난해부터 총력을 기울여왔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자 법률지원은 사고 발생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

[미군위][성명] 사드 기지 공사, 무슨 근거로 강행하는가

[성명] 사드 기지 공사, 무슨 근거로 강행하는가 오늘 아침 국방부는 사드 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경찰을 투입하여 진압하고 공사장비차량 22대를 성주 소성리 사드 부지에 반입시켰다. 그 과정에서 장비반입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

[언론위][논평] 드루킹 사건 빌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후퇴 반대

[논 평] 드루킹 사건 빌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후퇴 반대   최근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한 다양한 입법 제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 […]

[보도자료] “S그룹 노사전략”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 / 2018. 4. 23.(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

[보도자료] “S그룹 노사전략”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8. 4. 23.(월) 오전 10시 – 장소: 서울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성명] 네 번째 돌아온 4월 16일,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성 명] 네 번째 돌아온 4월 16일,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다시 봄이다. 하나 둘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꼽아보다 겨우 헤아린 네 번째 봄이다. 팽목에 남겨진 색 바랜 리본 위에도, 광화문 […]

[국제통상위][보도자료]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와 관련된 입장 등 질의

[보도자료]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와 관련된 입장 등 질의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2018. 4. 10. (금) 법무부의 론스타 ISDS […]

[공지] 민변 제31차 정기총회 및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 2018. 5. 25.(금)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강남역 12번 출구)

[공지]  민변 제31차 정기총회 및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 날짜 : 2018. 5. 25.(금) / 총회 : 오후 3시30분, 30주년 기념행사 : 저녁 7시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약도 : https://goo.gl/LZfzD2) – 참여신청 : https://goo.gl/Bm6qvK 내용 확인 […]

[노동위][성명] 법원 판결에 따른 보고서 공개를 방해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성명] 법원 판결에 따른 보고서 공개를 방해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대전고등법원은 2018. 2. 1.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해당 작업장의 공정 및 어느 […]

[보도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보도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ㅇ 일시 : 2018. 4. 10. (화) 10:00 ㅇ 장소 : 민변 대회의실 ㅇ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

[논평] 국정농단·헌정유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지극히 당연하다.

[논평] 국정농단·헌정유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지극히 당연하다. – 이런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강렬히 염원한다. 오늘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그리고 특정범죄 […]

[노동위][성명] 에스티유니타스는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야근을 근절하라. –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의 과로자살에 대하여

[성 명] 에스티유니타스는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야근을 근절하라. –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의 과로자살에 대하여 2018년 4월 5일 ‘공인단기·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 […]

[미군위] 오키나와 평화교류회

2018. 3. 3. ~ 3. 7. 오키나와에서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오키나와 자유법조단의 11회 평화교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태풍으로 한차례 연기된 뒤에 이루어진 만남이라 그 의미와 반가움이 더 컸습니다. 회원을 비롯하여 함께 […]

[여성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기 전민경     1.　들어가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위원회’)는 제네바 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