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발제문]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과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8년 6/7월호에 실린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과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의 도재형 변호사의 글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2001-09-11 184
자료집 [발제문] 현행 고용법상 실업급여제도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8년 5월호에 실린 ‘현행 고용법상 실업급여제도’라는 제목의 김도형 변호사의 글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2001-09-11 170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이유로 한 효력정지가처분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8년 4월호에 실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이유로 한 효력정지가처분’이라는 제목의 도재형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1 203
자료집 [의견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이 글은 1998년 2월 13일에 발표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2001-09-11 174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대기기사에 대한 기본급 지급의무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8년 2월호에 실린 ‘대기기사에 대한 기본급 지급의무’라는 제목의 이재명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1 203
자료집 [성명서] 노사정합의 사항을 무시한 노동관계법 국회통과를 비판한다 노사정합의사항을 무시한 노동관계법 국회 통과를 비판한다 국회는 지난 2월 14일 밤 본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개(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노동관계법의 개(제)정안은 국내경제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 2001-09-11 163
자료집 [발제문] 개정노동법과 산별노조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8년 1월호에 실린 1. 개정노동법과 산별노조 – 최원식 변호사 2. 산별노조 건설과정에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 – 질의 및 토론 자료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 2001-09-11 223
자료집 [자료] 1998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1998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그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기타 어떠한 직접적인 계약법 단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 2001-09-11 205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유니온 숍 협정에 따른 해고에 있어서 조합 탈퇴가 무효인 경우 해고의 효력과 임금지급의무 이 글은『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7년 12월호에 실린 ‘유니온 숍 협정에 따른 해고에 있어서 조합 탈퇴가 무효인 경우 해고의 효력과 임금지급의무’라는 제목의 정재성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1 202
자료집 [발제문] 1995년도 중앙노동위원회 심결례 분석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7년 11월호에 실린 ‘1995년도 중앙노동위원회 심결례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인호 변호사의 글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2001-09-11 195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정당한 면직처분의 판단기준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7년 9월호에 실린 ‘정당한 면직처분의 판단기준’이라는 제목의 도재형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1 181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유니언숍 협정에 기한 해고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7년 6월호에 실린 ‘유니언숍 협정에 기한 해고’라는 제목의 고태관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1 192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7년 5월호에 실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제목의 정태상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1 183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외국인 기장에게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7년 4월호에 실린 ‘외국인 기장에게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목의 김인회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1 198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7년 3월호에 실린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는 제목의 김도형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1 189
자료집 [자료] 1996.12. 날치기통과 관련 대국민 홍보용 자료 이 자료는 1996년 12월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관련하여 그것의 반민주성과 악법성을 알리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용으로 제작하여 배포한 것입니다. 2001-09-11 171
자료집 [청구서] 1996.12.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 통과 관련 정보공개청구서 **편집자주 : 이 자료는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면서 함께 제기한 ‘날치기관련 정보공개 청구’자료 입니다. 날치기 관련 정보공개청구 정 보 공 개 청 구 서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 2001-09-11 190
자료집 [성명서] 노동법 개정에 즈음한 노동자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면서 [노동변호인단 발족회견문] 노동법 개정에 즈음한 노동자 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면서 ** 편집자 주 : 모임에서는 지난 12월 2일 노동법 개악저지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교수·변호사 거리행진을 실시한 데 […] 2001-09-11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