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민변 밖의 민변]-방영 보도 금지 가처분 결정 타당한가 다음 찬/반 글은 “미디어오늘”(2001년 8월 23일자)에, 안상운 변호사와 박형상 변호사가 기고한 글입니다. 찬성-“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구제책” 안상운 변호사 최근 법원이 SBS의 프로그램에 대해 방영금지가처분결정을 내린데 대해 언론계는 가처분이 국민의 알 […] 2001-10-16 58
공지사항 [공지] ‘2001년 인권주간행사 준비와 관련해 민변위원회에 요청합니다 2001년 인권주간행사 준비와 관련한 각 위원회 요청의 건 1.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은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2. 우리 민변에서는 작년부터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 10.)을 전후한 인권주간에 민변의 독자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해오고 있으며, 그 […] 2001-10-11 152
공지사항 [공지]노동위원회 ‘근로자성문제에관한내부세미나’ 연기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세미나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10월 19일 (금요일) 오후7시에 서초동 민변사무실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01-10-11 164
공지사항 [공동성명발표]강정구 교수를 비롯한 8.15 민족대축전 관련 당사자에 대한 사법부의 공정한 처리를 요구한다 옆 성명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민변이 ‘경실련통일협회,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2001-10-11 157
자료집 [민변 밖의 민변]- 방송금지가처분은 검열인가? 다음은 “방송금지 가처분은 검열인가”라는 제목으로 2001년 9월 13일자에 기고한 김기중 변호사의 글입니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이 법원에 의해 방영이 금지된 것을 두고, 사법권에 의한 언론검열이라는 시각과 법원의 관여에 의한 사전금지는 […] 2001-10-09 125
자료집 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과 형사재판관할권 이 글은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모임에서 토론을 위해 발표한 글이며, 2001년 7/8월호(통권 41호)에 실린 글입니다. 필자 : 이정희 변호사 제목 : “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과 형사재판관할권” 2001-10-08 58
공지사항 [공지] 회의 일정 안내 -사무국회의 10. 8. (월) 12:00 민변사무실 -여성인권위원회 10. 10. (수) 12:00 민변사무실 -국가보안법연구위원회 10. 10. (수) 18:30 민변사무실 -노동위원회 10. 10. (수) 12:00 호화반점 -노동위원회 내부 세미나(근로자성문제 관련 세미나) 10. […] 2001-10-05 117
공지사항 [공지] 회원 체육대회 개최 회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민변 체육대회가 드디어, 이번 달 13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기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올린 회원에게는 사무국에서 마련한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 2001-10-05 194
공지사항 [공지] “인권보고대회” 가 열립니다 ‘2001 인권주간행사’가 준비소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대략의 상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월요일 (2001. 9. 24.) 인권주간행사 준비소위원회와 사무국은 공동 회의를 통해, 2001 인권주간행사를 라는 이름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는 크게 두 파트로 […] 2001-09-26 207
자료집 [민변 밖의 민변]-일을 잘해야한다는 것을 법인의 제1가치와 전략으로 삼아 다음은 “일 잘하는 전문가 공동체로서의 로펌”이라는 제목으로 9월호에 실린, 양영태(법무법인 지평) 회원의 글입니다. ‘변호사 천명 배출시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기획 특집 중 한 꼭지이며, 분량상 여기에서는 양영태 회원의 글만 싣도록 […] 2001-09-25 135
자료집 [공소장] 새만금사업 취소소송/여영학,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1년 46호(7/8월)에 실린 글로서 새만금간척사업 취소 공소장 입니다. 2001-09-21 108
공지사항 <조선일보 거부 4차 지식인 선언운동> 결과 조선일보 반대 지식인 선언운동에 동참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래 선언문은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가 9. 20. (목)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반대 […] 2001-09-20 237
공지사항 [소개]제12기 민족화해아카데미 강좌 경실련 통일협회에서 오는 9월 25일부터 ‘제12기 민족화해아카데미 강좌’를 진행합니다. □ 기간 : 2001년 9월 25일(화) – 12월 6일(목) , 총 20강 19시부터 21시 □ 강의장소 : 경실련 강당(시청역 1번 출구, […] 2001-09-20 256
자료집 금강산 관광,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 글은「민주변론」99년 10·11월호에 수록된 자료입니다. 금강산 관광,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금강산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문제-민영이씨 사건 이후 남북사법관할권의 변화와 평가/김인회(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1. 머리말 2. 금강산 관광의 특수성 3. 기존의 신변안전보장합의서의 […] 2001-09-19 119
자료집 통일헌법이 나아갈 길-자유권과 사회권의 조화문제를 중심으로 「민주변론」98년 8월호에 정부수립 50주년으로 실린 글입니다. 통일헌법이 나아갈 길-자유권과 사회권의 조화문제를 중심으로/김민배(인하대 법대교수) 1. 통일방식과 통일헌법 가. 통일방식과 통일의 방향 나. 남북한 헌정사의 현단계 2.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이해 […] 2001-09-19 70
자료집 탈북자문제 이 글을 「이달의 문제」97년 11월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탈북자문제 인권문제로서의 탈북문제/ 임을출(한겨레신문기자) 1.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문제의 관련성 2. 탈북자의 현주소 3. 탈북자 지원제도의 변천 4. 탈북자정책의 문제점 북한이탈주민의 국적과 보호/이상호 변호사 1. […] 2001-09-19 70
자료집 북한의 변호사제도 이 글은 「이달의 민변」97년 8월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변호사제도(김진욱변호사) 1. 북한 변호사제도의 특징 가. 개요 나. 다른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변호사제동의 연혁과 특징 다. 북한 변호사제도의 기본적 특징 2. 변호사의 자격과 […] 2001-09-19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