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040913) 노동부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다시 마련하라! 노동부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다시 마련하라! 1. 노동부는 2004. 9. 10.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 2004-09-13 173
공지사항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참여요청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에 진정인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남과 동시에 국가에 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되며 평생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 2004-09-10 143
자료집 (040130)[논평] 서울고등법원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 취소 결정에 대하여 [논평] 서울고등법원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 취소 결정에 대하여 어제 새만금간척사업에대한 집행정지결정 사건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공사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주민들의 이익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로 침해되는지 확실하지 않을 뿐 […] 2004-09-08 142
자료집 [3차 환경소송배움터] 환경전문 감정 – 장재연 제3차 환경소송배움터 ▣ 일시 : 2004년 7월 1일, 19:00 ▣ 주제 : 환경소송에 있어 환경전문 감정의 역할과 의미 – 매향리 소음소송을 중심으로 ▣ 강사 : 장재연 교수 (아주대 예방의학과 […] 2004-09-08 109
자료집 [2차 환경소송배움터] 에너지 정책 – 이필렬 제2차 환경소송배움터 ▣ 일시 : 2004년 5월 6일 ▣ 주제 : 에너지정책 ▣ 강사 : 이필렬 교수(에너지 대안센터 대표, http://www.energyvision.org) 2004-09-08 168
자료집 프레시안, 송호창 변호사 국가보안법 긴급투고 “한나라당, 헌법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요즘 들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된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수단으로만 쓰이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헌법 […] 2004-09-08 163
성명·논평 국보폐기가 대한민국 정체성 뒤엎는다? “한나라당, 헌법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요즘 들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된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수단으로만 쓰이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헌법 […] 2004-09-08 256
자료집 [1차 환경소송배움터] 새만금 소송 – 김호철 제1차 환경소송배움터 ▣ 일시 : 2004년 4월 21일, 19:00 ▣ 주제 : 새만금 소송의 진행경과와 쟁점 ▣ 강연 : 김호철 변호사 2004-09-07 170
자료집 (040906) 학습지 교사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학습지교사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 학습지교사 노동자성인정/산재인정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요구함. 2004. 09. 06. 의견서를 발표함. 사건의 경위 구몬학습에서 일하던 학습지 교사 이정연(여, 28세)씨가 2004. 4. 19. 원인불명의 호흡곤란과 경련으로 사망하였고, 6.18.에는 구몬학습 탄현지국에서 […] 2004-09-07 180
자료집 통일뉴스, 김형태 변호사 국가보안법 인터뷰 “국가보안법 ‘폐지’로 역량 모아야”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보법의 상징인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를 지난달 31일 ‘법무법인 덕수’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변호사는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 2004-09-07 182
성명·논평 국보법폐지, 범국민대회 진행해 지난 5일 영등포역에서 부터 여의도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가 열렸습니다. 모임 이석태, 김진, 김진욱, 송호창, 장경욱 회원 등이 참여한 이 날 범국민대회에서, 특히 모임 이석태회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열정과 혼신의 노력들은 […] 2004-09-06 259
공지사항 국가보안법폐지 1차 범국민대회 집결안내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도보행단 서울 입성에 즈음한 범국민대회가 열립니다. 도보행진단은 이번주 주말, 서울 초입인 안양을 거쳐 9/5일 장장 45일의 도보행진을거쳐 서울 여의도로 입성, 1차 범국민대회를 진행합니다. 민변은 9월 5일 행사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 2004-09-04 90
자료집 신문고시 개선방안 토론회 ◎ 발제 –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신문고시 개정의 의미” – 김동민 (한일장신대 신방과 교수) “신문고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2004-09-03 109
자료집 [토론회]‘방송위원 구성’ 이대로 좋은가 – 주최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시민방송 CTV – 일시 : 2003년 5월 21일(수) 오후3시～6시 – 장소 : 철학까페 느티나무 – 방송위원 구성, 이대로 좋은가?/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4-09-03 151
자료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사건 무죄판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사건 2004고합162)에 대한 무죄판결문을 첨부합니다. 담당변호사 김학웅 2004-09-03 162
자료집 [토론회]인터넷과 4.15 총선 – 일시 : 2004년 4월 20일(화요일) 2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별관 소회의실(4층) – 주최: 함께하는시민행동 – 4.15 총선과 인터넷/ 박동진(한백연구재단 연구실장, 정치학박사) – 4.15 총선과 정치표현의 자유/ 이진우(민변 언론위) 2004-09-03 108
자료집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관련글은, 2003년 5월 16일 민주당과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발표자 :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 2004-09-03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