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8. 11. 21. 긴급조치위반 재심청구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3차례에 거쳐 총 17명을 대리하여 긴급조치(1, 2, 4, 9호)위반 재심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각 […] 2010-10-28 120
공지사항 11/9(화) 19:00 공부모임, <지도로 보는 중동이야기>, <종교근본주의와 종교분쟁> 11월 9일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2권입니다. 먼저 『지도로 보는 중동이야기』는 세계 3대 종교(기독교, 이스람교, 유대교)의 발상지인 ‘중동’의 역사, 종교를 개관한 책입니다.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의 역사는 물론 저자가 레바논 유학시절부터 […] 2010-10-28 157
민변 뉴스 [인터뷰] 민변 여성위원회 1호 남자 변호사, 이한본 변호사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생각처럼 ‘내 입장’이 아닌 ‘남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민변 여성위원회에 그 쉽지 않은 일을 기어이 하고 마시는 […] 2010-10-28 202
민변 뉴스 [위원회] 4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안내 4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안내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장경욱)에서는 2007년 10월, 제 1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 한국과 오키나와를 오가며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법률가들의 과제를 모색하고 연대의 정을 쌓아오고 […] 2010-10-28 49
성명·논평 [보도자료] 기륭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파견노동,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기륭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파견노동․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0. 10. 25.(월) 오전 10시, 기륭전자 구사옥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0-10-25 6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기륭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파견노동간접고용철폐를 위한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담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 2010-10-25 62
성명·논평 [보도자료] 집시법 강행처리 반대 법률전문가 단체 기자회견 집시법 강행처리 반대 법률전문가 단체 기자회견 2010년 10월 22일(금)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1. 2010.10.22(금) 오전 10시, 국회앞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법률전문가단체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야간집회 […] 2010-10-22 72
성명·논평 [취재요청]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강행처리 반대 법률전문가단체 기자회견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기자 연락담당: 류제성 변호사(02-522-7284) 제 목: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강행처리 반대 법률전문가단체 기자회견 취재협조 요청 전송매수: 1 매 […] 2010-10-21 66
성명·논평 [논평]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환영한다! [논 평]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환영한다! 오늘(10. 20)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행 법제 및 관행의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년유니온, […] 2010-10-20 128
민변 뉴스 [민변지부소식] 가야산(합천) 등반대회_10월 30일(토) 오전 10시/해인사 성보박물관앞 이번 10월 30일(토)에 민변 부산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구지부 변호사님들이 합동으로 가야산 등반대회를 여신다고 합니다. 평소에 본업에 매달려 지부간 교류가 많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훌륭한 지부간 행사를 마련해주신 변호사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아무 사고없이 […] 2010-10-15 102
민변 뉴스 [회원전용]민변 정기 대의원회 보고 민변 정기대의원회 보고 1. 일시, 장소 : 2010. 9. 30.(목) 17:30~19:00. 민변사무실 2. 참석 대의원 ○ 재적 56명(선출직 33, 당연직 23) 중 39명 참석(17명 출석, 22명 위임) ○ 출석: 당연직 […] 2010-10-15 49
민변 뉴스 [인터뷰]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의 필자 금태섭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님은 은희경의 소설 ‘아내의 방’의 서술자 ‘나’처럼 조직과 사회가 요구하는 일상성에 순응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검찰 조직의 비난을 예상했으면서도, 검사 신분으로 한겨레신문에 <현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기고하였습니다. 그의 […] 2010-10-15 236
의견서 [의견서] 체불임금 구제권한을 노동위원회에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 [의견서] 체불임금 구제권한을 노동위원회에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 1. 검토대상 법률 2010. 10.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010. 2. 23.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11인, 2010. 8. 17. 한나라당 […] 2010-10-15 131
자료집 [기자회견자료집] 고용주 부속물로 노동자 전락시키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 규탄 기자회견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3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재판에 앞서 – 고용주 부속물로 노동자 전락시키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 규탄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우삼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 […] 2010-10-14 224
성명·논평 [논평]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비정규직을 다수 양산할 ‘국가고용전략 2020’에 반대한다. [논평]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비정규직을 다수 양산할 ‘국가고용전략 2020’에 반대한다. 정부가 어제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고용창출에 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포상, 재정․산업정책 추진시 고용 […] 2010-10-14 127
의견서 [의견서] 촛불집회 부상자등에 대한 건보급여 환수조치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와 민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촛불집회 부상자등에 대한 건보급여 환수조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참여연대와 민변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가 부상당한 시민,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 2010-10-14 13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 출범식 개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 출범식 개최 지난 10월 12일(수)에 청계천 전태일다리(현지명 버들다리)에서 각계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이하 전태일 40주기 행사위)가 출범하였습니다. 이 날 출범식에는 우리 […] 2010-10-14 121
민변 뉴스 [인턴활동] 국민통제를 위한 경찰장비 긴급 토론회 후기 국민통제를 위한 경찰장비 긴급토론회를 다녀와서 사법위원회/공권력감시팀 5기 인턴 추선희 G20개최가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10월 8일 아침, 저는 경찰장비 국민통제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향했습니다. 아침, […] 2010-10-14 119
공지사항 10.26(화) 19:00, 공부모임-행동경제학 10월 둘째 주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행동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이라는 책 제목 때문에 읽기도 전에 기가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보아 온 수식과 그래프로 가득한 경제학 책은 아닌 듯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 2010-10-14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