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의견서-형법개정안(12629호) 및 형사소송법개정안(12633호) 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09-26사무-36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 2011-10-04 232
회원공지 9월 월례회 사진 모음 9월 월례회 강사: 김어준 총수(딴지일보, 나는 꼼수다) 일시 및 장소: 2011. 09. 28.(목) 19시~21:50/변호사교육문화관 2011-09-30 186
자료집 [토론회] KT계열사(ktis, ktcs)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 자료집 KT계열사(ktis,ktcs)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 ￭일시: 2011년 9월 15일(목) 9:30 ~ 12: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프로그램 사회 : 김성희 박사 (고려대 연구교수, 前 […] 2011-09-30 173
자료집 [간담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노동감시 대응 기자간담회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노동감시 대응 기자간담회 – 기자간담회 순서 – 경과보고…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사회) 사례발표 … 김태신(민주노총 삼화고속지회 공제부장) 개인정보보호 해설… 류제성(민변 사무차장) 현장 대응지침… 이승철 […] 2011-09-30 171
자료집 [자료집]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 자료집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 -통신비 못 내리는 진짜 이유- 2011년 6월 27일 (월) 14시∼17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128호) ■ 주관 : 민주당 […] 2011-09-30 151
성명·논평 [성명] 미군 성폭행 피의자의 신속한 구금인도와 불평등한 한미 SOFA협정의 전면개정을 촉구한다. [성명] 미군 성폭행 피의자의 신속한 구금인도와 불평등한 한미 SOFA협정의 전면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24일 새벽 동두천에서 만취상태인 주한미군이 한 고시텔에 들어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다. 미2사단장은 즉각적인 사과 […] 2011-09-30 165
성명·논평·자료 [논평]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논 평]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 2011-09-29 148
민변 뉴스 [민변의변론] 쇠파이프, 거짓말 그리고 녹음테이프 – 이광철변호사 [민변의 변론] 쇠파이프, 거짓말 그리고 녹음테이프 글_이광철 변호사 (민변 사무처장) 1989년 제42회 칸느 영화제에서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라는 작품이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섹스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고, […] 2011-09-29 202
성명·논평·자료 [논평] 국방부의 평택 미군기지(K-55) 활주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 환경법을 적용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 [논평] 국방부의 평택 미군기지(K-55) 활주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 환경법을 적용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 미군기지 내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법을 적용하여 미군기지가 치외법권지대가 아님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 – […] 2011-09-29 145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스리랑카 내전 그 이후,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언제 이루어 질 것인가?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스리랑카 내전 그 이후,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언제 이루어 질 것인가? 글_ 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내전은 끝났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은 이제부터다” 2009년 5월 18일, 마힌다 […] 2011-09-29 215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무조건 행복!!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웃으며! 함께! 끝까지! – 영화배우 김여진씨 인터뷰 무조건 행복!! –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웃으며! 함께! 끝까지! 인터뷰 이재정 변호사 글 출판홍보팀 7기 류나라 인턴, 이재정 변호사 사진 어중선 간사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람이 […] 2011-09-29 19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비리재단복귀결정 과정상의 문제점과 위헌법률심판청구의 가능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민변의 활동]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비리재단복귀결정 과정상의 문제점과 위헌법률심판청구의 가능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사진_민중의소리 2010년 8월 9일 오전,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교과부와 […] 2011-09-28 15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제주해군기지 관련 상담변호인단 구성 안내 [민변의 활동] 제주해군기지 관련 상담변호인단 구성 안내 민변에서는 제주 해군기지건설반대투쟁에 나선 강정주민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민변 회원들이 해군기지 반대투쟁과정에서 구속된 양윤모, 최성희 씨에 대한 변론 및 각종 소송을 담당하는 한편, […] 2011-09-28 8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민변의 활동]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사진_민중의소리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 지난 9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에서 주최한 ‘제주해군기지 갈등 […] 2011-09-28 103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반갑습니다, 오지은 간사님! [민변의 소식] 반갑습니다, 오지은 간사님! 민변 상근자 인터뷰 첫 번째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사진_출판홍보팀 7기 인턴 박진형 요즘 민변 사무실은 정든 식구를 […] 2011-09-27 22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변 前 언론위원장 안상운 변호사 ‘서울타임스’ 발행 [민변의 활동] 민변 前언론위원장 안상운 변호사 ‘서울타임스’ 발행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박진형, 윤다정 지난 9월 19일(월), 민변 전 언론위원장 안상운 변호사가 주간신문 ‘서울타임스’를 발행하였다. 서울타임스는 안 변호사가 2010년 4월 창간한 […] 2011-09-27 140
성명·논평 [성명]국회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지연을 강력 규탄한다 국회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지연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 그동안 여야간 의사일정의 합의 불일치로 미루어오던 양승태 대법원장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동안 여야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와 조용환 헌법재판관 […] 2011-09-22 185
공지사항 10. 4(화) 19:00, <품위있는 사회>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 2011-09-22 249
성명·논평·자료 [공동논평] 실효성 없는 정부의 4대 사회보험료 대책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공동논평 실효성 없는 정부의 4대 사회보험료 대책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지원액 확대해야 근거법 제정과 예산확보로 제도적 시스템 구축해야 1. 정부는 지난 9일 영세사업장 […] 2011-09-20 150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문화재청장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 제출 [보도자료] 민변, 문화재청장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피고발인 이건무(제4대 문화재청장), 최광식(제5대 문화재청장), 김찬(현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행정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또는 […] 2011-09-19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