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논평]국회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논 평] 국회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국회는 지난 해 6월 2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놓고도 무려 8개월 가량 미루어온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을 결국 부결시켰다. 이로써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리가 217일 […] 2012-02-09 159
성명·논평·자료 [논평] 법원의 청년유니온 2인 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법원의 청년유니온 2인 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2011년 청년유니온은 총 27개의 팀으로 2인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2011. 4.부터 구직 중인 근로자 1명과 근로자 1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 2012-02-09 154
성명·논평 [보도자료] 2월 9일, 부산지법(제6형사부) 송경동, 정진우에 대하여 보석 결정 [보도자료] 2월 9일, 부산지법(제6형사부) 송경동, 정진우에 대하여 보석 결정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부산지법(제6형사부)는 지난 2011. 12. 희망버스를 기획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집시법상 야간시위 금지위반,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 2012-02-09 168
공지사항 [채용공고/마감됨] 민변 사무처 출판홍보팀 상근간사 모집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출판홍보팀 간사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 2012-02-08 159
성명·논평 [보도자료] 송경동/박래군/정진우공동변호인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보도자료] ‘송경동/박래군/정진우’ 공동변호인단, 야간시위․일반교통방해․해산명령불응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검찰은 지난 2011.12. 송경동 시인을 비롯한 박래군, 정진우에 대하여 희망버스를 기획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집시법상 야간시위 금지위반, […] 2012-02-06 17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민변, 참여연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추가고발 민변․참여연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추가고발– 금융위, 론스타 법문상 비금융주력자라면서도 행정조치 안 해– 비금융주력자 심사와 관련된 직무 명백히 유기한 것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공동대표 […] 2012-02-06 161
공지사항 2. 17.(금) 19:00 지배와 저항,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2월 첫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자유주의’와 ‘진보’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책 2권을 함께 읽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는 가차 없이 처단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다”고 노래한 시인이 […] 2012-02-02 195
민변 뉴스 민변의 얼굴들이 띄우는 새해 한마디 민변의 얼굴들이 띄우는 새해 한마디 ● 신년하례회와 송년회에 참가한 민변 변호사님들께서, 2012년 임진년을 맞이해 덕담을 한 마디씩 해주셨습니다. 비민주적이고 반서민, 반통일, 외세 의존적인 […] 2012-01-31 139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1월 인턴 월례회 및 교육 및 기관방문 후기 [민변의 소식] 1월 인턴 월례회 및 교육 및 기관방문 후기 글_여성․교육위원회 7기 인턴 진선미 1월 27일은 7기 인턴 교육, 인턴 월례회, 그리고 […] 2012-01-31 172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판결 국립대학교 등록금 구조를 개선하여 등록금을 인하하라. –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 관한 논평 지난 1월 27일(금) 오후 법원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8개 국립대학교 학생 4219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2012-01-31 160
공지사항 [안내]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제1회 공익인권 실무학교>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로스쿨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희망법(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최근 공익인권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법률가들이 늘어나고 […] 2012-01-31 168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언론위원장 인사변동 2012년 1월 30일 자로, 언론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준현 신임 언론위원장의 취임 인사 포부는, 열심히 하겠다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을 듯합니다. 계획은, 무엇보다도 언론위원회의 […] 2012-01-31 149
의견서 [의견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서 [ 의 견 서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이번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 2012-01-31 228
성명·논평 [보도자료]국립대학교 등록금 구조를 개선하여 등록금을 인하하라. [보도자료] 국립대학교 등록금 구조를 개선하여 등록금을 인하하라. –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 관한 논평 ■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판결의 내용과 의미 지난 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8개 […] 2012-01-31 169
성명·논평·자료 [논평]국립대학교 등록금 구조를 개선하여 등록금을 인하하라. [ 논 평 ] 국립대학교 등록금 구조를 개선하여 등록금을 인하하라. –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 관한 논평 지난 금요일 오후 법원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8개 국립대학교 학생 4219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 2012-01-31 150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태국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태국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태국의 왕실 모독 금지법. 그리고 그에 따라 심각하게 저해되는 표현의 자유 글_ 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지난 5월 24일 태국 북동부에서 태국계 미국인 Joe […] 2012-01-30 248
민변 뉴스 [지부소식] 광주ㆍ전남 민변 지부장에 임선숙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ㆍ전남지부 7대 지부장에 임선숙 변호사가 17일 취임했다. 회원 수 증가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부지부장은 임태호 변호사가, 제2사무처장은 김정희 변호사가 맡게 됐다. 사무처장인 김정호 변호사는 지난 집행부에 […] 2012-01-30 156
공지사항 [채용공고/마감됨] 민변 상근변호사 채용 공고 [채용공고] 민변 상근변호사를 채용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 2012-01-30 211
공지사항 [채용공고/마감됨] 민변 사무처 상근간사 모집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간사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 2012-01-30 17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희망의 공장을 찾아서 [민변의 활동] 희망의 공장을 찾아서 글_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 정상규 2012년 1월 13일 금요일.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앞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2차 […] 2012-01-30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