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각계각층 1027명 선언 기자회견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각계각층 1027명 선언 기자회견 글_전명훈 간사(민변 노동위원회) 지난 10. 8.(월) 오전 11시 30분, 대한문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10만 촛불행진을 시작하는 각계각층 […]

2012-10-12 164

성명·논평·자료

[논평]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에 역행하는 부당한 판결을 개탄한다

[논평]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에 역행하는 부당한 판결을 개탄한다 어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대표인 김승교 등 4인에게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결과 6.15선언과 […]

2012-10-12 126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웨스트 파푸아라고 아시나요?

웨스트 파푸아라고 아시나요? 글_ 9기 인턴 유현민 호주 위편에 위치한 뉴기니 섬에는 가운데 똑바른 선을 기준으로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한다. 오른쪽은 파푸아인인이나 멜라네시아인을 포함해 다양한 […]

2012-10-12 25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人 청구인단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후기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人 청구인단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후기 글_9기 인턴 장현진 지난 10월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투표시간 연장 100인 청구인단 헌법소원 청구’ 민변 기자회견에 다녀왔다. 투표권을 […]

2012-10-12 162

의견서

[정책질의서] 민생 통상 소수자 인권분야

각 후보들에게 아래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민생 분야> 1. 주거권 및 주거복지 관련 2. 약탈적 금융 하우스 푸어 대책 관련 3. 경제민주화 및 재벌의 […]

2012-10-12 206

의견서

[의견서] 「서울특별시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이하 ‘조례안’) 제정 노력을 지지하며, 위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소수자 […]

2012-10-12 204

공지사항

2012. 10. 22.(월) 19:00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김상봉. 꾸리에(2012) /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 로버트 달. 배관표 옮김. 후마니타스(2011)

“사장을 노동자가 뽑으면 안 되는가?” “기업에서 민주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면, 국가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위 2개의 질문에 대해 답하실 수 있습니까? 70일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경제민주화’는 최대의 이슈가 […]

2012-10-11 157

의견서

[의견서-소수자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원안통과 촉구 의견서 1.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의 제정을 지지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소수자인권위’)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제정 노력을 지지하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을 계기로 […]

2012-10-09 212

성명·논평·자료

[논평]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 사건의 엉터리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논평]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 사건의 엉터리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10월 8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 […]

2012-10-09 129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人 청구인단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개최

[취재요청] 민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人 청구인단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개최 – 10. 09. (화) 11시 헌법재판소 앞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하여, […]

2012-10-08 17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이야기' 토론회> 참석 후기

<민생고(民生苦) 희망 찾기 ‘자본철수에 따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참석 후기 –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이야기 – 글_9기 인턴 성준후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노동을 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삶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

2012-09-28 179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 출간

[보도자료]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 출간 민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간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에서는 2011년 6월,『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복간에 이어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

2012-09-28 224

회원공지

[10월 월례회] 궁궐 나들이 2탄 – 창경궁_10.20.(토) 14:00

민변 10월 월례회 안내 일시: 2012. 10. 20.(토) 14시 < 궁궐 나들이 2탄 – 창경궁 > 2011년 11월 경복궁 나들이에 대한 큰 성원과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2012년 궁궐나들이는 명정전, 홍화문, […]

2012-09-28 21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9월 민변 인턴 월례회 스케치

9월 민변 인턴 월례회 스케치 글_9기 인턴 박교영 9월 27일은 민변 인턴 party의 날. 9월을 맞이하며 벌였던 한밤의 파티(OT)와는 사뭇 다른 대낮의 파티. 어느 덧 그 첫만남으로부터 4주라는 시간이 지났다. […]

2012-09-28 174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 13차 워킹그룹 세션에서의 아시아 국가 권고사항 – 바레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 13차 워킹그룹 세션에서의 아시아 국가 권고사항 – 바레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글_9기 인턴 유현민 2012년부터 시작된 UPR의 두 번째 주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는 UN 인권이사회에서 […]

2012-09-28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