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법률가단체,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대회 및 촛불문화제’ 개최예정 [보도자료] 법률가단체,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대회 및 촛불문화제’ 개최예정 ■ 일시 및 장소 : 2012. 10. 18.(목) 오후 7시, 대한문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2012-10-17 111
공지사항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에 뜻을 모아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후원해 […] 2012-10-17 348
성명·논평 [공동성명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해직공무원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공동성명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해직공무원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올해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다. 2002년 설립된 이래 전국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14만 조합원과 함께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 2012-10-17 194
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투표시간 연장을 시민참여를 통해 이뤄냅시다 – 박무웅 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 투표시간 연장을 시민참여를 통해 이뤄냅시다. 글_ 박무웅 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 대의제를 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장치인 선거제도를 정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 2012-10-17 204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보도자료] 민변,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1. 2012년 10월 16일 (화) 민주사회를 위한 […] 2012-10-16 113
성명·논평·자료 [논평] 정수장학회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MBC 주식 처분 논의를 중단하여야 한다. [논평] 정수장학회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MBC 주식 처분 논의를 중단하여야 한다. 1. 최근 MBC의 경영진과 정수장학회 이사장 사이에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방송 주식을 처분하는 문제가 논의 되었고, […] 2012-10-16 120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또는 연구구 결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보도자료] 민변,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1. 2012년 10월 16일 (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 2012-10-16 138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한-중FTA가 국내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한-중FTA가 국내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2. 10. 16. (화) 11:00 / 법원 기자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회 1. 귀 […] 2012-10-15 131
공지사항 [추가모집/마감] 민변 9기인턴 추가 모집 공고 [ 민변 9기인턴 추가모집 공고 ]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직접 부딪치고 느끼며,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에 함께 할 9기인턴 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의 많은 참여 […] 2012-10-12 17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신입 민변의 역사를 만나다 신입 민변의 역사를 만나다 글_이소아 변호사 민변 상근 변호사이기 때문에 회원팀장으로 누리는 특권이 있다면 바로 민변의 오늘이 있을 수 있도록 민변을 만들고 서슬퍼런 독재시절 인권유린의 최전방에 맞서서 싸우셨던 전설의 […] 2012-10-12 21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각계각층 1027명 선언 기자회견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각계각층 1027명 선언 기자회견 글_전명훈 간사(민변 노동위원회) 지난 10. 8.(월) 오전 11시 30분, 대한문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10만 촛불행진을 시작하는 각계각층 […] 2012-10-12 148
성명·논평·자료 [논평]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에 역행하는 부당한 판결을 개탄한다 [논평]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에 역행하는 부당한 판결을 개탄한다 어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대표인 김승교 등 4인에게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결과 6.15선언과 […] 2012-10-12 111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웨스트 파푸아라고 아시나요? 웨스트 파푸아라고 아시나요? 글_ 9기 인턴 유현민 호주 위편에 위치한 뉴기니 섬에는 가운데 똑바른 선을 기준으로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한다. 오른쪽은 파푸아인인이나 멜라네시아인을 포함해 다양한 […] 2012-10-12 23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人 청구인단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후기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人 청구인단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후기 글_9기 인턴 장현진 지난 10월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투표시간 연장 100인 청구인단 헌법소원 청구’ 민변 기자회견에 다녀왔다. 투표권을 […] 2012-10-12 143
의견서 [정책질의서] 민생 통상 소수자 인권분야 각 후보들에게 아래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민생 분야> 1. 주거권 및 주거복지 관련 2. 약탈적 금융 하우스 푸어 대책 관련 3. 경제민주화 및 재벌의 […] 2012-10-12 187
의견서 [의견서] 「서울특별시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이하 ‘조례안’) 제정 노력을 지지하며, 위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소수자 […] 2012-10-12 183
공지사항 2012. 10. 22.(월) 19:00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김상봉. 꾸리에(2012) /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 로버트 달. 배관표 옮김. 후마니타스(2011) “사장을 노동자가 뽑으면 안 되는가?” “기업에서 민주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면, 국가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위 2개의 질문에 대해 답하실 수 있습니까? 70일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경제민주화’는 최대의 이슈가 […] 2012-10-11 142
의견서 [의견서-소수자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원안통과 촉구 의견서 1.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의 제정을 지지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소수자인권위’)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제정 노력을 지지하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을 계기로 […] 2012-10-09 197
성명·논평·자료 [논평]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 사건의 엉터리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논평]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 사건의 엉터리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10월 8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 […] 2012-10-09 112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人 청구인단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개최 [취재요청] 민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人 청구인단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개최 – 10. 09. (화) 11시 헌법재판소 앞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하여, […] 2012-10-08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