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공동 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제출 1. 최근 우리사회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 […]

2020-02-17 13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공동 보도자료]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 가명처리의 수준, 과학적연구 범위 등 모호한 규정에 대한 즉각 재개정 논의착수 […]

2020-02-17 9

성명·논평

[공동성명][민변 여성위, 소수자위 연명] 우리는 계속 ‘위협’이기를 원한다 / 2020. 2. 12.

우리는 계속 ‘위협’이기를 원한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합격자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드러내고, 얼마 전 원치 않는 전역을 당해야 했던 변희수 육군하사 및 그와 비슷한 장벽에 부딪치며 살아가고 […]

2020-02-16 70

성명·논평

[논평]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논 평]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법무부는 2020. 2. 4.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만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무부의 […]

2020-02-12 9

성명·논평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서울고등법원(제32민사부)은 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보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긴급조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

2020-02-12 15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논평] 청소년의 참정권을 잇달아 침해하는 국가기관들의 최근 행보를 규탄한다 – 선관위의 모의투표금지 결정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관하여

[논 평] 청소년의 참정권을 잇달아 침해하는 국가기관들의 최근 행보를 규탄한다 – 선관위의 모의투표금지 결정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관하여 1.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이 지난 2019년 12월 […]

2020-02-12 10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소유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존재의 손을 들고 싶습니다. – 문현웅 변호사 인터뷰

대전충청지부장 문현웅 변호사 인터뷰 소유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존재의 손을 들고 싶습니다. 인터뷰어: 심재섭 변호사 (출판소통팀 팀장) 대전 법원 맞은 편 건물에 자리 잡은 사무실로 찾아뵈었다. […]

2020-02-11 1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결정 권한있는 법원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1. 법무·검찰 […]

2020-02-11 11

성명·논평

[공동성명][민변 아동위]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소년법에 따른 6호 보호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

2020-02-07 12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공동 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2016년 박근혜 정권 핵심 관계자들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

2020-02-07 1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이병진 교수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부쳐- 1.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법무부가 이병진 교수에게 한 2018. 12. 17.자 보안관찰처분을 […]

2020-02-06 14

성명·논평

[공동논평]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환영한다-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

[공동논평]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환영한다 –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입학에 필요한 절차적 과정을 거쳐 합격한 그녀는 […]

2020-02-05 21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2회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2회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2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2. 5.) 오후 […]

2020-02-04 11

성명·논평·자료

[민변][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3. 많은 관심 바랍니다. […]

2020-02-03 18

성명·논평

[민변베트남전쟁TF][취재요청]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 취재요청

[취재요청]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 취재요청 1. 민주사회를 향한 귀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20. 1. 31.(금) 14:00 서울행정법원 B208호에서, 국정원이 […]

2020-01-30 11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부산경남경마기수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라.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민변 노동위원회 T. 02-522-7284 제 목 : [성명] 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부산경남경마기수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라. 전송매수 : 총 2매 [성명] 고용노동부는 […]

2020-01-3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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