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일제고사 강제실시 반대교사들에 대한 해임취소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일제고사 강제실시 반대교사들에 대한 해임취소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행정2부, 재판장 한승)은 오늘 지난 해 10월 일제고사 강제실시에 반대하여 체험학습을 안내하였던 공립학교 교사 7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일제고사 […] 2009-12-31 133
성명·논평 [성명서]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의 노조법 날치기 강행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 명 서]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의 노조법 날치기 강행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9. 12. 30.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 2009-12-30 131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형법 제185조 일반도로교통방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형법 제185조 일반도로교통방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민변 인턴 3기 송영준 scene 1. Law & Order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용산참사, 노동현장 개선을 촉구하는 파업…이 모든 국민의 목소리 앞에 권력자는 오만한 표정으로 […] 2009-12-30 149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쫄지마 형사절차” 황희석변호사 [행동하는 라디오’언론재개발’]이라는 인터넷 대안 라디오에서 최근 “쫄지마 형사절차”의 최종감수를 담당한 황희석 변호사님과 책을 기획한 김정아 활동가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에서 보내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인터뷰 시간은 […] 2009-12-30 140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No 1. 2009년 12월 아시아인권모니터링 No 1. 2009년 12월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연재를 시작하며 인권은 보편적이라고 한다. 세계인권선언 2조를 보더라도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성,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의 구별 없이 모든 […] 2009-12-30 195
민변 뉴스 [송년특집, 회원행사]2009 민변 송년회 후기 2009 민변 송년회 후기– 민변 홍보팀지난 12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서초동 큐브아고라에서는 민변의 마지막 공식행사인 “2009 민변 송년회”를 많은 회원들의 참석으로 치루어 졌습니다. 이번 송년회에는 예년과 달리 두명의 명 […] 2009-12-30 120
민변 뉴스 [송년특집] 2009년을 보내는 회원들의 한마디! Adieu! 2009년을 보내는 회원들의 한마디…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2009년을 보내는 우리 회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송년회 공간에서 진행한 메모쓰기를 통해 우리 회원들의 소회를 들어보았습니다. 酒香은 白里요(술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花香은 千里며(꽃의 향기는 […] 2009-12-29 111
성명·논평 [성명서] 국회의 교섭창구단일화 강제방안 논의는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의 위법적인 행정예고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성 명 서] 국회의 교섭창구단일화 강제방안 논의는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의 위법적인 행정예고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오늘도 계속 중이다. […] 2009-12-29 136
민변 뉴스 인권 1박 2일-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동아리 워크숍에 다녀와서… 인권 1박 2일-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동아리 워크숍에 다녀와서 12월 21일(월) 권정순, 류제성, 이재호, 황필규 변호가가 전국 로스쿨 공익인권법 연합모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충주 건설경영연수원 내 인권교육센터 진행한 제1회 연합모임 워크샵 – […] 2009-12-29 110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더 이상 법치를 운운하지 말라 [성명] 정부는 더 이상 법치를 운운하지 말라 -이건희 전회장 사면을 규탄한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신주인수권사채 불법발행 및 삼성 에버렌드 전환사채 불법발행에 따른 특가법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 2009-12-29 75
민변 뉴스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실시안내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실시안내 민변 사무처에서는 2010년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그리고 1월 18일부터 1월 2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실무수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할한 실무수습이 될 수 있도록 회원 […] 2009-12-29 121
민변 뉴스 민변 Homecoming Day 후기 :) 달력에 빨간펜으로 동그라미 쳐놓고 손꼽아 기다린 홈커밍 데이. 늘 봐도 반가운 기장님을 만나 사무실로 향하며 아이처럼 설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말 가슴이 콩콩 뛰더랍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말 반가운 얼굴들, 민망한지도 […] 2009-12-29 130
민변 뉴스 2010년 신년 하례식- 희망은 지지 않는다. 1158657064.bmp 크고 작은 즐거움과 걱정을 지나니 어느새 새해가 다가옵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민변 모든 회원님들의 가슴 속에 더 큰 셀레임과 희망을 […] 2009-12-29 111
민변 뉴스 새해 첫 공부모임 안내 새해 첫 공부모임 안내 2010년 새해 첫 공부모임은 1. 5.(화)에 합니다. 첫 공부모임 책으로 [만물은 서로 돕는다]를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나키스트로 알려진 크로포트킨이 쓴 책으로 ‘고전’의 반열에 드는 책입니다. ‘만물’이 […] 2009-12-29 108
성명·논평 [취재요청] “발전노조 영흥화력지부의 파업파괴 및 인권침해실태조사 보고대회” 개최 [취재요청] “발전노조 영흥화력지부의 파업파괴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대회” 개최 – 일시 : 2009. 12. 23.(수)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귀 언론사와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 2009-12-22 52
의견서 [공동의견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법률(안)에 대한 법률가 단체 의견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법률(안)에 대한 법률가 단체 의견서 발신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수신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 참 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각 당 간사의원 일 […] 2009-12-22 135
성명·논평 [공동선언문]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선언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선언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진행된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철도본부(이하 ‘철도노조’라 함)의 파업에 대하여, 검찰은 […] 2009-12-21 153
성명·논평 [취재요청]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기자회견 개최 [보도협조 요청]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9. 12. 21.(월)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 1. 민주사회를 위한 […] 2009-12-20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