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의견서] 촛불집회 부상자등에 대한 건보급여 환수조치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와 민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촛불집회 부상자등에 대한 건보급여 환수조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참여연대와 민변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가 부상당한 시민,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 2010-10-14 12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 출범식 개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 출범식 개최 지난 10월 12일(수)에 청계천 전태일다리(현지명 버들다리)에서 각계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이하 전태일 40주기 행사위)가 출범하였습니다. 이 날 출범식에는 우리 […] 2010-10-14 118
민변 뉴스 [인턴활동] 국민통제를 위한 경찰장비 긴급 토론회 후기 국민통제를 위한 경찰장비 긴급토론회를 다녀와서 사법위원회/공권력감시팀 5기 인턴 추선희 G20개최가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10월 8일 아침, 저는 경찰장비 국민통제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향했습니다. 아침, […] 2010-10-14 117
공지사항 10.26(화) 19:00, 공부모임-행동경제학 10월 둘째 주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행동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이라는 책 제목 때문에 읽기도 전에 기가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보아 온 수식과 그래프로 가득한 경제학 책은 아닌 듯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 2010-10-14 140
성명·논평 [취재요청] 고용주 부속물로 노동자 전락시키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 규탄 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앞서 – 고용주 부속물로 노동자 전락시키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 규탄 공동기자회견 1. 헌법재판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 2010-10-13 63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 2010-10-13 77
의견서 [의견서]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변재일. 9324호) 검토의견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324호)”에 관한 민변․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 의견서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위원회 소관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324호)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의 […] 2010-10-13 114
민변 뉴스 [인턴활동]두근두근, 민변 5기인턴 첫 월례회 5기 인턴, 첫 월례회 여러분, ‘울렁증’이 뭔지 아세요? 사전적 의미라라면 저도 대답이 약간 망설여지지만 적어도 증상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별다른 이유 없이 심장이 요동치고 숨이 가빠오고 손끝이 […] 2010-10-13 124
공지사항 [채용공고/마감] 민변 사무처 상근활동가를 모집/마감 [채용마감]지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11월 1일 채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 2010-10-13 140
민변 뉴스 [월례회 후기]변산공동체 윤구병 선생님과 함께한 민변 9월 월례회 민변 9월 월례회 후기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다”– 윤구병 선생과 변산공동체 하늘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지만, 몰인정한 비바람이 휩쓴 산하에 황폐한 흔적이 곳곳에 그대로다. 서민들은 날로 거칠어지는 승자독식사회에서 매일 […] 2010-10-12 109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필리핀의 최근 상황 10월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필리핀의 최근 상황 Stop Extrajudicial Killings and Suppressing Human Rights! 정부에 의한 살인과 탄압 문제 2010년 현재까지도 필리핀의 정보부의 의한 […] 2010-10-12 156
민변 뉴스 [회원전용]10.23(토)에 오대산 둘레길을 함께 걸어요. 안녕하십니까? 작년 10월 중순 지리산 둘레길을 다녀왔었지요. 비록 민변의 공식 회원행사는 아니었지만, 우리 회원들과 가족,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장대한 모습을 보며 산줄기, 동네 어귀를 걷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올해도 그 […] 2010-10-12 60
성명·논평 [논평]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처벌법 27조 위헌 결정은 잘못이다 수신: 제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제목: [논평]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처벌법 27조 위헌 결정은 잘못이다 발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공동표 정미례 010-4718-055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전송일자: 2010. 10. 8 전송매수: 총 2매 [논평]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처벌법 27조 위헌 […] 2010-10-08 130
성명·논평 [취재요청] 10.8(금) 10시, 경찰장비 국민통제를 위한 긴급토론회 [취재요청] 경찰장비 국민통제를 위한 긴급토론회 경찰청은 9월 28일 집회시위에 지향성음향장비와 다목적 발사기 사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장비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안전성과 위해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관계 […] 2010-10-07 64
성명·논평 [보도자료]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공개변론, 민변 공동대리인단 구성 변론예정 [보도자료]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공개변론, 민변 공동대리인단 구성 변론예정 1. 헌법재판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헌법소원’(2007헌마1083, 2009헌마230, 2009헌마352 병합)사건에 대하여 10월 14일(목) 오후 2시에 공개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010-10-06 130
공지사항 [모집] 도움주실 시민 삽화가를 모집합니다. (마감) 민변 출판 홍보팀에서 격달로 발간되는 “민주변론”에 삽화를 그려주실 시민 삽화가를 모집합니다.관심과 재주가 있으신 분 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주세요.-아래-민변 사무처 : 02 522 7284 이메일 : […] 2010-09-30 150
공지사항 10월 첫번째 공부모임(10월 12일, 화) 안내_[생명의 지배영역] Ronald Dworkin 작 10월 12일 공부모임은 고려대학교 로스쿨 박경신 교수와 함께 합니다. 이번에 함께 읽을 책은 박경신 교수가 번역한 Ronald Dworkin의『생명의 지배영역』입니다. 낙태와 안락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낙태와 안락사는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과 […] 2010-09-30 158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천안함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지난 2010. 9. 17. 민변은 시민 1,160명의 청원을 받아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지난 5월 31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에 대하여 […] 2010-09-30 52
민변 뉴스 COLAP5(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가 국제회의) 민변 참석 보고 지난 9월 17일~19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COLAP5(the Conference of Lawyers in Asia-Pacific, 아시아태평양 변호사 국제회의, 이하 회의)가 ‘지구적 금융위기와 갈등하에서의 인권과 평화(Human Rights and Peace Amidst Global Economic Crisis and Conflict)’ […] 2010-09-30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