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삼성X 파일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개탄한다. 삼성X 파일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개탄한다. 오늘 대법원(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삼성 X파일사건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원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 2011-05-13 152
성명·논평 [성명서] 이주노조 집행부 강제퇴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성 명 서] 이주노조 집행부 강제퇴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5월 12일(목) 14:00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前) 이주노조위원장인 림부 토르너 등에 대한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의 위헌확인 사건의 […] 2011-05-12 139
민변 뉴스 [초대의 글] 2010년 민변 총회를 돌아보며 2010년 민변 총회를 돌아보며 -민변과 나를 이어주는 튼튼한 동아줄- 글_ 백주선 변호사 1. 사전행사 2010년 5월 29일. 도착 예정시간인 1시 30분보다 조금 일찍 충북 충주에 있는 건설경영연수원에 도착했다. […] 2011-05-12 131
민변 뉴스 [초대의 글] 당신을 제24차 민변 정기총회에 초대합니다 당신을 참여와 재미(With & Joy)가 있는 민변 정기총회에 초대합니다. 정연순 사무총장으로부터 총회 준비위원장 부탁을 받고 술 자리에서 엉겹결에 승낙해 버렸으나 막상 준비하려고 하니 고민이 많았다. 총회 때 집행부 […] 2011-05-12 95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보호감호 재도입 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민변, 보호감호 재도입 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지난 5월 6일(금) 오후, 보호감호(보호수용)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정부제출. 의안번호 11304호)에 대한 의견서를 […] 2011-05-11 128
공지사항 5.17. (화)_”정치가 우선한다” 5월 두 번째 공부모임에서는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현 시점에서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정치가 우선한다』(Sheri Berman)를 함께 읽습니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진보정치가 겪은 진통이 우리만의 특수한 문제가 […] 2011-05-09 136
성명·논평 [보도자료]한 EU FTA 여야 합의사항은 국제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보도자료] 한-EU FTA 여야 합의사항은 국제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2011. 5. 2.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합의문(첨부 2)이 한-EU FTA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 2011-05-03 129
성명·논평·자료 [논평]한 EU FTA 여야 합의문은 국제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한 EU FTA 원포인트 재협상을 촉구한다 [논 평] 한-EU FTA 여야 합의문은 국제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한 EU FTA 원포인트 재협상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어제 2011. 5. 2.자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 2011-05-03 71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인권변호사의 길 – 이석태 변호사 [민변의 인터뷰] 인권변호사의 길_이석태 변호사 인터뷰_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사진_출판홍보팀 6기 인턴 유재선정리_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 6기 인턴 김민성 민변이 태동하던 당시부터 늘 함께 해 오신 이석태 전 민변 회장님이, 얼마 전 참여연대 […] 2011-04-29 22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생경제위원회, 「강제퇴거금지법 쟁점 포럼」 개최 민생경제위원회, 「강제퇴거금지법 쟁점 포럼」 개최 글_차혜령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와 함께 강제퇴거금지법 쟁점 포럼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쟁점 포럼에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 2011-04-29 10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KT의 반인권적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 드디어 확인되다. [민변의 활동] KT의 반인권적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 드디어 확인되다. 글_노동위원회 간사 전명훈 지난 4월 18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청주노동인권센터, KT노동인권센터 공동주최로 ‘반인권적 KT 인력퇴출프로그램 폭로 […] 2011-04-29 146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국제연대위원회 MT 후기 [민변의 소식] 국제연대위원회 MT 후기 글_ 국제연대위원회 6기 인턴 최지은 일시 및 장소: 2011년 4월 22일 (금) 남산 얼티즌 참석자: 오재창, 박찬운, 황필규, 박지웅, 이지은, 장영석, 백주선, 조희경, 박주연(41기)위원, […] 2011-04-29 13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변교육위원회 공부모임 참가 후기_김화철 변호사 민변교육위원회 공부모임 참가 후기 글_김화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변 교육위원회 소속 김화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민변 활동에 관심이 있었지만, 사회에 나와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 주어진 업무와 일상에 쫓겨 […] 2011-04-29 11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민변의 활동]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글_류제성 변호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4월 20일(수)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4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민변, 참여연대 등 전국 7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 2011-04-29 63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국가에 의한 고문조작사건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 국가에 의한 고문조작사건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 Ⅰ. 청구의 배경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아람회사건’은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경찰, 검찰,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된,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 2011-04-29 60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미군문제위원회 워크샵 후기 [민변의 소식] 미군문제위원회 워크샵 후기 글_국제연대위원회 6기 인턴 박사랑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오월의 내 사랑이 숨 쉬는 곳♬’ 김현식의 <춘천 가는 기차>의 가사입니다. 이 […] 2011-04-29 99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한국과 필리핀의 조선소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이유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한국과 필리핀의 조선소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이유 글_국제연대위원회 6기 인턴 김다운 1. 228명의 희망퇴직, 170명의 정리해고, 그리고 174억의 배당금 지난 4월 19일, 한국 노동자들과 필리핀 노동자들이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 2011-04-28 199
고시랑고시랑 [민변 회원 책소개]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책 소개] 한 사회가 난민과 같이 취약한 처지의 외국인을 정당하게 대우하느냐는 그 사회의 성숙성과 건강성을 표시하는 징표다. 근래 국내에서는 난민문제에 관심을 갖는 민간단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난민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례도 […] 2011-04-26 131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다녀와서 [민변의 활동]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다녀와서 글_출판홍보팀 6기 인턴 김민성 2010년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 어두웠던 한 해였다.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등 피의자의 이름으로 명명되어지는 성폭력 범죄들은 […] 2011-04-26 58
회원공지 “공부의 즐거움”_5. 3.(화) 19:00 민변회의실 “배우고 때에 맞추어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學而時習知 不亦說乎) 동양을 대표하는 고전 <論語>의 첫 구절입니다. ‘자타 공인 공부 천재들’인 명문대 학생들의 자살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공부란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평생 물리학을 […] 2011-04-21 196